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김교흥,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지반침하 현장 긴급점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갑)은 26일 인천 서구 가정동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구간 일대 지반침하 피해 현장을 찾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KCC건설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하고 주민간담회도 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 전국적으로 대형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 가정동 일대 서울7호선 연장 공사 구간에도 지반침하가 나타나 현장점검을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은 인천 서구 석남동부터 청라국제도시까지 10.767㎞를 잇는 사업이다. 지반침하가 나타난 가정동 일대(2공구)는 KCC건설에서 시공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반침하 영향권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땅 꺼짐으로 인한 대형 재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학로로 이용하는 보도에도 지반침하가 일어나 아이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원인 분석 용역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 전역에서 지하철 연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재난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3년간 인천지역의 지반침하 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6건이다. 굴착공사 부실과 노후 상수관 손상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동안 7호선 청라연장선 2027년 정상개통을 위해 4천억원대 국비를 확보하고, 공사 시간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하철 연장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이병기 기자 2025-03-26 17:20

이재명 “헌재, 대통령 선고 미루는 것은 헌정질서 위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것 관련해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선고를) 미룬다는 것,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 마련된 천막당사에서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뭐가 그리 어렵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쿠데타를 시도하나.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고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비상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대는 “박근혜 탄핵 당시 갈등비용이 1천740조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인해 촉발된 갈등비용은 2천300조원쯤 될 것이라고 한다”며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 등급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룬다”며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도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26 10:53

이재명 운명 가를 선거법 2심 내일 선고...대선 영향 촉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오면서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맞물려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이 대표의 형량이 원심대로 유지되느냐, 감형이나 무죄가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느냐에 여야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1심에 준하는 형량을, 민주당은 무죄를 각각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만약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유죄를 선고받으면 당장 지도부와 잠룡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는 최종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판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명계 잠룡들은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 등을 거론하며 후보 교체론을 제기하는 한편 ‘본선 경쟁력’을 문제 삼는 발언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뒤집힌다면 이 대표는 당내 대세론에 쐐기를 박고 대권가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여당은 이 경우에도 대법원의 조속한 최종 판단을 촉구하면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은 대선 출마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항소심에서 1심처럼 또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여당, 대통령실 등에서 이 대표를 향해서는 사퇴를, 대법원을 향해서는 최대한 빨리 재판하라고 압박할 것”이라며 “비명계도 다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변수는 국민의 여론”이라며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여론이 좋으면 이 대표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지만, 만약 여론이 좋지 않으면 비명계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 등 플랜B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25 18:13

'낙동강 오염 주범'…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 국회 토론회 개최

카드뮴과 폐수 유출 등으로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쇄 및 이전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대형 아연 제련소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수은과 카드뮴 등 중금속을 지속적으로 낙동강에 유출해 '환경파괴의 주범', '낙동강 핵심 오염원'이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낙동강 폐수 유출로 인해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토론회에서는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과 권호장 단국대학교 교수가 제련소 주변 환경 피해 원인과 주민 건강 피해 실태 및 구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수동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맹학균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과장,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부산지역 대표,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윤경효 지속가능센터 이사,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등이 제련소 환경오염 문제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강득구 의원 등 국회 관계자와 환경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질 오염과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는 물론, 1천300만 영남권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수년째 제기돼왔다. 실제로 영풍은 환경오염 관련 법 위반으로 지속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처음으로 열흘간 조업정지를 받았고, 이후 2024년 2월26일부터는 폐수 유출로 인한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8일간 조업이 중단됐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1월에는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 조업을 계속한 사실이 드러나 10일간 추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아 총 68일간 공장이 멈췄다. 카드뮴 배출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지난해 10월 공기 중 카드뮴 유출로 환경당국의 제재를 받았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장형진 영풍 고문이 카드뮴 유출과 중대재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오염 논란과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영풍 측은 본질적인 개선보다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과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책임 회피와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태도에 대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오종민 기자 2025-03-25 16:21

윤석열탄핵 국회의원연대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즉각 선고하라”

‘윤석열탄핵 국회의원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규탄하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이하 탄핵연대)는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규탄했다. 탄핵연대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언급했다. 탄핵연대는 “헌재가 한 총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며,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명시한 내용과 관련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 보유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지연하는 건 헌법 기본 원칙인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총리의 위법행위는 결국 그를 임명하고 불법적 비상계엄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헌재는 지체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속행해 파면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이미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위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은 신속한 심리 원칙에 위배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탄핵연대는 최근 헌재 앞에서 발생한 백혜련 의원 테러 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다. 탄핵연대는 “이는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닌 정치적 폭력이며, 공권력이 극우 세력의 폭력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심각한 사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한 명 때문에 온 나라의 국민은 수개월 간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고, 각종 재난 재해로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런 국민의 고통을 빨리 덜기 위해서라도 불법적인 계엄령을 내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석열에 대해 반드시 이번 주 파면 선고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25 15:09

권성동 “민주, 한덕수 재탄핵 가능성 시사…그야말로 집단 광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하자마자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 총리가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켜 놓고 그 권한대행을 다시 재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집단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국회를 박차고 나가 천막당사를 설치했다”며 “여의도에서는 위헌·위법적인 탄핵을 남발하더니, 광화문에서는 불법점거를 시작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이 아니다”라며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다고 예상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치적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농과 민노총도 장외투쟁에 합류했다”며 “범죄혐의자 이 대표 방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동업자들은 트랙터로 도로를 점거하고 총파업마저 불사한다.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25 10:52

안철수 “이재명의 탄핵 집착은 중병 중증 상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탄핵 집착이 이미 중병 중증 상태”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안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총리 복귀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내려놓았음에도 굳이 탄핵을 고집하는 이유는 증오와 복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게시글에서 그는 “무려 87일간의 국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는 내가 요구했던 사과 한 마디 없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며 “9전 9패의 탄핵 성적표에도 헌재 판결을 사실상 부정하는 후안무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미국 대통령 임기 초기는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향후 4년간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일을 못하게 해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데 대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안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후에도 민주당이 여전히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민생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경제 컨트롤 타워를 없애버리겠다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행태”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가 특검 후보자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이미 기각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와 거의 동일하다며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재 판결에 대한 노골적인 불복이자, 악의적인 국정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탄핵 집착은 이미 중병 중증(重病重症) 상태”라고 맹비난하며 “구제불능의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퇴장을 요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3-25 09:23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 조기대선 향방에도 영향…여야 잠룡 촉각

여야 대권 잠룡들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정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여권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한편 ‘한 총리 직무 복귀’를 지렛대로 삼아 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동시에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역풍이 불길 기대하며 여론전 총공세에 나서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 마비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명분 없이 탄핵을 주도한 이 대표가 국정 혼란과 국가적 피해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며, 정계 은퇴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페이스북에서 “권력 놀음으로 국민의 삶을 망가뜨려서는 안된다는 정치인의 기본이자 대원칙을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란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정신차리라”고 피력했다. 반면 야권 주자들은 헌재 결정에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헌재는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신속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결정이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위법성을 인정,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 ‘국정안정’ 목적으로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다는 해석이다. 김부겸 전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국민이 준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24 18:44

이언주 "국회의원 총사퇴·재선거 치르자"…여당 '릴레이 지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용인시정)이 헌법재판소의 초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치르자”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의 지지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언주 의원의 총사퇴, 재선거 발언 지지합니다”고 글을 올렸으며 이밖에도 원외당협위원장인 이상규, 이용, 조광한, 신재경 위원장도 잇따라 같은 글을 게시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어차피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부 수반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는데도 그를 견제할 사법부조차 헌법 수호에 소극적이고, 국회조차 여당이 헌법을 배신하고 있다면 그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더 늦기 전에 헌재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정치적, 경제적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3-24 17:15

김은혜 “한 총리 돌아와…민주당, 탄핵 남발 사과해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남발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의 탄핵 폭주로 87일간 멈춰 서야 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무법 탄핵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오늘도 사과 한마디 없이 윤 대통령 탄핵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이고 반의회적인 탄핵, 정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탄핵이었다”며 “누구도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개인의 사적 목적에 활용할 수 없음을, 정치도, 사법부도,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오늘 헌재 결정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당내 스스로도 헷갈려 하는 최상목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그간의 모든 탄핵소추를 취하하는 최소한의 양심과 예의를 보여줘야 한다”며 “민주당은 탄핵 남발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직무 정지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3-24 14:01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