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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 두고 공방…민주 “마은혁 임명 왜 안했나” vs 국힘 “스토킹 탄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를 실시했다. 양당은 최 부총리 탄핵이 적절한지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언급하며, 최 부총리를 향해 “‘계엄 관련 재정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음을 인지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낸 점을 고려하면 최 부총리가 헌법기관의 가치와 의미를 저해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동안 탄핵을 30번이나 진행했는지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며 “최 부총리 탄핵은 ‘스토킹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라고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이후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변경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휴대전화를 바꾼 적이 없다는 최 부총리의 발언에 “장경태 의원실이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해 12월7일에 기기를 바꿨다는 기록이 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지만, 핸드폰이 고장 나서 지금 새 휴대전화를 쓰고 있으며 현재 고장 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스럽다. 위증할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4-16 17:07

국힘 1차 경선 8명 확정… 22일 4명 ‘컷오프’

국민의힘이 대통령선거 1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가나다순)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1차 예비경선에 참여할 후보자 8명을 발표했다. 당 경선 선관위는 지난 14~15일 후보로 등록한 11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자,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등 3명을 탈락시켰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1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자들은 이번 경선 과정이 국민의 후보를 선출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의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진 않는다. 순번도 관행에 따라 부여되지 않는다. 후보로 등록된 11명 중 3명이 탈락한 것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적합 여부 이러한 것을 심사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국민 여론과 당원 인지도, 공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선관위는 17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미디어데이를 개최해 토론 조를 추첨한다. 18일 비전대회, 19일~20일 두 조(A와 B) 각 후보자 토론회를 연다. 이후 1, 2차(22일) 경선에서 각각 4명, 29일 2명으로 후보를 압축한 뒤 3차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가린다.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는 바로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16 11:59

이재명·김경수·김동연 “정권교체 힘모으는 경선”...공명선거 실천 다짐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 대표실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열었다. 이날 서약식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자들이 참석했다. 기호는 추첨을 통해 이 후보가 1번, 김경수 후보가 2번, 김동연 후보가 3번이 됐다. 기호 1번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역사의 분수령”이라며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은 우리 후보들의 역사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량있는 집권 세력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며 “누가 됐든 이겨야 된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헌정을 파괴한 저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행사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경선 과정이 배제의 과정이 아니라 함께하고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김 후보는 “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세 분의 민주 정부 3기의 공과를 모두 안고 있는 게 우리 민주당”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선 이후엔 경선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 선거처럼 대선을 치르는 민주정당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기호 3번 김동연 후보는 “우선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기회를 갖게 돼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당당한 경제대통령 유능한 경제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통 큰 단합을 통해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16 10:45

정부 12조원대 추경안 편성…국힘 “추경은 타이밍”, 민주 “15조로 증액”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하며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민생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도 세부 입장차를 조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할 중요한 기회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경안은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과거를 언급하며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하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12조원의 추경안으로는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부족하다며 최소 15조원까지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보다 늘어난 액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들어오면 본격적인 심사를 통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의하는 것 같다”며 “최소한 15조원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의·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곧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양당 모두 추경 편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국회 예결위 및 상임위별 심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오민주 기자 2025-04-15 18:33

권성동 “한덕수 경선 불출마…이재명 심판 받을 차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경선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정 파괴 주범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무한 정쟁과 분열로 몰아갈 이재명 세력을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 안의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그것이) 공통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출마가 요구됐다. 권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지도부 차원에서 이러한 출마 요구를 내부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15 09:57

안철수 “한동훈, 이재명에게 제일 쉬운 상대…총선 참패 상징”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5일 대선 경선 레이스 경쟁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가 가장 손쉽게 볼 상대라고 평가하며 “출마의 명분이 없다”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의 출마는 이재명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며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가 우리당 대선 후보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인사였다”며 “한 전 대표가 우리당 대선 후보가 되면 국민은 ‘또 윤석열이냐’, ‘또 정치경험 부족한 검사냐’라는 거부감부터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총선 참패의 상징”이라며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의 괴물을 이끌었다. 그런데도 반성과 성찰 없이 곧장 대선 주자로 나서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 한 전 대표의 출마는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그의 정치적 자질과 능력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치 경험, 국정 철학, 미래 비전 어느 하나 검증된 바 없는 인물이 단지 ‘거품 같은 인기’에 기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권력에 대한 본능적 욕망일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당과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오민주 기자 2025-04-15 09:47

윤상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불출마 선언

당내 대권주자로 거론됐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4일 당내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이날 경선 출마를 묻는 경기일보 질의에 "불출마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나 어떠한 권력에 대한 욕심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제 역할은 범죄자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것을 막는 일이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윤 의원을 비롯한 국힘 대권주자들도 줄줄이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과 함께 마지막 소명을 다할 것"이라며 당 일각에서 나오는 대통령 선거 출마 요구에 확답하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대선 출마 선언 의지를 밝혔으나 사흘 뒤인 12일 이를 철회하고 14일 서울시장으로서 정상 출근을 했다. 또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10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 한편 현재까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당대표,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양향자 전 의원 등 8명이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경선은 14~15일 예비후보 등록을 받은 뒤 16일 서류심사를 통해 1차 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하는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2차 진출자 4명은 18~20일 동안 조별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한후 22일에 발표한다.

국회 장민재 기자 2025-04-14 16:17

윤상현 “범죄자에 국가 운명 맡길 수 없어…‘반명연대’의 길 나아갈 것”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범죄자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반명(반이재명)연대’의 길을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의 위치에서 해야할 일을 해나가겠다”며 “나의 역할은 범죄자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 이유는 오직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을 막고 대한민국에 뿌리내린 검은 카르텔세력에 맞서 누군가는 저항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나 어떠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닌, 검은 카르텔 세력에 맞서 싸우기 위한 행보에 나설 것을 암시했다. 그는 “제도권 내외, 검은 카르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며 “그 길이 외롭더라도, 반명연대의 물꼬를 트는 고난한 길일지라도 묵묵히 견디며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박귀빈 기자 2025-04-14 11:35

나경원, 이승만 사저 이화장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3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보수 진영의 결집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생전 머물렀던 이화장을 찾아 "국민 모두 함께하는 뭉치는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생각을 받아 국민 에너지를 하나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서 다시금 도약할 수 있게 역할을 하겠다"라며 "이번 선거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유승민 전 의원의 경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나 의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출마를 안 하신다는 것은 다른 복선이 있을 수도 있다. 유 전 의원께서도 아마 이 이재명의 민주당의 승리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에게는 "국민의힘 경선에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경선을 거쳐서 당선된 선출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것이 그분이 생각하시는 정치의 일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나서야 한다는 '한덕수 대망론'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 대행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라며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행으로서의 그 역할, 관세 전쟁 속에서 이 문제를 먼저 풀어가는 역할에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번 대선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로 규정하며 이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그 엄혹한 시절에 공산주의의 위협과 온갖 음해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건국 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도입을 하셨고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탄핵의 과정, 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이것을 계속해서 흔드는 세력이 있고 결국은 이번 여러 가지 과정에서도 법치주의라든지 자유민주주의가 후퇴된 흔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만들어내고 남한만의 총선을 만들어내신 것이 결국은 담판 외교가 있었다"며 "해방 이후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리더십을 저도 배워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13 17:39

막 올린 대선 레이스…대정부 질문·특검 재표결 대치정국 예고

조기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대치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 질문에 이어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의 재표결이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 양당은 나흘에 걸쳐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자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16일까지 대정부 질문에 이어 17일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증명됐기에 차기 정부 집권의 정당성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헌정 질서 파괴 세력이라고 비판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점에 대해 선출직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면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입법 폭주’와 ‘줄탄핵 폭거’를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협치를 무력화했으며 계엄 이후에도 탄핵·특검을 남발하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켜온 점을 부각하겠다는 포석이다. 또 8개 재판이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사법리스크’도 다시 조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7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예정돼 있다. 8개 법안에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핵심 법안으로 손꼽힌다. 아울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도 재표결 대상이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통해 이들 법안의 재의결을 관철하겠다는 태세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부결을 위한 단일 대오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명태균 특검법과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는 정당을 어떤 국민이 택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힘은 당장 법안 재표결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를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예비후보의 범죄 혐의를 물타기 하며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속내”라며 “부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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