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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조기대선, 대권 경쟁 시작…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여야는 두 달 안에 경선과 본선을 치르는 숨 가쁜 레이스에 돌입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헌법 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돼 차기 대통령은 늦어도 오는 6월3일에는 선출돼야 한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핸디캡’을 안고 시작하게 됐다.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 당 소속 대통령이 두 차례 연속 파면됐다는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조기 대선의 최대 과제다. 이에 따라 기존 지지층을 결집하는 가운데 중도층에 ‘이재명 대세론’에 경계심이 확산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심과 더불어 중도 확장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과제다.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내주 출마 선언을 통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교두보로 삼아 반드시 정권 교체를 완수한다는 생각이다.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여론이 다수였던 만큼, 좌우 이념 대결이 아닌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변이 없는 한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이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권가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이른 시일 안에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외에 잠룡으로 비명(비이재명)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경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카드’가 실패했다는 점을 앞세워 견제·연대에 나설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대표의 독주를 추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이 대표와 비명계 구도 속에 치러질 경선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이면 오히려 중도층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4 14:12

권성동 “헌재 판결 수용…대선 절대 져서는 안되는 선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조기 대선에 대해선 "절대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권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대통령 탄핵소추의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해왔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고 마음은 아프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8:0 전원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한 헌재 결정을 두고 "실망을 넘어 차담하기만 하다"면서도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바른 정치의 길이며, 분열과 정쟁을 먹고 사는 민주당과 결정적으로 다른 우리 당의 진면모"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윤 전 대통령까지 파면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게 돼 국민들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60일 내 치러질 조기 대선과 관련해선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며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가꿔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단결된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들,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며 당 차원의 결속을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조기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내 경선 등 대선 준비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공직선거법 규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60일째인 5월9일에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것을 감안하면 오는 6월3일 조기대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해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4-04 12:42

민주, ‘대통령 파면’에 “민주주의 승리”...경기도당 "국민주권 선언의 날"

더불어민주당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12월3일 그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차가운 겨울 내내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며 “이번에도 어김 없이 국난 극복에 앞장서 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의 뜻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며 “갈등과 분열 선동도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언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대행은 지금까지 헌법이 결정한 바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며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겸허하고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4일을 ‘국민주권 선언의 날’이라고 칭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윤석열 탄핵은 정상국가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이 투영된 역사적 결정”이라며 “독재자의 최후는 비루하며, 국민 위에 권력은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오늘 다시 증명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현대사 두 번의 탄핵을 거쳐 숭고한 민주주의 역사를 지켜온 유일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광복 80년 4월4일은 ‘국민주권 선언의 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이후 123일 간의 투쟁이 아닌 탄핵 정권 출범과 함께 3년여간 이어진 투쟁을 거리에서, 생업에서, 국회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몸소 실천해오신 키세스 군단, 응원봉 세대, 당원동지들과 모든 민주시민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20세기 독립운동 세대, 민주화 세대에 이은 21세기 신(新) 민주화 세대가 오늘 이 땅에 태어났다”고 했다. 민주당 도당은 윤 대통령과 연관된 각종 의혹에 대해 형사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관련 비리 등에 대한 규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내란세력의 진정한 심판도 정권을 찾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정권교체 의지를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겐 선조들과 국민의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공화국의 깃발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부여됐다”며 “민주당 도당은 지난 0.73% 패배가 반복되지 않도록 나라의 100년이 걸려 있다는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모든 걸 쏟아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4 11:38

이재명 "헌재의 진중하고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인용을 거듭 촉구하며 긴장감 속에 선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위중한 국면이다.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진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탄핵 선고 결과 발표 후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무조건 인용될 것으로 본다"며 "쟁점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모두 위헌이다. 만약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어느 대통령이 여소야대라고 해서 (국회에) 군대를 써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인 박범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헌법재판관) 8대 0을 지향하는 7대 1로 파면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최종 단계에서 8대 0까지 갈 수 있다"며 "탄핵 기각은 있을 수 없는 가정"이라고 밝혔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8대 0 인용이라 확신한다"며 "소추 사유가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됐고 온 국민이 (계엄을) 지켜봤다. 헌법재판관들이 부정할 리 없고, 법리상으로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정성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정상화에 대한 염원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 피땀으로 만들어 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윤석열의 내란 난동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그러나 위대한 국민과 우리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을 믿는다. 헌법의 수호자 헌법재판관들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을 짓밟은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라는 것은 주권자의 명령"이라며 "헌재가 민주공화국 수호의 책무를 다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다시는 헌정 재난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회복의 길이다. 헌재는 국민의 뜻을 따르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의원총회를 소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 등 향후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돼 있고, 위헌·위법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탄핵 표결을 오늘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지도부 회의와 의총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갖고 탄핵 선고 이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전 11시에 시작될 헌법재판소 선고 생중계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4 10:11

김교흥,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막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근거를 담았다. 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조합 설립 전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임의단체와의 계약은 민사적 문제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무산하면 회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행각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회 김샛별 기자 2025-04-03 18:19

민병덕 의원, MBK 김병주 회장 직격 "투자자 교란 모자라 사태 안이하게 봐"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향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이 최근 투자자 서한에서 이번 사태를 ‘언론에 잡음을 일으킨 정도’로 평가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물론 국회에서도 “안이한 인식”이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들이 잇따라 고소에 나서고,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검찰까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사태를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 2일 김 회장을 향해 “성사될 수도 없는 ABSTB 전액 변제 발표로 시장과 투자자를 교란시킨 것도 모자라 홈플러스 사태를 상당히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재출연 계획을 시급히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4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이 언론에 약간의 잡음을 일으켰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태에 대해 지나치게 가볍게 평가한 것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김 회장의 인식은 특히 홈플러스 납품업체와 임대인, 채권 투자자, 금융사 등이 집단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에 나선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서한에서 “우리의 모든 포트폴리오가 좋은 성과를 낸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이해관계자 중 일부는 주주와 비교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김 회장이 홈플러스 대표이사였던 김광일 MBK 부회장을 고려아연 이사진에 합류시키는 무리수를 둔 직후 공개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김 회장은 고려아연 인수를 두고 “세계 최고의 멀티메탈 제련소의 적대적 인수라는 선정적 헤드라인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거래는 지배구조 중심 거래의 물결을 일으키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MBK의 고려아연 인수는 차입매수 방식, 기술유출 우려, 해외매각 가능성, ‘검은 머리 외국인’ 논란 등 여러 측면에서 공세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언론 책임론을 반복하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지난 2일 민병덕 의원을 포함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을 향해 “오는 10일까지 구체적인 변제안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진정성 없는 조건부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국민의 권리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와 MBK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하면서 채권을 발행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는 MBK와 홈플러스가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된 사법 절차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진 김병주 회장은 MBK의 창업자이자 회장으로, 투자심의위원회 내 유일한 비토권을 가진 인물이다. 이에 국가 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실질적으로 외국계 자본이 지배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국회 오종민 기자 2025-04-03 18:13

민주당 “내일이면 ‘파면’…탄핵기각은 군사독재 회귀”

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될 것”이라며 탄핵 기각은 군사독재로의 회귀와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파면의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며 “헌법에 따른 결론도,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이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인 것을 들며 “(제주 4‧3사건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국가 폭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은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반헌법적 범죄다. 12·3 내란 사태도 바로 이런 범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의 밤에 계엄군이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는 생생한 영상이 공개됐다”며 “케이블타이가 체포용이 아닌 봉쇄용이라던 내란 세력의 새빨간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 국민은 물론 대표적 보수 인사들조차도 탄핵이 기각되는 것은 군사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것을 뜻하며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세계 석학들과 외신들도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국의 위기와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장 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라며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가 개최하는 긴급현안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출석하겠다 밝힌 것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여전히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 총리와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대행을 하며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고 내란 수사를 방해했다. 경제 위기와 헌정 붕괴 위기를 키웠다”고 비판하며 “이로 인한 국가적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11시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시로 지정했다.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헌재 인근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으며, 경찰은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3 11:42

권영세 “윤 대통령 복귀하면 서둘러 개헌 추진할 것”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앞인 3일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대통령뿐 아니라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서는 "저와 국민의힘은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 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며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설령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지키며 대안을 모색하고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키우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이 과감히 퇴출해달라"고 말했다. 4·2 재보궐선거 결과를 두고선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욱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23곳에서 치러진 이번 재보선에서는 5개의 기초단체장 중 국민의힘에서 1곳, 더불어민주당에서 3곳, 조국혁신당에서 1곳을 각각 차지했고 부산교육감은 진보 진영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3 09:58

주호영, ‘원격대학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부여’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주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원격대학 관련 학과 학위 취득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의 자격이 박탈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혼란과 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2013년 도입 시점부터 원격대학 학생의 응시자격을 줄곧 인정해 왔으나 지난해 10월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제기한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은 ‘특정 원격대학 출신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을 졸업한 언어재활사의 자격이 취소되고, 재학생들의 시험 응시 자격이 배제되어 언어재활사의 ‘출신’ 논란과 함께 언어재활사 인력 감소와 발달장애·발달지연 아동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으로 원격대학 졸업자, 재학생에게 다시 자격이 부여되었으며 소송 과정에서 언급된 원격대학의 현장 실습, 실기 교육 등의 실효성 보완을 위해 현장실습 이수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로써 언어재활사 인력대란, 치료비 상승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원격대학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경우 언어재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발달장애와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언어재활사 양성이 원활해지고, 언어발달 장애 아동과 부모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3 09:57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헌재 결과 승복하고 통합의 길로 가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인용(파면)이든 기각 또는 각하(복귀)든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지도자들은 헌재 결론에 승복하고 통합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각각 윤 대통령 복귀와 파면을 자신하면서도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헌재 판결에 따라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야권의 거센 반발이, 탄핵 인용 시엔 조기대선 국면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먼저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서둘러 확정하고 잠룡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여겨진다.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이 출사표를 낼 공산이 크다. 야권에선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당내 경선에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와 함께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출사표를 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인용 때보다 파장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한층 더 거세진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쪽이 나올 시 국론 분열이 장기화되고 정세도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통제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며 “헌재는 단순한 법률 판단 기관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지키는 최후의 기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은 헌재가 4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결과를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물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범야권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태도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 국가에 사는 국민과 정치세력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를 어기고 지지층을 자극하거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면, 공동체는 파괴되고 국론은 극단적으로 분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도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던 국회던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무조건 승복해야 된다”며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헌법적 절차를 통해 내린 결과를 부정한다면 국가 소유 사태로 가자는 얘기 밖에 안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조건 승복 메시지를 빨리 내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황호영 기자 2025-04-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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