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속전속결’ 이재명 선거법 선고에 “무죄이기 때문” “유죄 판결”

민주 “속전속결 진행은 무죄 방증
파기환송땐 대선 개입 비판 직면”
국힘 “유죄 취지 고법 돌려 보낼것
이번에 대법원 공정함 보여줘야”

정치권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일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해지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무죄’ 또는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추미애 의원(하남갑)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무죄를 선고하리라고 본다”며 “대선 전 선고가 아니라면 굳이 전원 합의체 돌려서 그렇게 계속 상의하고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만약에 유죄라면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선 개입해 비극적인 사태를 일부러 만드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만약 유죄의 취지로 항소심을 다시 번복하고 파기환송을 한다면 대선 개입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신속 선고 기일이 잡힌 거 아닌가”라며 “이례적인 만큼 대법원이 현재의 현상에 변경을 가하는 일은 안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단으로 무슨 큰 파도를 일으키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본다”며 “대법원이 굳이 부담을 지면서 파기환송 등 중대한 현상 변경을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상고심은 유죄 취지의 판결이 마땅하다”며 “이에 대법원이 보여줘야 할 것은 공정함이다. 어떤 정치적 계산도, 권력의 그림자도, 외압도 판결의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결코 국민 신임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이 5월1일 선고된다”며 “여러 이유로 5월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제 주장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주진우 의원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하루 만에 보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도 하루 만에 고등법원에 보낼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결론이 (유죄로) 정해졌으니까 한 번만 재판을 열고 최후 변론의 기회만 주고 바로 선고기일이 잡힌다”며 6월3일 대선 전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