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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토위원장, 국가도시공원 지정 정책포럼 성료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갑)은 최근 권영진·이성권·양부남 의원과 함께 주최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전략과 과제, 지자체별 국가도시공원 추진 의의와 경과를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에는 맹 위원장을 비롯해 권영진·이성권·양부남·안태준·이광희 의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맹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소래습지를 순천만처럼 명소로 만드는 것이 제 큰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래습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 그리고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이 1번째 발표자로 나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을 설명했다. 이어 이동흡 부산시 도시공원과장과 유광주 시 공원조성과장이 낙동강하구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추진 의의와 경과를 각각 발표했다. 발표 뒤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와 함께 장구중 국토부 녹색도시과장, 최병원 대구시 공원조성과장, 주인석 광주시 도시광역과장이 참여해 국가도시공원 추진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국가도시공원이 국민의 여가 환경 개선, 건강 증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국토부가 관련법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맹 위원장은 “오늘 국회 포럼에서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래포구와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맹 위원장이 지난 2024년 10월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이어지면 오는 2026년까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정엽 기자 2025-04-02 17:49

윤 대통령 선고 D-2 여야 기 싸움…“4대4 기각” “8대0 파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에도 여야는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 서로 ‘극과 극’ 전망을 내놓으며 기 싸움을 벌였다. 윤 대통령 국정 복귀를 희망하는 국민의힘은 4대4로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란 데 무게를 두고 막판 여론전을 펼쳤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 대다수의 의원이나 당원들은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한참 5 대 3 기각설이 돌다가 딱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4 대 4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 하더라도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다는 얘기들이 한참 돌았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시도를 했다. 쌍탄핵 하겠다는 것도 그 이유 아니었겠나.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어졌다. 아무 의미도 없어졌다. 그래서 헌재에서 이제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설도 있다”고 부연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민주당이 법을 뛰어넘는 몹쓸 재주가 있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뒤집을 수 있는 마법 같은 묘수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반면 민주당은 파면 외에 다른 답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며, 무난히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대가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국회와 선관위 무력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조 운영 등 모든 쟁점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며 “윤석열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한다.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에 대한 정면부정이고,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헌재가) 8대0으로 (탄핵소추안을 인용 결정해) 헌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정의 보루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2 16:46

[생생국회] 김용태, ‘하늘이 사건’ 대응…“학교 CCTV 통합관제 필요”

학생과 교원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시·가평군)은 2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 대책 마련 차원에서 진행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국회 토론회에서 학교 CCTV 통합관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교내 CCTV는 단순 설치를 넘어 관제 기능과 연계돼야 실효성이 있다”며 “외부인 침입 사례도 증가하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 관제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교사분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변화되는 학교 환경을 고려해 학교 구성원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시·도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관제센터와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2 16:07

권성동 “야당의 최상목 탄핵, 경제테러이자 분풀이 보복”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경제테러이자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야권 주도로 발의된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을 즉시 철회하라"며 "최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 그런데도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밝혔다. 이어 "밖으로는 AI(인공지능)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공공연하게 테러를 사주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입법권을 헌법 파괴의 흉기로 쓰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 절대 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단광기와 폭주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한시도 멈출 수 없다. 국민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본 후 최 부총리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2 13:47

윤상현 “민주당, 탄핵 기각 땐 불복? 놀부 심보…부끄럽지 않나”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불복 입장을 두고 ‘놀부 심보’라 비판했다.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인용이면 수용하고, 기각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궤변이자 놀부 심보냐”며 “국민께 부끄럽지 않느냐”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박홍근 의원은 국민들까지 선동하며 본인들이 원하는 인용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불복하고 저항하겠다고 한다”며 “여기에 민주당 박찬대, 박성준 등 원내 투톱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 삼박이 박자를 맞춰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뒤끝을 작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것도 민주당의 상왕 김어준씨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과연 위헌 정당다운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에 대한 줄탄핵 협박과 헌재에 특정 결과를 강요하는 위헌 행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장민재 기자 2025-04-02 13:18

이재명 “헌재, 역사적 사명 의식으로 합당한 결론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법 체계상 헌법은 법 위의 법”이라며 “국가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하는데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헌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헌법에 의한 국가질서, 즉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며 “흔히 사법부를 인권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단순한 헌법 위반을 넘어,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와 그 실행에 착수한 점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지금이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한 만큼,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와 국민의 명령,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2 11:09

안철수 “탄핵심판, 어떤 결과든 반드시 개헌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개헌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발전하기 위해서는 87년 체제를 종식시키는 등 시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국가의 틀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태가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결정적 신호”라며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인용돼 새로운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모든 대권 후보들은 ‘개헌’을 국민 앞에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987년 체제 이후 다섯 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탄핵 정국이 반복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조가 낳은 결과”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모든 국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5년제 왕’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되고 국가의 불행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했다. 이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맞지 않다”며 “권한을 축소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개헌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사표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속 지지 정당 지도와 국회 구성의 지도가 같아지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탄핵 정국의 해법은 어떤 판결이 나와도 개헌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야 한다. 개헌 없이는 미래도 없다”며 “그것이 시대교체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시를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바 있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2 10:03

염태영 “제도보완으로 건설현장 안전성·투명성 높일 것”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일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 안전과 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기안전점검의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전점검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발주청 지정, 시공사 계약’ 방식을 ‘발주청 직접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중요 공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참관을 의무화해 공정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셋째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넷째 안전점검 수행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을 신설하고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와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보다 정확한 원인 분석과 품질 검증이 가능하도록 ‘시공과정 영상기록 의무화’를 포함한 추가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염 의원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기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향후 시공과정 영상기록 의무화도 법제화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1 18:19

김용태, 교육환경개선 등 현안 해결 집중…“포천 맞춤형 교육 실현할 것”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지역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학생과 교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소성숙 교육장과 업무협의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활성화를 비롯해 독서·인문 공유학교와 같은 지역교육협력, 예술·체육 분야 1인1특기 교육과 연계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등 포천 전반의 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분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교육 현안을 해결해 왔다”며 “교육발전특구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뿐 아니라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과 포천교육지원청, 포천시에서 유기적으로 업무협의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장기적인 미래 교육 의제 설정으로 포천 교육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 의원은 포천과 가평에서 정기적으로 ‘소통의 날’을 운영하며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 및 교육단체와 크고 작은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복합시설 공모,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및 EBS 공공학습센터 조성, 자율형 공립고 지정과 같은 교육부 사업과 포천일고 농악전수관 증축, 일동초 수영장 건립, 영북초 시설 개선, 포천초 통학버스 운영 등과 같은 교육환경 사업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관내 특수학교 신설과 관련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앞으로 이주배경학생 중심의 다문화학교 설립 및 유네스코 학교 선정 등을 지원해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앞장설 계획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1 18:15

‘윤 대통령 4일 선고’ 예고에…여 “기각 희망” 야 “파면 확신”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일로 지정하자 여야는 심판 결과를 ‘기각’과 ‘파면’으로 극명하게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환영한다면서 공정한 판결을 통해 기각 결정이 나오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파면을 확신한다면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초구에서 개최한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최근 반헌법적 여러 법률을 준비하고 반헌법적 탄핵 소추를 준비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다”며 “이제라도 기일이 잡혀서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합니다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며 “야당이 유혈사태니 이런 얘기 운운하며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이른 시일 안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탄핵 심판은 국가, 국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 관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며 “만장일치로 (파면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마지막까지 위헌 상태로 선고를 맞이하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헌재가 주인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4일 선고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4월4일로 지정했다”며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마침내 헌재가 응답했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며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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