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명태균 특검법’ 발의…‘尹부부·정치인’ 등 조준

윤석열, 김건희와 명태균 연류 정치인 수사 대상에 담아

범야권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수사 대상에는 명씨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다. 명씨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파헤칠 예정이다.

또 명씨의 국정개입도 조사대상에 넣었다. 명씨가 윤 대통령·김 여사 등 정치인과의 관계를 이용, 2022년 대우조선 파업과 정부와 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등 지자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단 의혹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영등포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세청, 대통령실이 세관 직원 연루 부분 삭제를 요청하는 등 부당하게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조병노 경무관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