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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정유업계 지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갑)은 정유업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디젤 연료 혼합 의무자가 연간 혼합 의무량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을 다음 해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방안을 담았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혼합의무비율은 4%로 오는 2030년까지 8%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관세 전쟁 여파와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바이오디젤 원료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바이오디젤 원료인 팜유와 대두유의 해외 공급에 차질이 일어난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급 불안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해외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정유업계의 경영 부담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불러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가 수급 불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는 유연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한국도 유연성제도를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바이오연료의무혼합 유연성제도 도입을 통해 정유업계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 물가안정이라는 3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국회 노재영 기자 2025-04-30 17:58

정치권, ‘속전속결’ 이재명 선거법 선고에 “무죄이기 때문” “유죄 판결”

정치권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일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해지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무죄’ 또는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추미애 의원(하남갑)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무죄를 선고하리라고 본다”며 “대선 전 선고가 아니라면 굳이 전원 합의체 돌려서 그렇게 계속 상의하고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만약에 유죄라면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선 개입해 비극적인 사태를 일부러 만드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만약 유죄의 취지로 항소심을 다시 번복하고 파기환송을 한다면 대선 개입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신속 선고 기일이 잡힌 거 아닌가”라며 “이례적인 만큼 대법원이 현재의 현상에 변경을 가하는 일은 안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단으로 무슨 큰 파도를 일으키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본다”며 “대법원이 굳이 부담을 지면서 파기환송 등 중대한 현상 변경을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상고심은 유죄 취지의 판결이 마땅하다”며 “이에 대법원이 보여줘야 할 것은 공정함이다. 어떤 정치적 계산도, 권력의 그림자도, 외압도 판결의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결코 국민 신임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이 5월1일 선고된다”며 “여러 이유로 5월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제 주장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주진우 의원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하루 만에 보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도 하루 만에 고등법원에 보낼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결론이 (유죄로) 정해졌으니까 한 번만 재판을 열고 최후 변론의 기회만 주고 바로 선고기일이 잡힌다”며 6월3일 대선 전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30 16:55

예결위서 김용태가 쏘아 올린 ‘산불진화용 소화탄’… 초강풍도 뚫는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산불진화용 소화탄 발사시스템’ 개발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30일 김용태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피해 현황을 언급하며 초강풍 상황에서 산불 진화대원의 현장 투입이나 헬기·드론 운용 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초강풍을 뚫는 ‘산불진화용 소화탄 발사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당시 “가스하이드레이트 분말을 활용한 고기능성 소화탄을 곡사포 방식으로 발사해 발화지 고도 10m 상공에서 분사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방청 등 4개 부처가 협업해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산불 대응에 적합한 기술에도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특허 출원된 기술도 있는 만큼, 국방부와 산림청까지 참여해 초강풍에 대응하는 산불 진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구개발(R&D)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학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운영 예산, 서해 선란 1·2호 중국 철골구조물 대한 비례적 대응을 강조했다.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온누리호 선박 누수 문제를 제기해 해양조사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예산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해·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30 15:23

권성동 “더 큰 집 위한 단일화 경선 진행할 예정” [6·3 대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한 권한대행과 당 대선 후보 간 단일화가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단일화 과정을 통해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더 큰 집을 지으면 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 국민이 큰 관심이 없었을 것”이라며 “(반면) 우리 당의 후보가 한 대행과 경선할 경우 누가 이길지 모른다. 단일화 결과가 확정적 사실이 아니어서 국민의 관심을 더 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 출마론에 대해서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의 필요성을 꺼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원 대부분은 이재명 후보와 대항하기 위해 빅텐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지도부는 그런 당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출신 인사들도 빅텐트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정치인들이 많다”며 “이런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 민주주의 체제의 공고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만 볼 때는 김 의원의 발언이나 대처 자체가 당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6·3 대선 김한울 기자 2025-04-29 18:26

박수현 의원 “지역언론 소멸은 대한민국 소멸…적극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지역언론의 생존 위기를 국가 차원의 중대한 과제로 인식하고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역언론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지키는 동시에 글로벌 관점에서 지역 이슈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생존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통해 지역언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디지털 수익모델 구축 지원 ▲취재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보다 실질적이고 과감한 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언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안정적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종합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미국·프랑스·캐나다처럼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함께 강화해야 지역언론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양한 지역 목소리가 존중받을 때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지역 언론 위기를 산업 문제로만 보지 말고, 국가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책무로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29 18:10

‘인천 스마트 오토밸리’ 급제동… ‘사업엔진’ 재시동 묘수찾기

인천항에 친환경·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이 지지부진(경기일보 2월25일자 1면)한 가운데, 사업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각 기관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29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 대수는 지난 2022년 40만4천653대, 2023년 63만8천723대, 2024년 62만7천875대, 2025년 3월 기준 21만6천196대 등에 이른다. 해마다 60여만대의 중고차들이 인천항을 통해 수출이 이뤄지는 등 인천은 국내 중고차 수출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이다. 이에 IPA는 인천 중구 남항 배후단지 일대 39만8천155㎡(12만441평)에 4천370억원을 들여 중고차 2만대 수용 규모 실내·외 전시장, 유통시설, 정비소 등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IPA는 이 같은 중고차 수출단지가 들어서면 인천항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돕는 것은 물론, 인천의 중고차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국내에는 합법적인 수출사업장이나 수출단지가 없는 것은 물론, 수출차량에 대한 치장, 관리 기준이 전혀 없어 무단방치, 임의관리가 일상이다. 그러나 스마트 오토밸리의 민간사업자인 카마존㈜이 자금조달 등의 문제를 겪으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카마존은 당초 지난 2024년 12월까지 총 사업비의 20%(496억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IPA에 증명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50억여원밖에 확보하지 못하면서 자금 조달 기한을 6개월 뒤인 오는 6월30일로 연장했다. 인천의 지속 가능한 중고차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의 정상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중고차 수출 지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현도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장은 “지지부진한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수출단지의 단계적 조성을 허용하고, 대상 사업지에 대한 임시 사용 권한을 조기 부여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인천항 인근에 중소형 수출단지 분산조성 등이 불가피한 만큼, 통합 수출재고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장기적 과제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화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회장은 “스마트오토밸리는 사실상 추진이 멈춰선 상황”이라며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간위탁 등 다양한 행정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실장은 “중고차 수출이 급증하면서 항만 과밀, 컨테이너 부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를 신설하고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한남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은 “사업성과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스마트 오토밸리 추진이 쉽지 않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인천항 중심의 수출 기반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중고차 수출은 이미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로 자리잡은 만큼, 정부가 제도적 관리와 정책적 육성에 나서야 한다”며 “인천항의 기능과 역할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연장기한 놓고...항만公·민간사업자 ‘대립각’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24580430

국회 박귀빈 기자 2025-04-29 17:22

민주 김준혁, '김건희 임용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이 일명 ‘김건희 임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9일 사립대학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용 과정에서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사립대 교원도 최대 임용 취소에 이르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간 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임용 취소’는 어려웠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국공립대학 교원의 경우 임용 절차상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 즉 최대 ‘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김건희 여사와 같이 사립대 교원이 임용 과정에서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대학 측이 임용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 이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했다. 사립대학 임용 과정의 부정행위 적발 시 국공립대학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공립대학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해선 오는 9월19일부터 시행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 취소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김건희씨와 같은 사립대 임용 부정행위자는 대한민국 대학 문화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29 16:07

염태영 “한덕수의 거부권, 끝내 내란 세력의 편인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잇단 거부권 행사와 최근 대권 행보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의 정계 은퇴 선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끝내 ‘국민’이 아닌 ‘내란 세력의 길’을 택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한 대행이 헌법기관 인사를 강행하며 사실상 ‘알박기’에 나선 것을 가로막은 결정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한 대행의 선택은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윤석열 아바타’를 자인한 것”이라며 “내란수괴는 탄핵으로 파면됐지만, 그 잔재는 여전히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적었다. 또 한 대행의 대권 출마 관련 “무슨 명분으로 출마하겠다는 것이냐”며 “한 대행은 윤석열 정권 1천60일을 함께한 내란 정권의 2인자다. 그 기간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 외교·안보, 민주주의가 무너져버린 참담한 현실에는 아예 눈을 감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의 정계 은퇴에 대해선 “갈 때 가더라도 명태균 게이트 수사 정도는 괜찮지 않냐”며 “수사받기 딱 좋은 날씨”라고 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29 16:06

염태영, “민주당의 ‘진짜 대한민국’ vs 국힘의 안쓰런 ‘한덕수 모시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28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위한 비전이나 대안도 없이 한덕수 대행에게 구애하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며 “지금의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사실상 ‘한덕수 단일화 경선’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동안, 국힘은 ‘한덕수 영입’에 골몰하고 있다”며 “윤석열에 이어 한덕수까지, 스스로 대통령 후보 한 명 내세우지 못하고 그 때마다 외부에서 급조하는 정당이 무슨 공당이냐”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외치던 국민의힘이 고른 인물이 다름 아닌 한덕수라는 점은 더욱 기가 막히다”라며 “한덕수는 윤석열 정권 실패의 1등 공신이자, 내란 공조와 헌법 위반의 상습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인물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겠다니, 어이가 없다”며 “최근 한 대행의 출마 결심 보도까지 나왔지만, 이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염 의원은 “시중의 여론 역시 명확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 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한 반대 의견이 70%에 달해 찬성(23%)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며 “한 대행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었다. 염 의원은 “국민의힘이 들이대는 ‘꽃가마’는 ‘영광의 수레’가 아니라, 자신의 50년 공직 인생을 나락으로 끌고 갈 ‘몰락의 수레’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단지 국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보수 정당 궤멸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끝으로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불평등과 양극화,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구시대를 넘어,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며 “내란의 아픔을 딛고 다시 희망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저 역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 후보의 약속을 반드시 함께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28 18:22

민주, 행안위서 '지역화폐 1조원' 추경안 단독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추가경정예산(추경)안 대비 1조 809억 100만 원 순증한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수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 원 증액했다. 정부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반영해 단독 의결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효과가 불확실한 지역화폐와 같은 비효율적 항목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예산 1조 원이 일방적으로 증액 통과됐다"면서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을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행안위는 수정안에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부대 의견도 달았다.

국회 이서현 기자 2025-04-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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