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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 경선후보들 장르불문 공약 전쟁… 상법개정부터 GTX 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경선이 이번 주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막판 후보 간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민심을 겨냥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재추진부터 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 구상까지 이슈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공약들이 연이어 쏟아지는 모양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확대와 연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도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 퇴행한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거점 국립대와 지역 과학기술원, 세계 유수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며 “사법개혁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로운 사회로,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부는 ‘평화·협력부’로 전환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제시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개헌을 하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동시에 ‘5·18민주화 운동’이라는 명칭을 ‘5·18 광주 민주항쟁’으로 바꿔 제 이름을 찾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민생·정책 현안 해결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 구상’ 공약을 소개하며 “수도권의 특권이 돼 버린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홍준표 후보는 복지 재편과 노인연령 상향을 골자로 한 ‘생산적 복지’를 제시하며 민생 해결 의지를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페이스북에 ▲AI 세계 3강 진입 ▲GDP 대비 R&D 투자 비중 5% 달성 등을 담은 ‘5대 초격차 산업 전략’을 제시했다. 이철우 후보는 100m 이하의 미활용 산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힌동훈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고 나경원 후보는 국가장애인위 설치·장애수당 현실화 등 장애인 관련 공약을 내놨다. 유정복 후보는 자유시장경제 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양향자 후보는 AI 산업 투자 등을 대선 공약으로 선정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21 18:42

김용태, 지역·다문화 교육격차 해소 위한 맞춤형 정책 논의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사교육 부담 경감과 다문화교육을 의제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가 포천시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2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포천시청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홍정표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소성숙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희영·박은숙 학부모 등 지역·교육 관계자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교육격차 문제는 농·어촌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만큼, 선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사교육 부담 경감과 학생 학력 신장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 사업이 포천에서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방 중·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약한 지역의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확인하고자 포천 정교초등학교에도 방문해 다문화교육 여건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세계시민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다문화교육의 질을 높여 이주배경 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뿐 아니라 한국어교육의 세계화에도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다문화 밀집학교 증가 문제를 언급하고, 이주배경학생 교육과정 개발, 다문화교육 종합계획 수립 등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법안 제정을 제안해왔다. 또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공교육 인프라를 발굴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포천시와 EBS가 협력해 공공학습센터 운영을 추진해왔고 학생들의 진로탐구 활동과 특성화된 학교 수업을 위해 에듀테크 활용을 지원해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21 17:38

한동훈 “불법” vs 홍준표 “해프닝” vs 나경원 “내란 선동”…국힘 토론회, 계엄·탄핵 입장차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20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 4명이 참가한 1차 예비경선(컷오프) 두 번째 조별 토론회를 열였다. 지난 19일에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가 포함된 A조 토론회가 진행된 바 있다. 먼저 한 후보는 주제 토론 순서에서 ‘사회 갈등’을 키워드로 꼽은 후 “우리 사회의 극단적 갈등 상황이 결국 한쪽에선 계엄, 다른 한쪽에선 30번의 탄핵 시도로 극단적 결과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 후보를 향해 “지난해 12월4일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말했고, 3월20일에는 홧김에 서방질한 것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며 “저는 홍 후보도 계엄에 반대하는 취지로 이해했다.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 취지를 가졌다”고 질의했다. 이에 홍 후보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 해프닝이었다”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계엄 대신)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를 할 기회를 주자고 얘기했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내란 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한 후보가 당 대표 당시)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며 “사실 내란 몰이 탄핵을 선동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도 “한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라고 반박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20 16:12

[단독] 이철우, “비상장 우량주, 다탄두 미사일인 제가 대선 나가야”

“비상장 우량주, 다탄두 미사일인 제가 대선에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경선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굿피플빌딩 대선 캠프에서 이뤄진 경기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나는 말이 아닌 실천, 이념이 아닌 실력으로 국가를 개조할 다탄두 미사일”이라며 “행정·외교·안보·교육 등 분야별로 정밀한 ‘탄두’를 장착한 준비된 후보”라고 말했다. 그는 수학교사로 공직에 입문한 후, 국가정보원에서 20년간 안보 실무를 담당했고, 국회에서 3선 의원을 지냈으며, 7년째 경북도정을 맡고 있다. 이 후보는 “국가 안보, 정책 입안, 지역 행정까지 경험한 준비된 실천형 리더다. 정치는 국민의 투자로 완성되는 일”이라며 “이제 대선이라는 무대에 상장된 만큼,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경기도민에게 2가지를 공약했다. 먼저 이 후보는 경기북부을 위해 DMZ를 개발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미국이 추진한 가자지구 평화안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다. 이 후보는 “전쟁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DMZ를 미래 번영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며 “북한과 같이 DMZ를 개발하면 경기도는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렇게 개발을 하면 남북평화도 온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야말로 국가 개조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의 복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교통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는 교통편이 너무 불편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교통체계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하철·버스 노선 신설이 아닌, 드론 택시를 개발해 교통 지옥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개헌론에 대해서는 분권형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라 체제를 바꿔야한다. 상·하 양원제와 대선거구제 개편,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한 분권형 개헌을 해야한다”며 “이는 단순한 권력 분산이 아닌, 국민 삶 가까이에 권한을 돌려주는 개혁”이라고 전했다. 또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가야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을 향해 “우리나라의 중심인 경기도민이 모두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다”며 “도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복지 제도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18 16:45

염태영, 윤 전 대통령 신당 창당 논란에 “내란 망령 아직도 날뛰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 일부가 가칭 ‘윤석열 신당’을 창당하려다 보류한 데 대해 “내란의 망령은 아직도 살아 날뛰고 있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탄핵 심판 변호인단이 어제 ‘윤어게인 신당(Yoon Again)’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4시간 만에 철회하는 소동을 벌였다”며 “심지어 이들은 신당 홍보를 위한 단체 카톡방까지 만들고, 비상계엄 일인 ‘1203’을 비밀번호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온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준 날을 상징으로 사용하는 이들의 몰상식에 분노가 치민다. 국민의힘 내부조차 격앙됐다. ‘당을 망칠라고 환장했나’, ‘이 정도면 윤석열이 국민의힘 배신자 아닌가’라며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고, 탈당 요구까지 빗발쳤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측은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과연 이들이 윤석열의 의중 없이 이런 일을 벌였을까”라며 “곧 ‘4시간짜리 창당이 어디 있나’, ‘대국민 호소용 창당’이라는 해명까지 나오지 않을지, 한 마디로 코미디 같다”고 적었다. 염 의원은 “파면된 윤석열은 자중해야 한다. 헌법 심판으로 쫓겨난 마당에 ‘다 이기고 돌아왔다’며 개선장군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욕보이는 패륜적 행태”라며 “망상에서 깨어나, 내란죄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란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무엇인지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18 16:24

김미애 의원, 인천청년미래센터 찾아 운영 전반 살펴...“열악한 상황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이 인천시청년미래센터를 찾아 운영 전반을 살폈다. 17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 청년미래센터를 찾았다. 김 의원은 센터를 방문해 가족돌봄, 고립은둔 청년들이 이용하는 ‘퀘렌시아’ 공간과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시설 곳곳을 둘러봤다. 이어 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들었다. 직원들은 관련 법의 한계와 낮은 처우, 업무 과중, 높은 수위의 민원 등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다듬고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 법이 센터가 제 역할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다른 의원들과 힘을 모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상황에서도 인천시가 다른 지역보다 앞서도 있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회복하는 시간이 다르고 현재 어려움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닌 만큼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결해 달라”고 했다. 센터는 지난 2024년 8월 문을 열었으며 올해 말까지 시범으로 운영한다. 시를 비롯해 울산과 충북, 전북 등 4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말 기준 가족돌봄 청년은 425명, 고립은둔청년은 456명을 지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김두현 시 복지정책과장, 황흥구 인천사서원 원장,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박은경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이병기 기자 2025-04-17 18:42

김교흥, 글로벌 탄소중립시대 선도 위한 ‘RE100 클러스터 3법’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갑)은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RE100 클러스터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RE100 클러스터 3법’은 신규 산업단지·특구를 조성할 때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신규 산업단지에 RE100 설비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신재생에너지법’, RE100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을 신설하는 ‘지방세특례법’ 등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주요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RE100 클러스터는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연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모델이다.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기업은 RE100 조기달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한다. 특히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별로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RE100단지, 해안지역 해상풍력 RE100단지, 수소 RE100단지, 축산 분뇨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RE100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김 의원은 RE100 클러스터 경제모델을 통해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지방은 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기업은 친환경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RE100 조기 달성을 실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방소멸 문제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이라는 목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은 “RE100 클러스터 도입으로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시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이병기 기자 2025-04-17 18:39

민주당 주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의 임명·지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도록 한다. 또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또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소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조항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해당 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현재는 지난 16일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이 걸려 있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17 14:52

국민의힘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정년 유연화 추진할 것”

국민의힘이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정년유연화·계속고용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합당한 존중을, 어르신들께는 생활에 안정을 드리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당의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은 AI(인공지능)를 비롯한 혁신 산업이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시대인데도 우리의 임금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 산업화 시기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금 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 간 보수 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로 바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 지적하며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따르고 실력과 노력이 연봉을 결정하는 사회가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년유연화와 계속고용제에 대해서는 "고령화가 현실이 되고 국민 건강을 비롯한 제반 여건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현행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다"며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계적 정년에 묶여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정년 체계를 그대로 두면 숙련 인력들이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정년과 연금 사이의 공백으로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해진다"며 해당 공약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년유연화와 계속고용제 도입을 통해 "중장년층의 경륜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쓰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주 40시간을 유지하며 근무 일수를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추후에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산업별·직무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하는 등 노동 관련 제도 개편 공약을 지속 제시할 계획이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17 10:28

민주당 ‘내란 공범’ 비판에 박성재 장관 “억울하다”

16일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내란죄 혐의 등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박 장관을 포함한 정부 각료들을 향해 “내란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신 부분은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할 것”이라며 “다른 것도 아니고 장관 보고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려면 증거를 대라”고 반박했다. 또 “의원님께서 그렇게 존중하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란죄를 인정할 어떤 증거도 없다고 나는 결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을 한 이유를 묻자 “그 자리가 있었다고 해서 제2의 계엄을 모의했다거나 또 다른 내란을 모의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나는 내란죄와 관련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4-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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