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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법 등 주도권 경쟁 본격화…“힘겨루기 돌입 ”

여야가 연휴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장 '내란특검'에 대한 재의요구 행사 시한이 임박하며 여야 신경전이 치열한 모양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설 명절을 맞아 30일 오전 비공개로 현충원을 찾았다.오후엔 경남 양산 평산 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 이와 함께 연휴 이후 '내란' 프레임을 고리로 한 민주당의 대여 공세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의 재의 요구 시한이 다음 달 2일인데, 주말인 만큼 민주당 내부적으론 31일을 시한으로 보고 있다. 대외적으론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거란 가정을 전제로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 일각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 거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된 만큼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계엄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쳤고, 윤 대통령 역시 기소된 만큼 수백억 돈이 소요되는 특검 실시는 예산 낭비라는 입장이다. 이번 연휴 기간, 원내인 윤상현 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등 여권 관계자들이 잇따라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연휴 이후엔 일반인 접견도 가능해지는 만큼 윤 대통령을 찾는 여당 의원들의 구치소 방문도 이어질 것을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설 연휴 직후 면회를 추진하는 거로 알려졌는데, 권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아닌 개별 의원 자격으로서, 인간적인 도리 차원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야당 공세에 대한 방어 전선을 치는 모습인데, 동시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여론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표 선거법 선고가 이르면 3월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재판 리스크가 커지는 데다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당 내부적으론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외연 확장에 '반이재명' 카드가 가장 효과적이란 분석이다. 다음달 4일과 7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도 예고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과 비교되는 맞춤형 민생대책을 통해 중도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25-01-30 13:50

김민석 “정권교체는 설 민심의 최대요구...이재명, 큰 폭 지지율 1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30일 “정권교체가 설 민심의 최대요구고 민주당의 절대과제”라며 “흔들림 없이 실현해가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설 민심 간담회’를 통해 “현장여론과 여론조사를 종합한 설 연휴 민심 관련 몇 가지 말을 하겠다”며 “진보와 중도층의 흐름은 윤석열 탄핵 및 파면 찬성과 민주당 지지, 즉 정권교체론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개인지지가 큰 폭의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으로 정권교체의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다”며 “윤석열 구속기소가 확정된 시점에서 이 흐름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보수층의 결집과 보수층 내의 극우강세흐름은 현실로 지속될 경우 한국정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계엄내란옹호, 부정선거론 확산, 법원폭동 옹호, 김문수 후보 부상 등이 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미 전광훈 집회와 극우유튜버가 집권당 국힘을 좌지우지하며 보수의 중심에 자리잡은 상황”이라며 “보수가 뉴라이트를 넘어 폭력, 테러, 파시즘과 결합될 수 있는 극우화의 조짐”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만 이런 극우화는 국힘이 이재명 때리기에 올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포지티브한 자기 내용 없이 오로지 이재명 탓, 이재명 때리기, 이재명 죽이기만 하다가 대형사고를 내고 스스로 자폭한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윤석열 계엄”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권당이 윤석열과 똑같이 모든 사법기관과 절차를 비판, 부정하고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만을 정치적 생존전략으로 설정하는 것은 결과의 실패가 뻔한 자해행위”라며 “아무리 이재명탓으로 덮어도 본질은 결국 계엄과 내란, 폭동의 옹호다. 그런 입장이 대한민국의 다수의견이 될 날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햇다. 그러면서 “국힘이 이재명 때리기 네거티브에 대한 병적인 집착의 늪에서 빠져나와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과 선을 긋고 전광훈등 극우세력과 확실히 절연하고 제대로 경쟁을 시작하기를 권한다”며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을 대폭 양보했던 기조의 연장선에서 경제회생과 내란극복을 위해 정치적 전환점을 함께 찾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30 13:35

'김경수의 일극체제 주장'...친명좌장 정성호 "민주당 승리 고민해주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은 30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당내 정치문화 개선을 요구한 것에 대해 최근 지지율 저조 상황과 연동해 '당의 단합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혹시나 모를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게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전 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항마로 몸을 풀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것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치러질 조기 대선을 위한 몸풀기는 아닐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면서 "지금 국면이 내란 또 탄핵 국면임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확 오르지 않는 상황이지 않나. 그런 거에 염려, 걱정, 당의 단합을 촉구하는 의미 같다"라며 "(비명 구심 역할은) 외국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공백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긍정적 평가도,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 평가를 하는 분도 많이 계신다. 사실 억울한 측면도 많이 있다"라며 "우리 세력이 다시 결집해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풀 수 있다. 김 지사도 결국 민주당 승리를 위해 뛰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문화가 우리가 저들과 다름을 증명하는 길"이라며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25-01-30 12:32

안철수 "MBC,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책임 있는 태도 보여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죽음에 대해 “MBC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삶의 터전인 직장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회악이기에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송사 비정규직 10명 중 7명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라면서 “방송사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험과 고충은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나 비정규직의 경우 피해는 더욱 크다”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고인의 직장이었던 MBC의 태도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 “고인의 죽음 이후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사나 조치가 없었던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회사 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한 적이 없어서 조치할 수 없었다는 주장 또한 무책임하다”면서 “약자인 프리랜서 근로자가 회사에 신고하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을 MBC 흔들기라며 언론 탄압처럼 호도하는 것은 고인을 모독하고 유족에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라면서 “뉴스를 통해 수없이 직장 내 괴롭힘을 비판해 온 MBC가 스스로에 대해서는 진영논리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족 측이 고인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1-30 11:19

한동훈 돌아올까...조경태 "2월 말 3월 초 상황 변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2월 말 정치권 전면에 등판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대표적 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최근 국민의힘 분위기가 좀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한 전 대표 재등판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하자 “2월 말, 3월 초를 전후해 상황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2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을 전후로 정치권에서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겠다 싶다”면서 “그때쯤 되면 이 대표 지지율이 출렁거릴 것이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에 비해 다소 처지는 한 대표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3월쯤 탄핵소추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본다”면서 “따라서 2월 말 3월 초에 정치권에 여러 큰 변수들이 나타날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환경들이 어느정도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기 대선으로 가면 명태균 리스트가 예비 대권 주자 여러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조 의원은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사법리스크와 비상계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서 유심히 관찰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자유로운 후보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1-30 11:06

민주 “경기도, 지역 경제 회복 마중물…정부는 추경 편성 착수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과 직접지원 등 민생 대책을 위한 추경 편성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설 명절을 맞아 민주당 지방정부가 확대한 지역화폐와 인센티브가 모처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오픈런이 일어나고 한때 플랫폼이 마비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침체, 내란 등 정치 불안으로 소비가 얼어붙은 와중에도,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운 것”이라며 “경기도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할인율을 6%에서 10%로 높였고, 수원시는 별도로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했다. 파주시와 광명시는 시민들에게 직접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이들 지방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포인트 추경을 비롯한 각고의 노력으로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부었지만, 지역화폐와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더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민주당 지방정부에 국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중앙정부도 국민의 지갑을 열고 소비를 살리는 데 함께 해야 한다”며 “민주당 지방정부가 피운 민생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민주당 지방정부들의 사례는 재정이 소비 진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탁상 공론과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29 17:00

국힘 “이재명 친분 문형배, 탄핵 심판에서 손 떼야”

국민의힘은 29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문 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소 7차례 공개적으로 정치적·개인적 이슈에 대해 소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특히 문 대행이 과거 SNS에 남긴 게시글, 예컨대 세월호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진실이 뭘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내용이나 유엔기념공원 방문 당시 작성한 글은 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을 의심케 한다”며 “해당 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며 해명했지만,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며 “또한, 문 대행도 과거 논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대행에 대한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는 글을 남겼다”며 “문제가 되자 북한을 지칭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문장 전체를 읽어보면 매우 궁색한 변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행은 문제가 됐거나, 문제가 될만한 SNS 글마다 삭제하거나 수정하며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다. 스스로도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문 대행은 자신이 썼던 SNS 글을 삭제하는 걸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 재판관의 배우자는 국회 측 대리인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고, 이 재판관의 동생은 윤 대통령 퇴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문 대행은 이 대표와의 친분은 물론 6·25 북침설과 같은 궤의 주장을 하는 등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부적절하다는 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놓고 과속하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누가 헌재의 결론에 승복하겠나.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헌재라는 조직과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마은혁 후보자 대신 여야 합의 후보를 새로 임명해야 한다”며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이 된다”고 피력했다. 주 의원은 “6명의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을 3월 전 서둘러 인용하려 할 것이고, 만장일치로 하자며 나머지도 압박할 것이 뻔하다”며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재는 바로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29 16:30

김경수, 이재명 겨냥 “치욕스러워 당 떠난 이들에게 사과해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최근 정치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이라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던 언행들에 대해서는 발언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는 물론 당 차원의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며 “과거 민주정부의 공과에 대해 공은 계승하고 과는 성찰하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탄생은 우리 모두가 아프게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대선과정에 이르기까지, 개혁의 과정에서 통합의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만 옳다고 여기고 오만하지는 않았는지, 함께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마지막으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문화가 우리가 저들과 다름을 증명하는 길”이라며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오와 분열은 우리가 이기는 길이 아니다. 집권하고 국정을 맡아 성공시키기는 더더욱 어려운 길”이라며 “민주당다운 모습으로 더 큰 하나가 되어 함께 미래로 가자”고 제안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29 14:20

박지원, 윤 대통령 향해 “영부인 걱정 말라…그곳으로 갈 것”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부인 걱정일랑 말라. 머잖아 그곳으로 금세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를 걱정한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의 앞날 걱정한다면 그 짓을 했을까. 얼굴 한번 못봤다며 건강 걱정한다면 그렇게 살았을까”라며 “도대체 반성 한마디 없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조용히 면회를 하든 말든 빨간 큰 글씨와 그 큰 얼굴 좀 TV에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변호인들도 좋은 학교에 공부 잘한 사람들이 내란도 구분 못할 리 없지만 너무 많은 소음들을 쏟아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인지 아닌지는 헌재가 판단하고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형사재판이 판결할 테니 제발 조용히 하자”며 “한사람 변호 때문에 국민을 짜증나게, 힘들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가족에 대한 생각으로는 최근 영부인이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지난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조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29 12:26

여, 이재명 명절 메시지에 “재판부터 받길” 비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올린 페이스북 글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민주주의의 9부 능선’이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현재 시점은 다름 아닌 2월 26일 결심공판이 예정된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력한 법의 심판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는 때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의사가 아니라 이재명의 의사만 반영되는 정치를 해 온 것이 사실 아니냐”며 “민주당의 ‘내란 독재 행태, 전 국민 카톡 검열, 줄특검·줄탄핵’ 등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독재세력, 내란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엄중한 현실이 보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는 말장난으로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아들 준비부터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현재 이 대표는 8개의 사건에서 12개의 범죄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거법 위헌 제청 신청 등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정작 민주당의 행보는 독선적이며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새해 메시지에서 민생과 경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이제 말뿐인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과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추상적이고 장황한 수사가 아닌 실질적 민생 대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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