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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실용주의 선언 이재명…반기업적 5개 법안 입장 밝혀야"

승인 2025-02-11 11:48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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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항해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이 진심이라면 입장을 떳떳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법인세와 상증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은행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과도한 법인세와 상증세가 우리 경제와 민생에 끼치는 해악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31건의 1심 판결이 나왔고, 그중 중소기업이 27건(87.1%)을 차지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재명식 실용노선에 맞는 것인지” 되물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긴다”면서 “불법 쟁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상법개정안과 은행법에 대해서도 “회사와 주주간 분쟁을 부추기고, 우리 안방을 해외투기자본에게 내줄지도 모르는 법”, “은행에게 맡겨야 할 금리 산정방식을 법제화하고 목표이익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 경영전략을 침해할 우려가 큰 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더불어민주당#노란봉투법#이재명#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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