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상법 재추진은 반기업 포퓰리즘"… '자본시장법' 대안론 재차 강조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 공약을 두고 “반(反)기업적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이 후보의 공약이 ‘개미 투자자’를 겨냥한 표심 자극용에 불과하며, 자본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미 자본시장법이라는 합리적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정략적인 목적 외엔 어떤 실익도 없는 무책임한 행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기에 끝없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 증언감정법까지 반기업·반시장 입법들도 줄지어 있다"며 “민주당식 반시장식 포퓰리즘과 입법 폭주를 단호히 막아내고 개미 투자자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21일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며 지난 대선에 이어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개인투자자 보호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 같은 법안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영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상법 개정안 외에도 이 후보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입법은 모두 반기업적 색채가 짙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정의로운 경제’란 결국 정치 논리로 기업의 자율성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선동에 가깝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