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일갈했다. 이어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했다.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일자를 잡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 금주 선고가 법과 원칙에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심리변론은 초시계를 가져다놓고 하더니, 평의·선고할때는 왜 시계가 멈췄는가”라며 “국론분열을 종식하고,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경제·통상·외교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헌재는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추가 임명? 지금 상황에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 이전에 심리재개하고, 다시 종결하고, 기록 검토하고, 평의·평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스케줄”이라며 “불필요한 혼란과 국론분열만 부추길 뿐”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나 의원은 전날인 2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한 데 대해 “민주당이 마은혁 추가 임명에 혈안이 됐다”며 “마은혁 임명은 탄핵인용표 1표를 반드시 심겠다는 민주당의 정권찬탈용 악성코드, 탄핵 트로이목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도 “민주당 초선의원 70명의 내각총탄핵 협박. 이것은 사실상 내란총탄핵 선언”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초선들의 반헌법적 집단행동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배후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국정마비 테러는 이미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초선 70명의 내각총탄핵이 당 공식 입장인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만약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정부는 즉각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시사한 ‘국무위원 총탄핵’ 가능성이 “'김어준표 입법독재'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회의를 무력화 시키고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시나리오가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매개체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요구를 거절하면 무조건 탄핵시키겠다는 협박은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포로를 납치하고 차례로 참수하는 공포스러운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며 “'민의의 전당' 국회를 ‘테러의 소굴’로 전락시킨 김씨와 추종세력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씨와 민주당의 입법독재 시나리오가 계획되고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 큰 책임이 있다”며 “신속심판을 하겠다던 헌재가 아직도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은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이자 국민신임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민주당에게 "막가파식 공포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헌재를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내일이라도 신속히 지정하고 탄핵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야 잠룡들은 선고기일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혹시 모를 조기 대선을 위한 행보를 저마다 펼쳐가고 있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4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까지 3주 남았다는 평가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내달 18일 6년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은 4·2 재보궐 선거 이후인 4월3~4일이나 퇴임 직전인 같은 달 14~16일이 거론된다. 일반사건 선고일을 조정할 수도 있는 만큼 4월7~11일 주간에 선고할 가능성도 물론 열려 있다. 이 대표와 여야 잠룡들은 조기 대선 향방이 걸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를 주시하면서도 각각 조기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한 이 대표는 산불피해 현장을 찾는 등 정쟁에서 한 발짝 떨어져 민생에 전념하는 모양새다. 여권 잠룡들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 또한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장관 등이 주말 사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산불피해 현장으로 향했다. 민주당 비명계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29일 경북 산불 피해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에게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김 지사와 일부 여권 주자들은 중도층과 무당층이 많은 캠퍼스를 방문, 특강 행보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8일 용인특례시에 있는 강남대 장애학생 취업동아리(I-CUBE)를 찾아 장애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달 1일에는 한국대학생총학생회 시국포럼 특강과 같은 달 2일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 특강에도 나선다. 앞서 오 시장의 경우 지난 2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주최로 열리는 릴레이 토크콘서트에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26일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KAIST)를 찾아 ‘안철수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듣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 청년층 등에 대한 접점을 늘리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을 경고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초선 의원들을 앞세워 탄핵 협박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상 최악의 산불이 진화되자마자 그들이 꺼낸 것은 민생경제 살리기나 외교 정상화 같은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아니라 ‘탄핵 협박’이었다”며 “솔직히 귀를 의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겉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척하면서 초선 의원들을 앞세워 탄핵 협박 카드를 꺼냈 것"이라며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산불만이 문제가 아니다. 외교·금융·민생 등 전방위적 위기가 몰아치고 있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내각 총탄핵을 운운한다는게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과 민생을 배신한 이들 72명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이 6월 말 전에 날 것이며, 대장동 개발 비리,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많은 사법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며 “대선을 서둘러 치르고 앞으로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초선들을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헌재재판소를 향해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대통령 탄핵 최종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최종수호기관인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헌법재판관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는 가운데, 신속한 국정혼란 종식을 위해 주 2회씩의 강행군으로 13차례에 이르는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이 사건 탄핵사건 심리를 이끌어 오신 노고가 얼마나 컸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기다림에 지친 국민들이 나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신뢰높은 헌법기관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열망의 표현 아니겠나”고 전했다. 이 대표는 “헌재가 이 사건 심리 초기에 언명했던 것처럼,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며 “변론종결로부터 최종결론 선고가 많이 늦어지는 데는 필히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국민 모두의 재판소, 국민 모두의 재판관께서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과 관련,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더해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연쇄 탄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가 재난에 힘을 모으자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국가적 불행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불 피해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도 재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은커녕, 이를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삼고 헌재의 구성을 바꾸려 꼼수를 부리니 그 후안무치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 원내대표가 “마은혁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과연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인가. 민주당이 국가적 불행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는 것을 국민은 모른다고 생각하나.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것은 재난 극복이 아니라 사법부 장악”이라고 지적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진보세력의 정치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보정당이다’라며 본인의 정치적 이념을 공공연히 드러낸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곳이지, 특정 정파의 대리인을 꽂아 넣어 정권 탈취를 시도하는 도구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정한 헌재이지, 편향된 정치재판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규모 산불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에만 집착하며 이를 정치적 거래로 삼는 것은 공당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직 정략적 계산만 하고 있는 민주당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재난마저 정치적 도구로 삼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사필귀정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본분을 망각한 행태를 멈추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로 돌아오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산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일 임명,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재난 극복에 힘을 모으자”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10분이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라며 “적어도 이번 주 내에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국가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남권 대형 산불과 관련해 “예산이 충분한데 국민의힘은 예산삭감 때문에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 대전시당위원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본 현장 안에서도 국힘은 정쟁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며 국힘을 향해 비판했다. 그는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천700억원이 이미 있는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라며 “이 예비비 중에 한 푼이라도 쓴 게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이재민들의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며 장난을 하고 싶나”라며 “울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이 공감되지도 않나.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힘은 정신 차리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틀 동안 경북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분들을 찾아뵀다. 현장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계 당국이 혼연일체가 돼 수습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인명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민주당도 피해를 본 분들께 주거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실행한 ‘이재민 긴급 주거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서 삶의 벼랑 끝에서 절망하고 있는 경북의 시·군민들이 다시 희망을 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힘은 전날 민주당이 올해 본예산을 일방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 예비비’가 대거 삭감돼 산불 피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예비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향해 “국민을 보호하기보다는 지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던진 말들과 외친 주장들은 때로는 ‘개혁’, 때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사고방식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대통령까지 된다면, 본심을 드러내고 마구 나라를 바꾸더라도 누구 하나 막을 사람이 없다”며 이 대표 대권 장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재벌 해체’를 외치며 기업을 적으로 만들고, ‘기본소득’과 ‘토지이익배당’ 등 유사 사회주의적 정책을 주장해왔다”며 “원전을 ‘시한폭탄’이라며 탈원전을 주장해 결국 전기요금을 폭등시키고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지역화폐 확대나 기업 지분 배당과 같은 비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결국 그는 재정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실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이 대표가 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고, 한미일 협력을 ‘친일 국방’이라 비난하다 갑자기 최근에서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전자가 그의 본심일 것이고,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청중과 상황에 따라 ‘지킬 앤 하이드’ 식으로 말바꾸기를 서슴지 않는다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 대표의 언행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수차례 폭언까지 이어졌다며 “그의 가족 간 갈등과 막말, 사칭 논란,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전과 기록 등 정치인의 도덕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스스로를 ‘머슴’이라 부르며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 자처하지만, 그의 발언과 정책 구상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국민을 보호하기보다는 지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의 말과 행동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대한민국의 3대 기둥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그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의 발언이 단편적으로 보면 그럴듯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국가의 방향을 왜곡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억누르는 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국민을 향해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는 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재명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극히 위험한 인물”이라며 “그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실험할 수는 없음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