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재 신속 판결 촉구…국정혼란 지속이 위기 요인”

“45년 만에 군사쿠데타 부활…국정혼란이 한국 패싱 원인”
“관세 협상 골든타임 놓치기 전에 국제사회 불신 해소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적인 리서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며 "12.3 계엄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한국을 2년 연속 ‘독재화 진행국가’로 평가한 것을 언급한 이 대표는 “모범적 민주국가가 어느 사이에 이렇게 독재 진행 중이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며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피와 땀으로 군사독재정권과 싸워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독재라는 트라우마가 생길 군사독재라니 기가 막히다"며 "다시 없을 것 같던 군사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부르더니 정작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불안으로 한미동맹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한 이 대표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첫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다“며 ”소위 한국은 패싱 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관세 협상의 골든타임마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와 뜻을 같이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헌법질서 수호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하는 국민이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의 의지가 있는지 의아스럽다"며 "양보하면 (여당에서) 조건을 붙이고, 또 양보하면 또 조건을 붙인다.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아이들 장난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며 ”민주당의 발목을 잡느라 개혁을 지연시키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애 돌아간다. 여당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18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민주당이 제시한 크레딧 확대를 포함한 모수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으나 여당이 3시간 만에 번복 입장을 발표한 것을 저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합의를 이루는 게 일단 최선이기는 하다"며 "우선 큰 틀에 합의한 만큼, 20일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계속해 가야 한다. 국민의힘의 조속한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