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가를 선거법 2심 내일 선고...대선 영향 촉각

尹대통령 탄핵심판과도 맞물려... 선거법 위반 1심은 ‘피선거권 박탈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오면서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맞물려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이 대표의 형량이 원심대로 유지되느냐, 감형이나 무죄가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느냐에 여야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1심에 준하는 형량을, 민주당은 무죄를 각각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만약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유죄를 선고받으면 당장 지도부와 잠룡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는 최종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판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명계 잠룡들은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 등을 거론하며 후보 교체론을 제기하는 한편 ‘본선 경쟁력’을 문제 삼는 발언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뒤집힌다면 이 대표는 당내 대세론에 쐐기를 박고 대권가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여당은 이 경우에도 대법원의 조속한 최종 판단을 촉구하면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은 대선 출마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항소심에서 1심처럼 또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여당, 대통령실 등에서 이 대표를 향해서는 사퇴를, 대법원을 향해서는 최대한 빨리 재판하라고 압박할 것”이라며 “비명계도 다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변수는 국민의 여론”이라며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여론이 좋으면 이 대표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지만, 만약 여론이 좋지 않으면 비명계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 등 플랜B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