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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관캉스’를 끝내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3일 “국민과 법을 무시하는 윤석열의 ‘관캉스’(관저+바캉스)를 당장 끝내야 한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주저하지 말고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중화기 무장까지 거론됐다고 한다”며 “알량한 권력을 하루라도 더 지키기 위한 벼랑 끝 전술, 괘씸하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경호원들이 범죄자가 돼 평생 불명예 속에 살아가든 말든, 한파 속에 때아닌 ‘야전 생활’을 하든 말든,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따뜻한 관저에 틀어박혀 유급 휴가를 즐기고 있다”며 “심지어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서도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3%나 올라 2억6천200만원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행히 무도한 윤석열과 김 차장에 대해, 현장 경호원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라며 “이들은 경호처 지휘부의 사퇴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력을 써서라도 체포를 막으라는 윤석열과 경호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김 차장과 아무 일도 안 하며 상황을 키우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고 있자니, 이게 정말 국가인지 한탄이 절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3 12:29

이재명 "뻔뻔스럽게 가짜뉴스 유포...문제 제기하면 반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세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여권이 “국민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라고 공세를 펴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 규정하고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엉터리 가짜정보로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도, 가짜뉴스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진실을 가리는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몇 명을 죽였다느니, 담배 대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갔다느니, ‘이00’이 어릴때 성폭행을 해서 감옥을 갔다 왔다느니 하는 것을 카톡방에 뻔뻔스럽게 뿌리고 있지 않나”라며 “카톡이 무슨 성역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뉴스에 속아 잘못 판단을 하는 분들도 피해자”라고 짚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1-13 11:50

박찬대 "국힘, 특검법서 내란선동 수사 빼자는 건 생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특검법' 찬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야당 모두가 공동으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한다면 협의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은 '특검 후보자 제삼자 추천' 방식을 담은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이 위헌이라며 제삼자가 추천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제삼자 추천안을 발의하니 또 억지를 부리며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의 일에 한해 수사를 해야 한다거나 내란 동조·선동과 관련한 수사는 빼자는 구차한 주장을 한다"며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도대체 뭘 수사하자는 말인가. 이는 어떻게든 내란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생떼"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특검법을 제시하거나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 찬성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을 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그렇다면 왜 여야 합의가 확인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고 있으며, 상설특검 추천은 아직도 의뢰하지 않고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왜 계속 방관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란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해야 한다.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1-13 10:47

권영세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헌재 판단 끝나고 진행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의 적법성 문제부터 서부지법의 영장 쇼핑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시킨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대통령 강제 체포만을 고집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위 돈 봉투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1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없이 협조 요청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1천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 범죄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어 수갑을 채워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공수처와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 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더는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13 09:45

우원식 의장 "윤 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높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인가"고 적었다. 그는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경호처 직원들이 겪을 시련도 생각하기 바란다. 이대로라면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이 아닌가"라며 "젊은 사람들의 앞길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최선이다. 국가를 위해서도, 대통령 자신과 지지자들을 위해서도 그렇다. 대통령은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오시라. 그것이 국민이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고 강조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5-01-12 18:14

내란 특검 재격돌...여당, 자체 준비 vs 야당, 14일 처리

여야가 이번 주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 처리 등을 놓고 재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란 특검법을 추진하려 ‘제삼자 추천’ 방식을 적용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당은 외환유치죄 추가 등이 독소조항이라며 자체적으로 ‘계엄 특검법’을 준비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재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의 주도로 가칭 ‘계엄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의 특검법이 기존에서 한발 물러서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했지만, 이 역시 ‘판사가 검사를 임명한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법원행정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헌법학회 등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나눠 갖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법의 내용과 시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실제 법안을 발의하면 내용을 보고 협상에 응할 수 있지만, 특검법 처리 시간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각자 준비 중인 특검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특검은 빵이 아니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루 만에 빵 찍어내듯 찍어내면 안 된다”며 “내란 특검법에 슬그머니 외환죄도 추가했는데 친북적 세계관에 의한 친북적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인가”라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2 17:59

[생생국회] 김준혁 “일본, 장생 탄광 수몰사고 진상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은 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결의안은 한일 정부가 협력해 수몰 사고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생 탄광 사고는 1942년 2월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가에 있는 탄광에서 183명이 수몰된 사고다. 희생자 가운데 136명이 전쟁물자 채굴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였다. 사고 당시 일본 정부 및 탄광 소유 회사는 갱도를 폐쇄했고, 80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강제노동 희생자 유해를 수습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 현지 시민들은 1991년 ‘장생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을 만들고, 지난해 10월30일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바탕으로 첫 수중 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갱도 안쪽까지는 접근할 수 없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가 진상규명과 유해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협력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수몰 사고를 인권과 정의의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12 16:04

안철수 "윤 대통령, 자진 출두로 헌법 수호하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고 공권력 간의 충돌과 유혈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출두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적었다. 그는 “더구나 반헌법적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파하거나 일부 지지층을 결집하여 공권력과 맞서면서, 충돌과 유혈사태 가능성마저 고조되고 있다”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계엄옹호당, 친윤당, 전체주의 정당이 될수록 많은 국민들에게 외면받게 되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결과를 초래한다”며 “탄핵의 강, 계엄의 바다에 빠진 당을 헌법과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재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오로지 권력탈취에만 혈안이 된 점령군이나 홍위병이 된 듯한 초거대 야당 이재명 민주당의 망국적 형태를 규탄한다”면서 “총을 맞고라도 체포하라며 유혈충돌을 부추기는 선동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만 될 수 있다면 나라가 망가지더라도 좋다는 발상에 개탄한다”고 말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1-12 13:37

추미애 "김용현, 계엄 1주 뒤 퇴직급여 신청"

12·3 계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태 발생 약 일주일 만에 퇴직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10일 우편으로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과 일치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 재직에 대한 퇴직급여를 신청했으며, 퇴직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로 기재했다. 김 전 장관이 형벌 관련 항목에 '없음'으로 표기하고, 퇴직 사유도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적시했다. 공단은 현재 퇴직급여 지급을 보류한 채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12 13:34

윤상현, 민주당 향해 “특검병 환자들, 치료 받아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내란 특검법 처리 시간표를 제시한 야당을 향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추진하는 특검법을 이제는 특검병(病)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 의원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아집의 결정체인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며 “법률안이 무슨 재활용 대상도 아니고, 이 정도 집착이면 과히 병적인 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8일에 부결된 내란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이 난무한 조잡한 법안”이라며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다는 것은, 입법부가 수사와 관련된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실상 수사 자체에 관여하게 되는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가 무서웠는지 9일 다음날 또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특별검사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그런데 그것 말고는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오히려 내용면에서는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더 많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번 수정안은 수사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돼 있지 않다.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까지로 기존안보다 20일 축소 됐지만,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며 “입법을 장악한 민주당은 언제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수사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결국, 수정 발의된 내란 특검법도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수사를 할 수 있고, 별건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만약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은 이것을 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수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머리에는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생각만 가득 차 있고, 마음에는 한시라도 빨리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권력을 차지할 욕심만 채워져 있으니, 이런 넝마 같은 내란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특검에 중독된 특검병(病) 환자들은 주변에 악성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말고 한시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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