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직 국민 위해 대승적 양보”…소득대체율 43%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안으로 주장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다”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진 의장은 “이들 조건을 국민의힘이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받아들이겠다”며 “미래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데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전제 조건을 내건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등을 정비해 첫째 아이와 군 복무기간 전체로 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출산, 군복무, 실업 등의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기 힘든데 노후 소득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둘째 자녀를 낳거나 입양할 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 진 의장은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사용자와 절반씩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노동자와 달리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불가피한 연금개혁으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 송구스럽다는 진 의장은 “국회 복지위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고 국회서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마련해 구조개혁 2단계 논의가 신속하게 착수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민주당은 그간 반대해오던 ‘소득대체율 43%’에선 한발 물러섰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세부 설계와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도입 반대 의견이 표출돼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 아래로 내리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5~6년밖에 늦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왔지만,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완강히 거부해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나아가 추경 협상까지도 차질을 빚어오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한 번 더 양보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역형 한국어교육’ 통해 외국인 근로자 장벽 해소해야”…국회 세미나 개최

초고령 사회 진입과 노동인구 감소의 여파로 국내에 취업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형 한국어교육’ 모델 수립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제사이버대학교가 주관하고 양문석·김문수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상호문화 이해 증진과 실용적 한국어교육 강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행사에선 경기도내 이주민과 지역 특성에 따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선도적인 한국어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유발언과 토론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양문석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내 거주 이주배경인구(이주민)의 43.4%가 언어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어 “초창기 다문화교육은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복지’ 성격의 교육에 국한돼 있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스스로의 강점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집중교육을 위한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운영’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장학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한 사업이 교육부 한국어예비과정으로 확장되어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운영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도내 31개 시군에 전면 확대하고 다문화특별학급을 운영하는 등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산업현장에서의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응조 동국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 AI 활용 한국어교육 앱’을 주제로 발제하며 “앱을 활용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 지시 착오를 줄여 산재율을 30% 이상 감소시켜 근무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균 경기연구원 센터장은 ‘이주민과 상생하는 이민사회’ 실현이 필요하다며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사회 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한다”고 설명했다. 산업현장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생산성 향상의 동력이라고 말한 구대완 화성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장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내 교육지원, 실용적인 커리큘럼 개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68만9천317명으로 국내 총인구의 5.2% 이상을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6개의 국가산단을 포함해 산업단지와 기업이 몰려 일자리가 풍부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2월 기준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총 10만8천33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16.1%에 달해 전국 최대 수준이다.

윤상현 “윤 대통령 탄핵 각하는 기대가 아니라 사실”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각하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패배를 인정,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심판 민주당 8연패, 이정도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경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서 윤 의원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결과는 민주당 8연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 이 정도면 스포츠계에서는 감독과 코칭스태프가 경질되거나 최소한 사과를 하는데, 민주당 지도부를 보면 전혀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중앙지법 판사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괜한 심우정 검찰 총장에게 화풀이하며 심술을 부리고 있다”며 “그러면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 달라고 협박과 애원하는 모습이 보기에 참 민망하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현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저지른 29번의 줄탄핵이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불순한 계략이었다는 점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드러났고, 이런 의도를 국민이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느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불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윤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불안해할 것이라는 자신의 논지를 강화했다. 그는 “어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지지도는 38%,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이 아무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모함해도 이제는 국민들께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민주당 주도의 ‘내란몰이 사기탄핵’이라는 여러가지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유가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윤 대통령은 탄핵각하는 기대가 아니라 사실”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조기대선이라는 헛물을 그만 켜시고, ‘줄탄핵, 줄기각’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경질함으로써 국민들께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욱 “탄핵 기각 시 국회서 단식”…여당 단체 대화방서 “징계 요청”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온 김상욱 의원을 징계 조치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3일 여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을 향해 “이재명과 민주당 의견을 같이하는 발언에 대한 뜻을 말해달라”고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상욱 의원이 탄핵 기각 시 국회에서 단식 투쟁을 예고한 것이 당론에 반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강 의원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를 향해 “개인 의원의 발언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징계 요구에 조배숙‧강승규 등 일부 의원들이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같은 대화방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강한 입장을 지킨 것은, 역설적으로 제가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보수주의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수주의자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소신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생각 역시 그 연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답변에 강 의원은 “소신도 중요하지만, 당론이 우선이고 당은 정권 획득이 목적”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의원이 해당 라디오에 출연했던 당일 “당의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내용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에 소속된 사람, 특히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김 의원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도 포기했다. 그 친구에게 관심이 없다”며 지도부 차원의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김은혜 "불량률 100% 탄핵 공장 이재명 책임져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이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 검사 탄핵 기각 판결과 관련해 줄 탄핵을 해온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량률 100%! 탄핵 공장 공장장 이재명님은 책임을 감당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에서 김 의원은 “오늘 헌재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기각 내용을 석 줄로 줄이면 '감사원이 감사했고' '검찰은 수사했는데' '탄핵은 왜 한 것인가‘이다”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 말도 안되는 탄핵으로 감사원과 중앙지법은 100일 가까이 손발이 묶였다”며 “진짜 가족이 살아 숨 쉬는 ‘가족회사’ 선관위와 ‘꼼수처’ 공수처의 엄중한 사건들이 손에 쥔 모래알처럼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의 민낯이 들킬까 두려워 줄탄핵으로 연막을 치고 국정 마비, 사법 방해를 주도한 ‘탄핵공장 공장장’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헌법 수호를 위한 최후의 '탄핵', 그 엄중한 제도를 사인의 잇속을 위해 남발한 후과를 이 봄이 지나기 전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법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은혜 "'탄핵공장' 민주당, 걸림돌 되면 '법치주의' 짓밟아"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이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명확성과 과정의 적법성에 따라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이 제일 쉬웠어요’ 나라의 위기를 바로잡을 책무가 헌재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에서 김 의원은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낸 29건의 탄핵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년간 발의된 모든 탄핵안(21건)보다도 많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민주당은 마치 ’탄핵 공장’처럼 손쉽고 편하게 탄핵을 찍어냈다”며 “내일이면 감사원장 등 거짓의 성으로 쌓아 올린 탄핵심판 4건의 선고가 내려진다”고 전했다. 또 “헌재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절차적 명확성'과 '과정의 적법성'의 사법 판단 대원칙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대상의 탄핵 심판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란죄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의 탄핵심리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 탄핵 소추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나 국회 동의와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피소추인 동의 없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탄핵심판은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민주당에 걸림돌이 되면 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들을 거리낌 없이 짓밟아 초래한 국헌문란을 바로잡고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의혹의 성을 허무는 책무가 지금 헌재 재판관들에게 드리워져 있다”고 우려했다.

허종식 의원, 인천GB 해제권한 부여 법안 발의

정부가 17년만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면적을 확대함에도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빠져 역차별 논란(경기일보 2월26일자 1면)이 이는 가운데, 국회에서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GB 해제 권한을 갖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은 GB 해제가능총량과 상관없이 추진이 가능토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인천 등 수도권도 비수도권처럼 100만㎡ 미만 GB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현재 인천시의 GB 해제가능총량은 9.096㎢다. 그러나 집단취락지구, 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8.253㎢를 해제해 잔여 물량은 고작 0.843㎢ 뿐이다. 이마저도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와 부평구 제3보급단 이전 사업을 위한 물량을 빼면 추가 해제 가능한 GB는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시가 역세권 개발이나 도심 안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제가능총량 확보가 절실하다. 시는 GB 대체지정을 통한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번번이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허 의원은 또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도 GB 해제가능총량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내용을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담았다.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추진할 때 GB 해제가능총량의 적용을 제외토록 한 것이다. 현재 GB 안 군부대 이전사업은 통상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종전 부지를 받는 형태다. 하지만 해제가능총량이 부족하면 종전 부지(GB) 개발을 통해 이전 사업비를 확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허 의원은 “GB에 들어있는 인천의 지하철 역사는 계양역, 귤현역, 검암역, 검바위역, 아시아드경기장역, 인천대공원역, 운연역 등이 있다”며 “이 역세권은 GB라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계양역은 인천도시철도(지하철)1호선, 공항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등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이지만 상가 건물조차 못 짓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국·공유지 등을 분석해 정말 필요한 지역을 GB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곳은 해제할 수 있도록 GB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 이재명, 비명계 만나 “윤석열을 파면하라”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비명(비이재명)계 검찰 내통 발언 이후 갈등 양상을 보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계기로 단일대오에 나섰다. 이 대표는 12일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비명계 인사들과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검찰 통치도 부족해서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을 군정하겠다고, 군인으로 통치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 경우 국제적인 신뢰와 경제 상황이 여지없이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파멸하느냐의 갈림길”이라고 강조했고, 김 전 총리도 “국민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탄핵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자꾸 미루면 내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위험한 대열이 있다면 민주당이 맨 앞에 서고, 승리의 퍼레이드가 만들어지면 민주당이 맨 뒤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 전 국회 사무총장은 “트럼프의 시대에서 세계는 우리의 불안한 정국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해 외교를 지켜야 한다”고 했고, 임 전 실장은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 우리 국민은 회복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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