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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명, 당대표직 사퇴...대선 출마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간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건 결국 우리 당직자, 당원, 우리 최고위원들을 포함한 의원들, 지역위원장 등 여러분이 모두 고생해 준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선 출발할 때보다 상황이 좋은 것 같다. 모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고 전했다. 그는 “3년을 생각해 보면 사실 소설 같다”며 “엄청나게 긴 시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퇴임하는 이 순간에 주가지수를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것이고,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며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군과 경찰이 철수한 후에도 절도나 폭력 사건이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간 이어졌다. 그게 국민의 힘이라고 믿는다”며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국민들이 과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로 빠르게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저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출마 선언문에는 ‘민생 최우선’ 메시지가 담길 전망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9 10:21

김문수, 대선 출마 선언 “깨끗한 제가 이재명 이겨”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을 이길 후보’임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포부와 함께 ‘대통합·대연정’의 정치를 내세웠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나. 돈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며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제전쟁을 벌이며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그는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 김문수가 나서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다. 활기찬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인공지능(AI)인프라 확충과 투자확대 ▲첨단산업 지방 유치 ▲지방 교육, 문화, 의료혁신 통한 균형발전 ▲AI기반의 맞춤형 학습시스템을 도입 ▲국민연금제도 재개혁 ▲의료개혁 문제 원점 재검토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금 강화, 기초생활보장 확대 ▲청년 창업 돕기 위한 창업보조금, 세제혜택, 창업교육 확대 ▲유연근무제와 육아지원을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근래에 경험해 보지 못한 혼란에 빠져 있다. 탄핵 이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더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제 제가 나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겠다”며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9 10:20

국회 연금특위, ‘위원 자격’ 두고 첫날부터 신경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특위 위원 자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연금특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민주당과 진보당의 위원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고성이 오갔다. 우 의원은 “모수 개혁이 기성세대는 더 받아내고 청년 세대는 더 내야 하는 고통만 받게 되는 것에 분노한다”며 “국민의힘과 다르게 다른 당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낀 분들이 특위에 들어오지 못한 것에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 의원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을 향해 “비교섭단체 몫으로 진보당이 들어왔지만, 진보당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반대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어떻게 재정을 안정화할지에 대한 입장이 없다면 특위에서 빠져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 의원은 강선우 의원이 지난달 페이스북에 ‘연금 개혁이 청년이 불리하다고요?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는 좀 입 다물고 있으십시오’라고 적은 것을 거론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실명을 언급하며 나의 의정 활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에 사과받아야겠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우 의원을 향해 다른 당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이 사태를 수습하기도 했다. 이날 첫 특위 회의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인 자동조정장치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재정 안정을 명분으로 보험료율 인상이나 급여 하락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재정 안정화 조치의 방점에는 자동조정장치가 있다”며 “특위를 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오민주 기자 2025-04-08 17:53

우원식 의장 “한덕수, 지명 철회하라...헌법재판관 인사청문 거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자, 대국민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청문 절차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8일 국회의장 긴급 입장문을 내고 “한 권한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 왔다.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 사과부터 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니냐”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 없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된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한 대행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08 14:38

민주 김준혁, 한덕수 향해 “내란수괴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데 대해 “내란수괴 권한대행”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을 핑계로 또다시 역사적으로 큰 오판을 했다”며 “열흘 뒤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이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줄 적임자라니 말그대로 언어도단”이라며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동조자나 다름이 없다.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윤석열과 술 마시러 간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수괴를 만나러 안가에 간 인물 중 하나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결정은 한 총리에게 내란 종식 의지가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라며 “함상훈 서울고법 판사는 또 누군가. 문재인 정부 당시 KBS를 망가뜨린 고대영 전 사장을 법적으로 ‘살려준’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책임으로 해임된 인물을 고법 판결을 통해 해임 취소되도록 한 판사”라며 “이런 인물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일은 다시금 우리 헌정질서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여전히 명예로운 공무원생활 퇴임과는 정반대의 길로 걷고 있다”며 “가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수괴 권한대행이라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8 12:39

한동훈, 10일 국회서 대선 출마 공식 선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한 전 대표 측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최근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진해 왔다.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며 “조속한 추경에 찬성하지만, 10조원은 적다”고 적었다. 이어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번지는 것을 막고 위기를 맞은 산업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최근 윤석열·박근혜·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사용했던 ‘선거 명당’ 여의도 대하빌딩에 선거사무실을 가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8 11:45

권성동 “이재명 개헌 논의 거부는 절대권력 휘둘러 보겠단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개헌 논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양손에 의회와 정부를 쥐고 총통처럼 절대 권력을 휘둘러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국민의 힘은 즉각 동참의 뜻을 밝혔고, 당 개헌 특위에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의 이 대표는 온갖 핑계를 대며 사실상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나아가 친명 세력은 우 의장을 향해 의장 놀이 중단하라, 개헌은 개나 주라며 극언까지 내뱉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안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했다”며 “최근 정대철 헌정회장과의 통화에서는 조기대선 이전에 개헌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자 안면몰수하며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개헌 논의가 국론 분열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29번의 연쇄 탄핵과 각종 악법 폭주로 국론 분열을 자초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이재명 세력이다.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4월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우리 정치에 관용과 절제를 주문했다”라며 “대통령의 계엄이 권한의 남용이라면 민주당의 연쇄 탄핵도 권한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리사욕 때문에 국가백년대계에 해당하는 개헌마저도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사람을 어떻게 정치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8 10:03

빨라지는 대선시계... 전·현직 경기도지사 같은날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대선 출사표를 던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전·현직 경기도지사들의 대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1대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식 후보자는 선거 24일 전인 5월10일과 11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해야 하며, 선거 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2일까지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9일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미 물밑에서 대선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다. 경선 캠프 관련 5선의 윤호중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에 내정됐고 3선 강훈식·김영진·한병도 의원 등 중진급 의원들이 주요 보직을 맡아 이 대표 경선을 도울 계획이다. 비명(비이재명)계인 김 지사도 이르면 같은 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 역시 비서실 핵심 인사와 정무라인 등이 사퇴해 외곽조직을 꾸리는 등 이미 경선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대내외 악재로 경제상황이 악화된 상황을 타파할 전 경제부총리,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통’ 이미지를 내세워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석이 되는 민주당 대표자리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 당내 경선을 관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선 경선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원장에는 중도 성향의 4선 중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발족을 의결하면서 선거 준비 체제로 전환했다. 위원장으로는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부위원장에는 이양수 사무총장이 선임됐다. 선관위원은 조은희·이상휘·조지연·박준태 의원을 비롯해 전주혜 전 의원과 호준석 대변인, 김채수 중앙대학생위원장, 이소희 전 혁신위원, 박건희 미디어국 과장 등 총 11인으로 구성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김동연 지사 등 여러 주자의 출마 선언으로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고 있다. 이건 우리의 헌정질서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어지는 경선에서 정당하게 경쟁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8 05:00

'OOO 방지법' 청원 5만명 돌파…국회 논의 시작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높여 달라는 'OOO방지법'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해, 국회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청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이 게시 30일 안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해당 청원은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연령을 높여 달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청원인은 "최근 한류스타 OOO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OOO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OOO이 실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알렸다. 또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OOO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 등이 제안됐다.

국회 윤준호 기자 2025-04-07 19:05

제주항공참사 특별법 국회특위 통과...피해자에 생활·의료지원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7일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하기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 따르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기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담겨 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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