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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상설특검’ 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이다. 김건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상설특검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최 장관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할 수 없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안 조항은 없다.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때에도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가 포함된 바 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20 17:54

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할 것…절차 및 시기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 탄핵 추진 문제와 관련해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그동안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대행이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고, 결국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기자들이 "우 의장도 최 대행을 탄핵하는 데 동의하냐"고 묻자, 박 원내대표는 "그렇다"고 답하며 "위헌 상태가 계속돼 최 대행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의장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3-20 13:48

여야, 연금개혁 최종합의…18년만의 연금개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최종 합의했다. 모수개혁과 크레딧 확대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데 합의해 오는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0%에서 43%로 조정된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현재 예상보다 9년 늦춰지게 됐다. 앞서 19일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하고 출산 크레딧 확대에 잠정 합의했으나 군복무 크레딧과 관련해 충돌한 바 있다. 20일에도 민주당은 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실제 복무 기간인 18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기존 합의대로 6개월을 추가산입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합의에 따라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12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출산크레딧도 확대됐다. 연금개혁의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 오는 12월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서명을 마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요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큰 갈등이 있는 상황임에도 여러날 동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20 11:52

[영상] 백혜련 의원, 윤석열 탄핵 촉구 중 날계란 피습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백혜련 의원이 날아온 계란에 얼굴을 가격당했다.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의원들은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바로 옆에선 국민의힘 나경원, 김민전, 강민국, 이만희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백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헌재 앞 100m 이내에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어 있다. 경찰은 시위대를 즉시 해산조치 하라”며 헌재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백 의원은 “헌재는 언제까지 최악의 국정분열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것이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위헌성과 위법성 판단이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비상계엄과 친위쿠데타, 내란행위조차 탄핵 심판으로 견제할 수 없다면 탄핵 제도는 무용해지고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가 될 것”이라고 권력 견제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역할을 강조했다. 백 의원이 계란에 맞은 건 기자회견 시작 후 30여 분이 지난 시점으로, 이는 헌재 앞에 모여있던 윤 대통령의 지지자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상황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에 생중계로 송출되고 있었으며, 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경찰과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백 의원에게 날계란을 던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폭력으로 번지자 헌재 주변에서 집회를 벌여 온 윤 대통령 지지자 30여 명도 강제 해산 조치했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20 10:01

윤상현 “이재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돕는 엑스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기 바란다"라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돕는 엑스맨"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대놓고 최 대행에 대한 테러를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어제 이 대표의 협박으로 확실해진 것이 있다. 우선 이 대표가 정부의 수장을 얼마나 경시하고 억압하고 있는지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도 이 대표의 실체를 똑똑히 봤을 것이다. 본인의 뜻에 거슬리고 비협조적인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복과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어제와 같은 협박과 국정 마비 시도가 32개월 동안 끊임없이 자행된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어제 이 대표의 협박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와 기각의 정당성을 높여줬다고 할 수 있다"며 "이 대표의 협박에 굴복하고 요설에 넘어갈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국민과 공직자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 의무를 이행 안 하는 건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3-20 09:22

홈플러스 기업회생 속 초호화 슈퍼카 '논란'…김광일 MBK 부회장 도덕성 도마 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협력업체와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다수의 초고가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영진의 사치가 드러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김 부회장의 슈퍼카 보유 현황을 공개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 차량이 김 부회장의 자택 주차장에 있는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고, 김 부회장은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사진에는 김 부회장의 자택 주차장에 페라리 296 GTB(약 4억원), 페라리 812 컴페티치오네(약 6억원), 페라리 푸로산게(약 5억원) 등 고가 차량들이 주차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유 의원은 “총 27대가 더 있으며, 성수동과 하남에 있는 별도 주차시설에 보관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현재 보유 차량은 10여 대 수준이며, 차량의 등록 명의는 캐피탈(할부금융사)로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 차량들이 개인적 취미인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홈플러스의 경영난과 직원들의 고통이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점포 매각과 세일앤드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해왔으나, 지속적인 매출 부진 끝에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는 대금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원들은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부회장의 사치 논란이 불거지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직원들은 생계를 걱정하는데 경영진은 수십억 원대 슈퍼카를 굴린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도 “기업이 어려울 때 책임을 져야 할 경영진이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며 MBK의 행태를 비판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3-19 16:15

송석준, 3개 시군 상생과 조화의 '하이패스 IC' 추진

송석준 국회의원(국힘, 이천)이 이천시와 여주시, 충북 음성군 등 3개 시군이 맞닿아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부근에 신규 하이패스 IC 설치를 추진한다. 송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천시 · 여주시 · 음성군 등 3 개 시군 및 도로공사, 강동대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상생과 조화의 중부내륙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신규 설치 간담회를 열고 이천 장호원읍과 인접해 있는 음성군과 여주시 접경지역에 개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장호원읍과 음성군 감곡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강동대 재학생 및 교직원들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감곡 IC를 통해야 하나, 약 10km 를 우회함으로써 고속도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 통학용 대형버스가 지방도를 경유함에 따라 교통혼잡 및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3개 시군 접경지역에 중부내륙고속도로 하이패스 IC가 설치되면 이천시 장호원읍 , 음성군 감곡면과 여주시 점동면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강동대 등 인근 대학 학생들의 통학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감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3개 시군의 상생과 조화의 중부내륙고속도로 하이패스 IC가 설치되면 이천시 , 음성군 , 여주시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 증대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 김정오 기자 2025-03-19 15:45

김은혜 "'몸조심' 이재명, 습관성 협박…최 대행이 방탄복 입어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당 대표의 협박성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경제부총리에게 ‘몸조심하라’고 공언하는 장면이 생중계됐다"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두렵고 초조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쯤 되면 ‘습관성 협박’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세간에 떠돌던 이 대표의 비인간적인 폭언들이 떠오른다"며 "아무리 당 대표라 해도 민주당이 이런 발언을 감싸서는 안 된다. 자정 능력을 발휘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럴 자신이 없다면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여의도 ‘재명이파’로 당명을 바꾸는 게 맞다"며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 최상목 대행이 방탄복을 입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염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이름에 걸맞은 건강성을 회복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5-03-19 13:58

홍준표 “이재명이 내란범, 감옥 가면 안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내란범이라며 “부산 떨지 말고 감옥 가라. 그대가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헌 문란이란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거나 기능 정지를 시키는 것”이라며 “그간 이재명 의원은 29번의 탄핵을 자행하여 국가기관의 직무를 정지시켜 국헌문란을 주도해 온 이른바 내란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지니 반체제 법조인 출신의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을 강요하면서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로 체포 운운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어 “최근에는 러시아제 권총 운운하면서 암살 위협당한다고 쇼도 하고 있다”며 “트럼프 따라하기 쇼”라고 깎아내렸다. 앞서 같은 날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며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홍 시장은 전날(18일) 유튜브 삼프로 TV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지, 인용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혼란이 올 것이며,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가적 혼란 상황에 누구의 책임이 큰 지 묻는 질문에는 “계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한 데는 야당과 대통령 쌍방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답하면서 “192석 야당 연합의 정치 폭거 문제는 대통령이 계엄이 아니라 정치로 풀었어야 한다”고도 평가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19 13:50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길 바란다...현행범 체포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불이행 시)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직무대행 권한을 남용하는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고 결정했음에도, 최 부총리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게 되어 있고, 그게 의무라는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다"며 "(최 대행의 미임명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 불이행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대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1의 책임이기 때문에 헌정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소한 전 국민이 합의한 헌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5-03-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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