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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육환경개선 등 현안 해결 집중…“포천 맞춤형 교육 실현할 것”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지역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학생과 교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소성숙 교육장과 업무협의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활성화를 비롯해 독서·인문 공유학교와 같은 지역교육협력, 예술·체육 분야 1인1특기 교육과 연계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등 포천 전반의 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분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교육 현안을 해결해 왔다”며 “교육발전특구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뿐 아니라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과 포천교육지원청, 포천시에서 유기적으로 업무협의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장기적인 미래 교육 의제 설정으로 포천 교육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 의원은 포천과 가평에서 정기적으로 ‘소통의 날’을 운영하며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 및 교육단체와 크고 작은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복합시설 공모,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및 EBS 공공학습센터 조성, 자율형 공립고 지정과 같은 교육부 사업과 포천일고 농악전수관 증축, 일동초 수영장 건립, 영북초 시설 개선, 포천초 통학버스 운영 등과 같은 교육환경 사업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관내 특수학교 신설과 관련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앞으로 이주배경학생 중심의 다문화학교 설립 및 유네스코 학교 선정 등을 지원해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앞장설 계획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1 18:15

‘윤 대통령 4일 선고’ 예고에…여 “기각 희망” 야 “파면 확신”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일로 지정하자 여야는 심판 결과를 ‘기각’과 ‘파면’으로 극명하게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환영한다면서 공정한 판결을 통해 기각 결정이 나오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파면을 확신한다면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초구에서 개최한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최근 반헌법적 여러 법률을 준비하고 반헌법적 탄핵 소추를 준비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다”며 “이제라도 기일이 잡혀서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합니다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며 “야당이 유혈사태니 이런 얘기 운운하며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이른 시일 안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탄핵 심판은 국가, 국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 관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며 “만장일치로 (파면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마지막까지 위헌 상태로 선고를 맞이하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헌재가 주인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4일 선고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4월4일로 지정했다”며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마침내 헌재가 응답했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며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1 18:12

윤상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만이 답”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기각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해야 한다”며 “국가 대혼란을 막고 국정 안정을 위해 헌재의 빠른 선고를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사실상 내란 공장 공장장 김어준씨의 지시에 의한 국무위원 총 탄핵 책동과 민주당의 입법쿠데타 시도는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빨리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재소추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사기탄핵”이라고 했다. 이어 “다수의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고, 대통령 측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하는 등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적법절차의 원칙과 법리에 따라 명백히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는 오는 4일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장민재 기자 2025-04-01 17:51

[생생국회] 강득구 “MBK 기업회생 신청으로 홈플러스 노동자 일자리 위협”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일 MBK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용우 의원,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과 함께 홈플러스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점포 매각, 사업부 매각, 구조조정이 담긴 회생계획서는 노동자에게는 사실상 해고통지서와 같다”며 “MBK가 노동자를 희생의 대상이 아닌 회생의 주체로 인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일부 홈플러스 점포 폐점 계획에 대해서도 “점포에 기대어 살아가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지역경제는 흔들릴 것이 자명하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고용보장이라는 미명 하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전환배치한다면, ‘고용보장’을 가장한 ‘고용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경위와 시점이 MBK 해명과 다른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금감원은 MBK가 노동자의 희생을 발판으로 이익만 챙기고 도망가는 먹튀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1 16:37

민주당 “국민 4개월 기다렸다…선고일까지 비상행동 유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선고일까지 비상행동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헌재가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응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며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하면서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행동은 비상행동대로 유지하고, 광장 행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지난달 24일부터 광화문 광장에 천막당사를 치고 거리 투쟁 수위를 높이는 등 비상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당내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탄핵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기존에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며 "한 총리에 대해서 탄핵까지 거론한 것은 아니므로 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1 14:19

권성동 “헌재, 민주당 겁박에 굴복해선 안돼⋯이재명, 소요사태 사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에 결코 굴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극단적 언사를 내지르며 헌재에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발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복귀하면 국민이 저항하며 유혈 사태가 생길 것이라 경고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지 않으면 불복 투쟁에 나서라, 대대적 소요 사태를 일으키라고 사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헌법재판관들을 겨냥해 “파면이 아닌 다른 결정을 하면 ‘을사 8적’, ‘반역자’가 될 것”이라고 한 것 또한 지적하며 “민주당이 을사 8적, 반역자라고 손가락질한 헌법재판관 중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천한 분들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식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매국과 반역의 몸통이 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헌법재판을 인민재판으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헌 문란”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헌재 모독 발언을 사과하고, 대통령 탄핵을 강요하는 모든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111일 만인 4일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4-01 11:44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안’…야권 주도 법사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어 야당은 상정된 법안을 이날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의결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이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윤준호 기자 2025-03-31 18:17

권성동 “‘야권 주도’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처리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31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현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상법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혼란 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글로벌 관세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인데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 없이 상법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경제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르는 격"이라며 "그 결과로 비상장사들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 보호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이사가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지난 13일 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문서로 명시한 것이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3-31 15:35

이재명 "윤 대통령 복귀는 제2의 계엄...유혈 사태 어찌 감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제2 계엄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 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 저항할 때 생길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지 국민 여러분도 상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는, 그리고 재판관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헌법상, 역사적,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도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과 최 경제부총리에 대해 "용서해서는 안 된다.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규범을, 법률을 지키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재난재해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해 10조 원 추경 추진 발표를 했다”며 “다행이긴 한데 (액수가) 너무 적고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가관인 건 사안이 시급하니 국회 심사 생락하자는 말을 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이런 꼼수를 생각하나. 재난 대책 화재 대책 긴급하면 예비비를 쓰라”고 제언했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3-31 11:55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초선 전원·김어준 등 72명 형사고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에 대해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김어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해 시청자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3-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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