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11일 경선 캠프 인선을 공개했다. 이번 캠프는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캠프에 참여할 9명을 발표했다. 캠프 좌장인 선대위원장은 5선의 윤호중 의원, 총괄본부장은 3선의 강훈식 의원이다. 이 예비후보는 윤 의원에 대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역임했고 오랜 당무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당을 잘 이끌어온 분”이라고, 강 의원에 대해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했고 제 처가 동네인 충청의 인물”이라고 각각 소개했다. 공보단장과 종합상황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박수현(재선) 의원과 한병도(3선) 의원이 각각 맡았다. TV토론단장인 이소영(재선) 의원도 뚜렷한 계파 색채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캠프 전략을 짜는 정무전략본부장은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출신 3선 김영진 의원이, 비서실장은 당 대표 비서실장을 했던 재선 이해식 의원이 임명됐다. 친명 4선인 윤후덕 의원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정책본부장을 맡고, 친명 성향 초선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계파보다는 실력 위주의 구성으로, 친명이 아닌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 하나 된 민주당,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11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체제로 ‘자국우선주의 세계대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 문제 앞에서는 모두 사소한 일일 뿐”이라며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한계를 뛰어넘어 신세계를 설계하는 ‘잘사니즘’, 변화 적응을 넘어 그 변화를 주도하는 영향력이 곧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이 새 희망의 미래를 여는 레벨업(Level-up)의 전기로 만들겠다”며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개척하겠다. 이것이 바로 ‘K-이니셔티브’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정세에 대응하며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처하는 외교 강국,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주도하고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경제 강국, 충돌하는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민주주의 강국, K-민주주의와 K-컬쳐 콘텐츠, K-과학기술과 K-브랜드까지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강국,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뭉쳐 있다. 새 길을 내기 위해 익숙한 옛길을 과감히 폐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내란 종식은 우리가 이룰 위대한 성취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위대한 대(大)한국민의 유전자에 각인된 ‘위기 극복 DNA’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 무한한 열정, 담대한 용기로 발현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대(大)한국민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을 강행하면서 사모펀드의 반복적인 차입매수(LBO) 행태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주주인 김병주 회장이 구체적인 사재출연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서, 사태는 청문회와 금융당국 조사 요구로 번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강준현·김남근·김현정·송재봉·신장식·안도걸·유동수·이강일·한창민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다수 참석해 MBK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토론회에서 “MBK는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 변제순위도 지급도 불가능한 상황을 알면서 기업회생을 기습 신청했다”며 “입바른 소리로 피해자 설득하려 하지 말고,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에 1조원을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무위, 을지로위원회, 경찰, 검찰, 국세청이 모두 나서 100% 피해보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일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주 회장이 사재출연 계획과 구체적 변제방안을 10일까지 제시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개최는 물론 형사책임까지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김 회장은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산업노조 최철한 국장은 토론회에서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이자비용으로 약 2조9천329억원을 지출했고, 이 기간 영업이익 합계는 4천713억원에 불과하다”며 “영업이익은 모두 MBK의 이자비용으로 지급됐고, 자산까지 팔아 이를 메꿨다”고 비판했다. 그는 “14%의 이자를 메리츠금융그룹에, RCPS에는 13%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점포 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는 연 8%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국내 최상위 기업들의 이익률이 평균 6%인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금융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에 자신들이 파견한 이사진이 사모펀드에 충성해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업이 채무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사진의 충실의무 관점에서 차입매수 남용을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도 상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차입매수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사모펀드가 지배하는 기업에서의 차입매수 남용에 대해 금융감독 차원의 규제를 자본시장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에 동의했다. 그는 “사모펀드 주도의 차입매수에서 발생하는 레버리지 위험과 이해상충 문제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흐름은 이미 국제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며 “우리도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내부통제 의무, 이해상충방지, 신용공여비율제한 등의 직접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로까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사모펀드의 반복적인 차입매수와 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0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향해 “벌써 ‘난가병’(다음 대통령은 난가?)에 걸린 듯 줄줄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 잔당의 숙주가 되기로 작정한 듯 하다. 윤석열 파면 후 사흘 만에 대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더니, 오늘은 후보 선출 방식까지 확정했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표 구걸에 나선 모습은 후안무치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이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건만, 국민의힘 후보가 15명이니, 20명이니 수를 헤아리기도 어렵다”며 “파면 직전까지도 ‘찬탄’, ‘반탄’으로 갈라져 싸우던 이들이, 이제 와서 일제히 대선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파면된 참담한 현실 앞에서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고,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출당 요구조차 없다”며 “그러나 국민은 12·3 내란 발발부터 윤석열 파면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였던 행태를 잊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염 의원은 “탄핵소추안 방해, 관저에서의 인간 방패 행세, 내란수괴의 옥중 수발도 모자라 헌재를 위협하며 끝까지 ‘기각·각하’를 외쳤다”며 12·3 내란에 동조하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국민에 대한 백배 천배의 사죄 그리고 내란 세력과의 절연”이라며 “이번 선거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렸다. 저잣거리 투전판으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들이 저지른 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0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을 이길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부름 앞에 섰다”며 “우리 손으로 미래를 결정할 선택의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저는 먼저 이 나라의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국정의 한 축인 여당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우리 정치에 상식과 이성이 마비된 광풍이 몰아치는 사이, 기본적인 원칙도, 절제의 미덕도 잃어버렸다”고 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벌어진 비상계엄과 30번의 탄핵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 나라가 이런 나라였나’ 할 정도로 국민의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것처럼 30번의 탄핵소추와 일방적 법안 처리를 남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고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라며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저 한동훈은 그 나물에 그 밥처럼, 사람만 바꾸며 적대적 공생을 해온 구시대 정치를 끝장내겠다.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처럼 고정된 틀에서 택일을 강요하는, 기득권 정치의 막을 내리겠다”며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만 좋은 지금의 정치를 깨부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를 교체하고, 세대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해야 한다”며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미래성장 2개년 입안 ▲미래전략부 신설 ▲초격차 5대 사업 분야 육성 ▲경제·산업·문화 중심 거점도시 토대로, 5대 메가폴리스 구축 ▲한평생복지계좌 등을 약속했다. 또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경제 NATO’ 창설 등도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는가. 누굴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겠는가. 수십 번의 탄핵과 입법 폭주로, 무자비한 횡포를 부린 거대 야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 한 표 한 표는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소중한 무기”라며 “우리는 이기는 선택을 해야 한다. 방관할 것이냐, 절망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 대한민국이 이긴다. 이기는 선택은 바로 한동훈”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오는 6월3일 열리는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을 10일 확정했다.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로 후보를 4인으로 압축하고 2차 경선에서 2인으로 압축한 뒤 3차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이다.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도 넣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대선후보 선출 방식을 결정했다고 이양수 사무총장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로 후보 4명을 선출하고, 2차 경선에서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2명으로 압축한다. 이어지는 3차 경선에서는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최종 1인의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이 사무총장은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를 한 것은 오픈프라이머리라든지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민심 눈높이에 맞는 후보들이 4인 경선으로 갈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인 경선과 2인 경선에서는 선거인단 투표, 국민 여론조사 50%를 했는데, 당원과 민심을 고루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부연했다. 오는 14∼15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16일 서류심사를 통해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21~ 22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4인 후보가 결정된다. 26일 4인 토론을 거쳐 27~28일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가 시행된다. 29일에 3차 경선 진출자 2인이 발표되는데, 이때 지지율 50%가 넘으면 즉각 이날 최종 후보가 된다. 3차 컷오프까지 갈 경우 최종 대선 후보는 5월3일 확정된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사재 출연’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에게 오는 10일까지 구체적인 피해 구제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기한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뚜렷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부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선 MBK가 실질적인 사재 출연 방안, 특히 2조 원 규모의 구제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정치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김병주 회장은 여전히 홈플러스 경영과 선을 긋는 태도를 유지하며 침묵하고 있다. 거래처들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홈플러스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홈플러스는 서울우유, 농협경제지주 등 납품업체들을 지목하며 “이해단체들이 자기 몫만 챙기고 있어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축산단체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우유는 지난달 20일부터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전 체불된 납품대금의 지급 방식과 기한을 두고 홈플러스와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협경제지주 또한 채권 한도를 대폭 축소하며 납품을 보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가 오히려 농축산단체들의 태도를 문제 삼자,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홈플러스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어 놓고 피해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고 있다”며 “여론의 화살을 피하려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이행도 없는 상황에서 납품 조합들은 불안을 안고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홈플러스는 농업인 앞에 사과하고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BK는 최근 여론이 악화하자 김 회장의 사재 출연 카드를 급하게 꺼냈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출연 시기와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MBK가 그간 기업 인수·합병 명분으로 내세운 ‘거버넌스 개선’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홈플러스 회생 건으로 언론에 약간의 잡음이 있었다”고 표현해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김 회장이 국민 정서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관련 산업 육성 및 특화단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부가 GCF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정부 국책사업으로 유치한 국제기구인 GCF 사무국이 인천 송도에 들어선 지 10년이 넘으면서 조직과 기금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부처 간 의견 대립으로 답보상태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4년 기준 GCF 사무국 인력은 480명으로, 설립 당시 48명보다 10배 규모로 확대됐다. 기금 규모 역시 320억달러(약 47조4천억원)로 설립 당시 93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10조원)에 비해 5배 가까이 성장했다. 사업 수도 7건에서 301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후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을 집적화하는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산업부는 인천시에 용역비를 내렸고, 현재까지 3차례 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으로 후속 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GCF가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커지는 만큼 연관 산업 육성과 확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의 부처 간 업무 떠넘기기로 용역만 추진하고 후속 사업은 전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역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한다. 이를 위해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서류심사를 거쳐 16일에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9일 황우여 위원장이 주재한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경선 일정을 의결했다. 이번 경선에서는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명태균 방지조항’이 도입된다.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각 후보 캠프는 사전에 당 사무처 기획조정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들에게 정치자금법 준수 서약을 받기로 했으며, 선거인 명부 유출과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명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용 대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선관위원장에 4선 박범계 의원,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을 인선했다. 민주당은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경선 관리 등을 위한 중앙당 선관위원회와 경선 규칙을 정하기 위한 특별당규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 안건으로 대통령 궐위 따라 조기대선 실시라 당헌 2항에 따라 후보자 시한과 3항에 따라 최고위원 사퇴 예외적용이 필요하다”며 “특별당규 준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당무위원회에서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원에는 임호선·박지혜·김남희·박정현·김동아·채현일·정진욱 의원과 원외 인사로 이지은·이현·우서영·허소·유정배 지역위원장이 포함됐다. 또 대선 특별당규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4선 이춘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는 맹성규·김현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