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12조 추경에 "언 발에 오줌누기" 직격... 지역화폐·재난예산 등 대폭 증액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편성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규모 증액 방침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언 발에 오줌누기”에 비유하며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절박한 민생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예산”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추경이 되도록 대폭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추경안에서 소외되거나 축소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광소비 회복 ▲재해·재난 대응 역량 강화 ▲AI(인공지능) 관련 예산 증액이 검토되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 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실제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 재해 대응 7조 6천억 원에 집중되어 있다. 민생 지원 분야는 4조 3천억 원에 불과해 규모도 방향도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구체적인 증액 항목과 규모를 정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주 예산결산특위 심사가 이뤄지게 하겠다”며 “늑장 추경을 편성한 정부도 국회의 추경 증액 심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원회 한 관계자도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예산은 아예 빠졌다”며 “재해 피해 복구와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재난 관련 예산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