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조기 대선, 이재명과 민주당 심판하는 선거 돼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은 법적으로 심판받았지만, 민주당은 자신이 초래한 국정 혼란에 대해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우리는 절대로 낙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 조기 대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주어진 현실을 감내하고 그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마침내 현실을 바꿔내는 일이다. 이와 같은 정치 본령에 우리 모두 충실하자”며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다.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될 선거”라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를 위험하고 불안한 이재명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며 “승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의 화합과 단결”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직 화합과 단결만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선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곧 시작될 대선 경선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대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지금은 내란종식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은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는 기형적 제도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되고 국정의 안정성이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고,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내란 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국민의힘도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해보겠다”면서 “일부 정치 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개헌 문제로 논점을 흐리고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는 하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이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여야, 60일 ‘장미 대선’ 레이스 돌입…이번 주 국힘·민주 선관위 출범 본격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며 여야가 이번 주부터 두 달 안에 경선과 본선을 치르는 대선 준비에 돌입한다. 대통령 궐위로 인해 헌법상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각 당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경선 일정 확정 등 실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중진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열고 조기 대선 등 정국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7일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경선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초 당 선관위를 출범할 예정이다. 경선 일정은 21~25일간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21일 만에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선관위가 출범하면 대선 예비 후보자들은 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경선 룰은 기존대로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의 비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역선택 방지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대선주자만 10명이 넘는 만큼, 경선 1·2차 컷오프 시 비율 설정도 관심사다. 선관위원장은 상임고문 등 원외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원은 원내·원외 인사를 아울러 홀수, 한 자릿수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이번주 당 선관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경선 방식과 선거인단 구성 등을 통해 대선 후보 선출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의 현행 경선 규정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국민참여경선이다. 당 일각에서 일반 국민 100% 참여 방식과 모든 야권에 문호를 개방하는 완전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주장이 제기되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내 경선은 대선 일정을 고려해 19대 대선 때처럼 ▲수도권(강원·제주 포함) ▲호남 ▲영남 ▲충청 네 권역에서 압축적으로 실시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것이 유력시된다. 민주당은 후보 선출을 이달 안에 마무리한 뒤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울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조기대선 동시투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확정된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이견이) 컸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헌에 대한 의견은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가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적기”라면서 조기대선과 동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개헌에 대한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신속한 구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민주 “대선승리 운운 관저정치…국힘, 尹 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6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관저에 초청해 차기 대선 승리 등을 언급한 데 대해 “내란수괴가 관저 정치로 다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불법 계엄 시도에 대한 사과도 없이 관저에서 국민의힘 측에 대선 승리를 운운하며 마치 상왕처럼 노고를 치하했다”며 “국론 분열을 봉합하고 사회 통합을 이뤄야 할 마지막 책무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길은 법적·역사적 심판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상왕 윤석열’과 결별하고, 1호 당원인 윤 전 대통령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내란을 옹호하고 폭력을 선동한 인사들 역시 당에서 퇴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변인은 또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관련해 “12·3 내란 관련 기록물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어떤 은폐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은 헌정 파괴의 흔적을 봉인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내란 특검’ 추진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 결정으로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이 사실상 입증됐다”며 “검찰, 경찰, 공수처는 남은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자연인이 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하며, 민주당은 관련 특검법 재발의 등을 통해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 "파면 환영, 대한민국 정상화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칼 앞에 맨몸으로 막아선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파면 선고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헌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한, 반헌법 세력에 대한 철저한 법 질서 확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또한 불법 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상처 난 국민의 자존심, 추락한 국격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더 튼튼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어떤 권력도 국민과 헌법에 맞설 수 없는 나라, 국민이 공권력을 온전히 통제하며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하루빨리 내란 세력이 파고든 법과 제도의 빈틈을 조속히 메우고, 그들이 무너뜨린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남양주을)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준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내란동조세력이 답할 차례”라며 “헌정파괴 옹호세력, 내란동조세력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행동으로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어둠을 뚫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며 “국회는 사실상 여야의 구분이 사라졌다. 민주당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회와 국정의 정상화,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주당은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다. 새 시대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정복 의원(시흥갑)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변화와 개혁을 이루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헌법과 민주주의 승리…국민 일상 회복 위해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를 통해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걸 거듭 확인했다”며 "어떤 권력이라도 위헌·위법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대통령 선거 일정이 국정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국정 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속한 추경을 비롯해 당면 과제를 빈틈없이 챙기기 위해 정부와 정당,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갈등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자"고 말했다. 이어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헌법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적 방법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웠다”며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늘의 결정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김으로써 대한민국을 더 단단한 민주 국가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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