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일방적 ‘의료개혁’…처참히 실패”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대란 1년이 지난 시점에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대란을 종식 시키고 무너진 의료를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발생한 초과 사망자가 3천136명에 이르고 이후 6개월 동안 병실상황은 더 악화되고 겨울이 오면 사망자가 늘어난다”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 6천~8천명이 추가로 운명을 달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3조3천억원을 투입했고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에서도 2천196억원을 사용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수천 명 이상의 사망자만 남았고 필수의료의사는 줄어들고 지방의료는 더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2년째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료개혁’은 심각한 부작용만 남긴 채 처참히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시한을 정해 의료계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고 대화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료개혁 방안 협의 선언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제시 ▲의평원 무력화 조치 철회 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공감대 형성 없이 2천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규모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현재 의대 교육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년제 개편’과 같은 졸속 대책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뿐”이라면서 “의대 교육의 질은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