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재, 역사적 사명 의식으로 합당한 결론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법 체계상 헌법은 법 위의 법”이라며 “국가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하는데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헌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헌법에 의한 국가질서, 즉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며 “흔히 사법부를 인권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단순한 헌법 위반을 넘어,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와 그 실행에 착수한 점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지금이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한 만큼,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와 국민의 명령,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