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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군용 차량사고 재발 방지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시갑)은 군용차량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일환으로 ‘군수품관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군용차량 안전관리 강화다. 현행법상 군용차량은 일반 차량과 달리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정기적 점검이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후 군용차량의 불용 처리를 의무화하고,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병영 내 군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군내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군인의 안전 보장 의무를 법적 근거로 마련했다. 추미애 의원은 “청원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가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다”며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더 이상 안전사고로 희생되지 않도록 안전의 공백을 반드시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수 기자 2025-04-27 16:27

인천 강화군, 대북방송 중단·소음피해 지원체계 대선 공약 제안

인천 강화군은 박용철 군수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발전 대선 공약 제안 기자회견’에서 대북방송 중단과 소음피해 지원체계를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내일 포럼’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접경지역 기초 지자체 단체장들이 참석해 접경지역 현안 해결과 대선 공약 반영을 촉구했다. 군은 남북 긴장 완화와 접경지 주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면 중단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남 소음방송 등 현행 제도의 한계로 보상이 어려운 비전통적 안보 위협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만들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군은 현재 북한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넘어 관광업 기반 붕괴와 부동산 거래 중단 등 재산상의 피해도 일어나고 있다. 박 군수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보 불안과 재산 피해는 국가적 과제”라며 “대선 공약 반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모이는 지역으로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장민재 기자 2025-04-27 14:05

"상기 본인은"...김건희,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시갑)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김건희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 (사유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다"고 전하며 불출석 사유서 사진을 함께 공유 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를 비롯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장범 KBS 사장 등을 채택했다.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했고, 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국회 이서현 기자 2025-04-25 10:27

민병덕 의원,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부정거래 의혹 수사 검찰 이첩

금융당국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해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 기업 회생 절차를 논의한 내부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메일은 향후 검찰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했다. 해당 사건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인지하고 이를 숨긴 채 단기체권을 발행한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는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를 포함한 8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한 뒤 이를 숨기면서 단기체권(ABSTB 등)을 발행한 점을 부정거래로 판단했다. 또한, 금감원은 2023년 말 홈플러스의 자금 사정 악화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회생 절차를 신청할 계획을 내부에서 논의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히 "버티기 힘들면 회생(신청)으로 가자"는 내용의 이메일이 발견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신청을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2월28일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등급 강등 이후 MBK파트너스가 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이를 숨긴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뒤 단기체권 발행을 강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MBK가 공개한 날짜 이전에 이미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단채 등을 발행한 이유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또한, 신영증권 등 4개 증권사가 제기한 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24 16:51

이언주 “K-방산·반도체·철강...국가적 지원 없인 생존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용인시정)이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련 사업 특별법 발의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및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이 최고위원은 24일 민주당 경제성장위 차원에서 경북 구미·포항 등 주요 산업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시찰은 K-방산·반도체·2차전지·철강 등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위기에 처한 주력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방문 일정에는 ▲LIG넥스원 등 방산업체 간담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에서 반도체·2차전지 업계 간담회 ▲포항제철소 및 포항제철 노동조합과의 철강산업 간담회 등이 포함됐다. 방산 업계는 △R&D 인력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방 AI 반도체 파운드리 설립 및 정부 직접 운영 △한미 국방조달협정(RDP) MOU 조속 체결 △EU와의 방산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사령부 사업 진출 기반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 최고위원은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일명 '주력산업 공동화 방지법') 제정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이 법안은 방산, 철강, 배터리,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등 국가 주력산업에 대해 ▲재구조화 ▲R&D 전략투자 ▲세제혜택 ▲전후방 산업 연계 지원 ▲공급망 금융출연 등 포괄적 지원을 골자로 한다. 철강업계는 별도로 △전기요금 감면 △R&D 투자 보조 △쿼터제 도입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청하며,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다. 이 최고위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며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과 녹색전환을 위한 입법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주당 경제성장위가 지난 2월 이재명 전 대표의 조선업 간담회, 3월 창원·거제 산업 시찰, 대덕연구단지 방문에 이어 추진한 산업정책 점검 행보의 연장선이다.

국회 김현철기자 2025-04-24 10:19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 특별법…2027년까지 2년 더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종료를 앞두고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오는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23년 6월1일 도입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안과 경매 차익이 발생하면 피해자 지원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애초 올해 5월31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일몰 기한을 앞둔 최근까지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 만료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특별법 일몰을 2년 더 연장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한다면 피해자 지원 공백 우려를 어느 정도 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개정안은 한시법의 특성을 감안해 오는 5월31일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월1일 이후 신규 계약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4-23 16:51

민주당 “더 강화된 내란특검법 조속히 재발의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더욱 강화된 내란특검법을 조속히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상화를 소망하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 내란의 완전한 종식 위해 끝까지 최선 다할 것”이라며 “내란동조 세력의 은폐, 연장 시도가 목불인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21일 열린 내란 재판에서도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에 대한 성찰 없이 계엄이 가치중립적인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는 궤변으로 정당성을 강변했다”며 “한덕수 총리 역시 내란방조자임에도 권한대행이라는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차기 대선에 입맛을 다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곳곳에서 내란 동조세력의 잔존을 위한 알박기 인사도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내란동조 정당으로 윤석열과의 결별은 커녕 내란특검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동조 세력들의 대선출마, 내란특검 반대, 신당 창당을 운운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헌정 파괴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이고, 법치를 몰살하려는 협잡이다. 국정농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내란특검법을 조속히 재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범진보 정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올랐으나 부결, 자동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두 번째 일이다. 앞서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총 299명 투표 중 찬성은 197표, 반대는 102표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23 10:07

민주, 정부 12조 추경에 "언 발에 오줌누기" 직격... 지역화폐·재난예산 등 대폭 증액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편성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규모 증액 방침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언 발에 오줌누기”에 비유하며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절박한 민생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예산”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추경이 되도록 대폭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추경안에서 소외되거나 축소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광소비 회복 ▲재해·재난 대응 역량 강화 ▲AI(인공지능) 관련 예산 증액이 검토되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 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실제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 재해 대응 7조 6천억 원에 집중되어 있다. 민생 지원 분야는 4조 3천억 원에 불과해 규모도 방향도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구체적인 증액 항목과 규모를 정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주 예산결산특위 심사가 이뤄지게 하겠다”며 “늑장 추경을 편성한 정부도 국회의 추경 증액 심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원회 한 관계자도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예산은 아예 빠졌다”며 “재해 피해 복구와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재난 관련 예산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현철기자 2025-04-22 16:42

국힘 "이재명 상법 재추진은 반기업 포퓰리즘"… '자본시장법' 대안론 재차 강조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 공약을 두고 “반(反)기업적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이 후보의 공약이 ‘개미 투자자’를 겨냥한 표심 자극용에 불과하며, 자본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미 자본시장법이라는 합리적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정략적인 목적 외엔 어떤 실익도 없는 무책임한 행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기에 끝없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 증언감정법까지 반기업·반시장 입법들도 줄지어 있다"며 “민주당식 반시장식 포퓰리즘과 입법 폭주를 단호히 막아내고 개미 투자자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21일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며 지난 대선에 이어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개인투자자 보호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 같은 법안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영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상법 개정안 외에도 이 후보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입법은 모두 반기업적 색채가 짙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정의로운 경제’란 결국 정치 논리로 기업의 자율성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선동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국회 김현철기자 2025-04-22 16:30

김기표 의원, 부천 상동시장 정전 피해 보상 전격 합의 이끌어

지난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부천 상동시장 정전 사고와 관련해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을)이 한국전력과 협의 끝에 상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전기설비 전수 점검·보수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전력 부천지사로부터 피해 보상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도·시의원과 상동시장 상인회와 함께 최종 보상계획을 공식 확인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정전으로 피해를 본 점포는 45개소에 달하며, 한전은 손해사정과 법률 검토를 거쳐 총 2천900만원 규모의 손해를 산정, 이 가운데 약 60%인 1천74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정전 사고는 지난해 9월16일 발생했으며, 변압기 과부하로 인해 지하 전선 케이블이 손상되면서 시장 전체가 정전되는 피해를 보았다. 김 의원은 당시 현장을 직접 찾아 상인들의 호소를 청취한 뒤, 한국전력과 부천시에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김기표 의원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증명 책임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상인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한전을 설득했다”라며 “결국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관내 시장 전체에 대한 전기설비 전수 점검과 보수까지 끌어냈다”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피해 수습을 넘어 다중이용시설의 전력 안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유도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고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민의 생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상동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사고 이후 몇 달 동안 막막했는데, 김기표 의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협의로 보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라며 “전력설비까지 전면 점검해 준 것도 앞으로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향후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제도화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김종구 기자 2025-04-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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