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올린 대선 레이스…대정부 질문·특검 재표결 대치정국 예고

 

조기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대치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 질문에 이어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의 재표결이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 양당은 나흘에 걸쳐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자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16일까지 대정부 질문에 이어 17일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증명됐기에 차기 정부 집권의 정당성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헌정 질서 파괴 세력이라고 비판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점에 대해 선출직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면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입법 폭주’와 ‘줄탄핵 폭거’를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협치를 무력화했으며 계엄 이후에도 탄핵·특검을 남발하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켜온 점을 부각하겠다는 포석이다. 또 8개 재판이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사법리스크’도 다시 조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7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예정돼 있다. 8개 법안에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핵심 법안으로 손꼽힌다. 아울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도 재표결 대상이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통해 이들 법안의 재의결을 관철하겠다는 태세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부결을 위한 단일 대오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명태균 특검법과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는 정당을 어떤 국민이 택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힘은 당장 법안 재표결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를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예비후보의 범죄 혐의를 물타기 하며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속내”라며 “부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