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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재명이 내란범, 감옥 가면 안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내란범이라며 “부산 떨지 말고 감옥 가라. 그대가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헌 문란이란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거나 기능 정지를 시키는 것”이라며 “그간 이재명 의원은 29번의 탄핵을 자행하여 국가기관의 직무를 정지시켜 국헌문란을 주도해 온 이른바 내란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지니 반체제 법조인 출신의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을 강요하면서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로 체포 운운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어 “최근에는 러시아제 권총 운운하면서 암살 위협당한다고 쇼도 하고 있다”며 “트럼프 따라하기 쇼”라고 깎아내렸다. 앞서 같은 날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며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홍 시장은 전날(18일) 유튜브 삼프로 TV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지, 인용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혼란이 올 것이며,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가적 혼란 상황에 누구의 책임이 큰 지 묻는 질문에는 “계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한 데는 야당과 대통령 쌍방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답하면서 “192석 야당 연합의 정치 폭거 문제는 대통령이 계엄이 아니라 정치로 풀었어야 한다”고도 평가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19 13:50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길 바란다...현행범 체포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불이행 시)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직무대행 권한을 남용하는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고 결정했음에도, 최 부총리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게 되어 있고, 그게 의무라는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다"며 "(최 대행의 미임명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 불이행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대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1의 책임이기 때문에 헌정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소한 전 국민이 합의한 헌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5-03-19 13:48

김건희·마약수사 특검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야당은 지난 2월 김 여사에 대한 일반특검이 4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 발의에 나섰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추진됐다. 당시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를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특검안이 상정되면 다시 야당 단독으로 가결될 전망이다.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특검 추천 의뢰'에 응하지 않는다면 상설특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례로 '내란 상설 특검'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 임명을 하지 않아 멈춘 상태다. 국민의힘은 두 상설특검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두 특검법에 대해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우리 당은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한 점 때문에 상설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 생각한다"며 당론 차원에서 두 상설특검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3-19 11:54

이재명 “헌재 신속 판결 촉구…국정혼란 지속이 위기 요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적인 리서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며 "12.3 계엄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한국을 2년 연속 ‘독재화 진행국가’로 평가한 것을 언급한 이 대표는 “모범적 민주국가가 어느 사이에 이렇게 독재 진행 중이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며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피와 땀으로 군사독재정권과 싸워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독재라는 트라우마가 생길 군사독재라니 기가 막히다"며 "다시 없을 것 같던 군사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부르더니 정작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불안으로 한미동맹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한 이 대표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첫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다“며 ”소위 한국은 패싱 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관세 협상의 골든타임마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와 뜻을 같이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헌법질서 수호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하는 국민이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의 의지가 있는지 의아스럽다"며 "양보하면 (여당에서) 조건을 붙이고, 또 양보하면 또 조건을 붙인다.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아이들 장난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며 ”민주당의 발목을 잡느라 개혁을 지연시키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애 돌아간다. 여당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18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민주당이 제시한 크레딧 확대를 포함한 모수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으나 여당이 3시간 만에 번복 입장을 발표한 것을 저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합의를 이루는 게 일단 최선이기는 하다"며 "우선 큰 틀에 합의한 만큼, 20일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계속해 가야 한다. 국민의힘의 조속한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5-03-19 10:54

윤상현 “민주당 막장 탄핵...눈 뜨고 볼 수 없어”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이 한 차례 만에 종료되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민주당표 블랙코미디 ‘막장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 번 블랙코미디가 펼쳐졌다”며 “어제 탄핵소추 96일 만에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이 열렸고,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종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두 시간 심리를 위해 96일 동안 일국의 법무부장관 직무를 정지시킨 셈”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바치는 전리품도 아니고,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가 얼마나 빈약하면 두 시간 만에 변론이 종결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 탄핵심판 결과는 기각이나 다름없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포함하면 10:0 줄기각 확정”이라며 “10:0이면 콜드게임이 아닌가. 나머지 탄핵심판은 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다르지 않다. 소추 사유의 동일성 원칙 상실부터 변론과정과 증거채택에서 수많은 헌재법 위반까지 각하 사유는 명확하고 기각 사유도 차고 넘친다”면서 “결과적으로 헌재 재판관이 아무리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쓰고 싶어도 글이 잘 써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민주당이 연일 헌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협박하고, 우아하게 대권 행보를 이어가던 이재명 대표는 직접 나서서 헌재에게 빠른 선고를 하라고 압박 중”이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상식과 원칙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2심은 유죄가 확정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다리면서 결과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일(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박 장관의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19 09:51

안철수 "이재명, 국내 전문가 피하고 외국 학자와 대담...실망스러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 국내 전문가와 토론을 기피하고, 학생처럼 외국 학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토론이라 할 수 있겠냐”며 “뜬금없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AI 토론은 하라리 교수보다 저랑 먼저 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22일 국회에서 유발 하라리 전 히브리대 교수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대담을 앞둔 이 대표를 저격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누가 더 AI를 잘 이해하는지 논쟁해보자고 해서 흔쾌히 수락했다”며 “시간과 장소도 이 대표에게 일임했지만, 이후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이 대표가 K-엔비디아 발언 이후 여당에 AI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해 여당 의원들이 찬성하고 나섰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안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APEC 정상회의 준비 차 하라리 교수를 초청한 것이면, 국민 세금이 투입된 것인데, 야당 대표가 자신의 홍보 행사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두 사람의 대담 자체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먼저 토론을 제안하고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이 대표의 모습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된다는 안 의원은 “물론 저와의 토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180석 거대 야당의 대표라면, 스스로 던진 토론 제안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이 대표의 행보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 대표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이라 구차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마 K-엔비디아 발언으로 당한 망신을 만회하고 싶은 생각일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께서 그런 얄팍한 술수에 속겠냐”며 “AI 전문가가 되려면 세계적 석학의 이름값을 빌리기 보다,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를 향해 공개토론 시일을 정해달라고 재차 촉구한 안 의원은 “이번 대담이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관심을 돌리기 위함은 아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19 09:48

안철수 "이재명, 북핵 위협 대응 방안 제시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북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미국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평가를 한 단계 격상시킨 것에 대해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북핵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여당의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미국에서는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라고 반박하며 “이 대표가 핵무장론때문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과의 ‘스몰딜’(북한 핵 동결 후 제재 완화) 우려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자체가 도전받고 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자국의 안보만 고려하고 북한 핵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의 존립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단계 격상했다면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핵심 축인 ‘미국의 핵우산’도 한단계 격상한 ‘실질적인 핵공유’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스몰딜'을 명분으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대한민국도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력을 확보해야 하며 우리의 입장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각각 호주와 일본은 이미 미국의 승인을 받은 사안들이어서 가능성은 예전보다 높다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여야가 할 일은 미국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고, 민감국가 지정을 철회하도록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지 정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3-18 10:29

윤상현 “카스트 민주당, 사상누각 이재명 일극체제 버려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카스트 정당”이라며 “사상누각에 불과한 이재명 일극체제를 버려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심기 경호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가관”이라며 “민심 체제로 나아가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 대표만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야당 대표는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구조를 카스트 제도에 비유했다. 그는 “일극체제 이후 민주당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이 대표와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며 미래를 약속한 지도 계급이 있고, 그 밑에는 온몸을 바쳐 싸우는 무사 계급이 있다”면서 “마지막에는 비명횡사당하고 절치부심 기회를 엿보고 있는 바닥 계급이 있다. 흡사 세습적 계급이 존재하는 ‘카스트 정당’의 모습”이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줄탄핵, 줄기각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은 외면하고 이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양 포장하고 홍보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시름에 빠진 이 대표를 위로하기 위해 ‘정당법 개정안’, 일명 ‘이재명 심기 경호법’을 발의했다”며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법안을 두고 “법안 제정의 이유는 청산유수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책임지라는 것”이라며 “이 대표 심리 위로를 위한 헌정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심기 경호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작년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거나 처벌 기준을 낮추는 ‘이재명 셀프 사면법’을 만들어 바쳤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맞춰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재명표 예산인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고집하고 있고, ‘이재명이 이끄는 민생연석회의’, ‘민생은 민주당, 경제는 이재명’ 등 정책과 전국 현수막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항상 내걸고 있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에 대한 공개적인 반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버려야 살 수 있다. 민심체제로 나아가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18 09:58

[영상] 권성동 "지방 추가 주택 구입시 중과세 폐지 추진"

국민의힘이 18일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당 몫 방송통신위원 1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에 대해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여당 몫 방송통신위원 1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이후 야당에 줄기차게 방통위원 국회 몫 3인에 대한 추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고 '2인 체제 위법'이라는 말만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의 방통위 마비 의도이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방통위원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18 09:17

윤상현 “민주당, 북한‧중국의 일당 독제체제 같아”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조기 대선에 본격 시동을 건 민주당을 향해 “민주 정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흡사 북한과 중국의 일당 독재체제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흡사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확정된 듯한 행보를 당 차원에서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2일 ‘이재명이 이끄는 민생연석회의’라는 제목으로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한 것도, 지난달 전국에 ‘민생은 민주당, 경제는 이재명’이라는 현수막을 붙인 것도 차기 대선후보를 이 대표로 내정해둔 행보라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어 “이런 민주당의 독단적이고 성급한 행동은 차후에 큰 화를 부를 것”이라며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2심 판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받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2심에서까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확정판결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적어 대선 출마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는 윤 의원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며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조기 대선은 물 건너가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라는 끈은 썩은 동아줄이고 그 끈을 잡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는 이 대표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자가 민주당의 차기 지도자로 우뚝 설 것”이라며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민주당 안에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당론을 모으는 여당 간의 기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의원은 전날(16일)에도 “한미동맹과 국제질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미국 조야에 확산시킨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을 저격한 바 있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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