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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성동 '승복' 발언…'불복 선동' 감추려는 연막"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에 승복한다는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불복을 선동하면서 승복을 선언하나"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재 앞에서 24시간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하고, 온갖 방법으로 헌재를 노골적으로 협박한 것을 온 국민이 똑똑히 보는데,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을 한다니 양심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과 함께 내란에 맞섰던 민주당의 삼족을 멸해야 한다는 전한길을 국회로 부르고, 헌재를 쳐부수자고 선동한 국회의원들의 당적이 어디인가”라며 "전광훈당인가. 바로 국민의힘"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을 밟으라고 소리치고, 헌재를 날려버려야 한다는 등의 광기와 폭언이 난무하는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버젓이 참석해 군중을 선동하고 폭동을 조장하는데 왜 이들은 징계조차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황 대변인은 "헌재 판단 승복을 운운하기 전에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라"며 "본심이 다른 데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공식 입장이라며 승복이라는 말을 내뱉고 있으니 국민 보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치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불러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황 대변인은 나경원, 서천호,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제명 또는 징계 조치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승복’ 발언은 결국 ‘불복 선동’ 본색을 감추기 위한 치졸한 연막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3-16 17:41

윤 대통령 탄핵심판 ‘운명의 한주’ 여야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질 뿐 아니라 여야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중진 의원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렛대로 삼아 선고 막판까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이며 여론전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행보와 거리를 두고 있다. 선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다. 특히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내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의 공식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다 알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헌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헌재의 선고 직전까지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최소화한 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를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광화문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12일부터 5일째 도보행진으로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8.7㎞가량 이동해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15일에도 도보를 이용해 광화문에서 야 5당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 유력한 이번 주에도 강행군을 지속해야 한다는 기류가 흐른다. 다만 지도부 내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막판 전략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16 17:02

권성동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승복이 당 공식 입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저도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바가 있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면서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향해서도 헌법재판소 결과에 승복하자는 메시지를 내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도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치듯이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의 말이 과연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여야 지도부가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함께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저희는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헌재에 촉구했다. 그는 "오늘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된 지 80일째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 정지된 '컨트롤 타워 부재' 상태로 80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이라며 "벌써 국가적 차원에서 골든 타임을 상당 부분 허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 탄핵소추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정치적 판단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문 대행은 지금 헌법재판을 하고 있나, 정치재판을 하고 있나, 당장 오늘이라도 한 총리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3-16 15:03

김선교, ‘산림치유 활성화 법률안’ 공청회 개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주최한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18일에 발의된 해당 법률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선교 의원은 산림치유가 인체 면역력 증진과 건강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며, 산림치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초고령 사회에서 건강 회복과 면역력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산림치유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공청회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와 여러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산림치유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선교 의원은 “산림치유가 치매 예방과 국가 재난 심리 회복 등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제정법을 통해 산업을 진흥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유진동 기자 2025-03-16 14:39

윤상현, 윤 대통령 영장 의혹 ‘공수처 특별법’ 발의…"민주당 협력해야"

“민주당은 ‘공수처 특별법’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한 채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 기소를 검찰에 요구할 때 수사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며 “국회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서면 답변도 고의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공수처가 특정 법관들이 포진한 법원으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소위 ‘영장쇼핑’을 자행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종전의 감독 및 감시 체계만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공수처의 불법 행위 및 정치적 의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와 체포 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공수처 특별법’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소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난무한 만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청구는 핵심 증인의 오염된 증거와 증언이 발화점이 된 불법탄핵이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동일성의 원칙이 상실됐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각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헌재는 절차적으로 한 치의 하자도 없는 공명정대한 결과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이병기 기자 2025-03-16 12:25

안철수 “尹·여야 모두 헌재 승복 메시지 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16일 “승복은 항복이 아닌 극복과 회복의 시작”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승복 메시지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다음 주로 예상되고 있다”며 “지금 찬반 집회의 함성은 마치 로켓 발사 직전의 카운트다운처럼 긴박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칫 내전과 유혈 사태의 도화선이 돼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폭력 사태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사전에 사고 징후를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이 헌재 참사로 이어지는 비극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우선 정부는 치안과 안보 유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판결 전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경찰청과 소방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만약을 대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를 향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헌재 판결 전, 여야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또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며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승복은 대한민국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승복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위대한 힘이며, 법치를 존중하는 숭고한 길”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3-16 11:36

단식 70시간 넘긴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야 5당 국회의원이 모인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시작한 단식 농성이 70시간을 넘기고 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이하 탄핵연대)는 14일 광화문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선고 촉구 단식 농성이 나흘 차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위성곤, 민형배, 김준혁,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천막에서 노숙하며 단식 중이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수시로 농성장에서 함께 하고 있다. 단식 농성장에는 야 5당 지도부와 의원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농성장을 방문해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고, 김민석·김병주·한준호 의원 등 최고위원도 방문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전 의원, 인근 천막에서 단식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천막을 찾아 응원의 뜻을 전했다. 탄핵연대 단식 의원들은 “12·3 내란 100일이 지나도록 윤석열 내란 세력이 퇴진하지 않고 있다”며 “온 국민이 기다리는 대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할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하면서 ‘국회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 파면 선고 논리를 사전 설득하는 완충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도 “당장 오늘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14 15:13

국민의힘 “다음주 여야정 실무협의체서 추경 논의”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제안을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다음주 국정협의회 실무협상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재개하고, 향후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과 관련된 논의 진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서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국회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만 “지금까지 연금은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고자 하는 부분을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3-14 13:08

민주당 “오직 국민 위해 대승적 양보”…소득대체율 43%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안으로 주장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다”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진 의장은 “이들 조건을 국민의힘이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받아들이겠다”며 “미래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데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전제 조건을 내건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등을 정비해 첫째 아이와 군 복무기간 전체로 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출산, 군복무, 실업 등의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기 힘든데 노후 소득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둘째 자녀를 낳거나 입양할 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 진 의장은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사용자와 절반씩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노동자와 달리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불가피한 연금개혁으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 송구스럽다는 진 의장은 “국회 복지위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고 국회서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마련해 구조개혁 2단계 논의가 신속하게 착수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민주당은 그간 반대해오던 ‘소득대체율 43%’에선 한발 물러섰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세부 설계와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도입 반대 의견이 표출돼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 아래로 내리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5~6년밖에 늦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왔지만,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완강히 거부해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나아가 추경 협상까지도 차질을 빚어오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한 번 더 양보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14 11:23

“지역형 한국어교육’ 통해 외국인 근로자 장벽 해소해야”…국회 세미나 개최

초고령 사회 진입과 노동인구 감소의 여파로 국내에 취업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형 한국어교육’ 모델 수립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제사이버대학교가 주관하고 양문석·김문수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상호문화 이해 증진과 실용적 한국어교육 강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행사에선 경기도내 이주민과 지역 특성에 따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선도적인 한국어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유발언과 토론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양문석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내 거주 이주배경인구(이주민)의 43.4%가 언어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어 “초창기 다문화교육은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복지’ 성격의 교육에 국한돼 있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스스로의 강점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집중교육을 위한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운영’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장학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한 사업이 교육부 한국어예비과정으로 확장되어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운영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도내 31개 시군에 전면 확대하고 다문화특별학급을 운영하는 등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산업현장에서의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응조 동국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 AI 활용 한국어교육 앱’을 주제로 발제하며 “앱을 활용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 지시 착오를 줄여 산재율을 30% 이상 감소시켜 근무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균 경기연구원 센터장은 ‘이주민과 상생하는 이민사회’ 실현이 필요하다며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사회 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한다”고 설명했다. 산업현장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생산성 향상의 동력이라고 말한 구대완 화성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장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내 교육지원, 실용적인 커리큘럼 개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68만9천317명으로 국내 총인구의 5.2% 이상을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6개의 국가산단을 포함해 산업단지와 기업이 몰려 일자리가 풍부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2월 기준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총 10만8천33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16.1%에 달해 전국 최대 수준이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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