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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관, 무국적 고려인 국적취득 법안 발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천여주)은 9일 무국적 고려인의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관련국 정부와 교섭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는 고려인동포가 거주국의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국과 교섭해야 하고 매년 국회에 고려인 동포의 체류 자격 취득사업 추진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또 고려인동포의 체류 자격 취득과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체류자격 취득사업을 돕거나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09 22:37

정세균, 道黨 방문 내년 지방선거 필승 당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8일 수원시 정자동 경기도당사에서 김진표 최고위원, 박기춘 경기도당위원장, 이찬열 국회의원 및 수원 장안 핵심당원 100여명과 함께 오찬간담회를 개최하고 1028 국회의원 재선거 압승을 치하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당부했다.이 자리에서 정세균 대표는 이번 수원 장안 선거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가능하게 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낸 여러분은 모두 마술사라며 치하했다.그는 이어 지금은 본격적인 큰 선거인 지방 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당의 사활이 걸린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원 동지들의 뜻을 모으자고 격려했다.이에 박기춘 도당위원장은 우리 경기도당은 지난 4월 시흥시장 선거와 수원 장안, 안산 상록을 재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착실히 준비해오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확인한 만큼 정말 중요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08 21:18

한나라 정책委, 신종플루 성남 현장 점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의 대응상황 점검 차원에서 성남 중원구 보건소와 일선 학교를 방문,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당 정책위 관계자는 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선 학교의 신종플루 대책 준비 상황과 보건소, 어린이집, 거점병원 등의 현장 점검과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9일 오후 성남지역에 대한 현장 방문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성남시 중원보건소를 비롯해 중원초등학교, 금광제1복지관 어린이집, 숭신여고와 성남 중앙병원 등을 찾아 학교의 격리시험실, 교사 확보와 보건소의 예방접종 준비 상황, 거점병원의 치료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이날 성남 방문에는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과 손숙미 제5정조부위원장, 임해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와 성남시 교육장, 성남시 의사협회장약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 점검에 나서 각 분야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08 21:18

박기춘 “당고개~오남·진접 4호선 연장 탄력”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8일 노원구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오남진접읍 구간까지의 지하철4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확정,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철4호선 당고개~오남진접 연장사업은 서울시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한 노선연장 사업으로, 노선이 연결될 남양주시는 최근 진접택지지구와 별내택지지구 등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급증지역으로서 국도47호선의 교통정체가 심각해 철도망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지하철4호선 당고개역~진접 연장사업은 총 연장길이 17.4㎞, 사업비 1조99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포함된지 2년만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확정돼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박 의원은 향후 예타조사에서 경제성만 검증되면 오는 2011년도 예산부터 배정이 되어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면서 남양주 시민들이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서명을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등 지하철4호선 연장을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것 결과 극심한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08 21:00

이윤성, 불공정무역행위 피해구제 법안 발의

국회부의장인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은 5일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최근 중국 등 해외업체에 의해 대량생산된 모조품이 유입돼 국내기업의 피해가 확산, 공급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시정조치명령 위반시 현행 벌칙조항 이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역위원회 침해판정의 집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가 지재권 침해국에서 피해국으로 위상이 바뀌고 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사례가 증가하는 등 국내외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 정부 내 관계기관 간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구제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05 21:50

유정복 “정부 세종시 로드맵 국민 혼란케 해”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김포)은 5일 정부가 세종시 로드맵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안에 제시되지 않았고, 세종시 건설의 부정적 측면만 나열해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수정 추진 로드맵 발표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교각살우(矯角殺牛)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그는 세종시는 대국민 약속이나 민주주의 기본원리보다 더 큰 가치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인데 마치 새로운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듯 일방적인 시각에서 부정적인 측면만 증폭시키는 것은 원안 수정을 하겠다는 명분 축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행정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와 동시에 수도권 비대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효율성의 문제가 서로 상충된다며 어떤 것은 실효적이고 어떤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내에서 박근혜 전 대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박 전 대표께서 당 대표로 계실 때 민주적 당 운영을 천명하고 실천하신 분으로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이 결정한 사안이라며 일축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05 21:50

김학용 “원산지 표시위반 대형마트도 처벌”

대형마트내 입점업체가 원산지 위반 판매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위반을 할 경우 해당업체뿐만 아니라 그 업체가 입점한 대형마트 등도 동반 처벌을 받게 된다.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5일 원산지 표시위반 시 대형마트도 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업체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대형마트 등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행법은 원산지 위법행위에 대해 입점한 판매업체만 처벌했으나 대형마트 등에게도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된 의무를 부여, 소비자의 신뢰와 건전한 거래질서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이다.김 의원은 현재 원산지 위법행위에 대해 입점한 판매업체만 처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 등에게도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된 의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05 21:50

정세균 ‘내년 선거 승리’ 도내 전·현 도의원 초청 당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4일 경기도내 전현직 도의원 40여명을 여의도 한 음식점으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정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수원 장안과 안산 상록을 재보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오늘까지만 재보선 승리를 축하하고 지금부터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그는 이어 이번 재보선에서 경기도 2곳에서 완승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면서 박기춘 도당위원장을 필두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앞장서 철저한 준비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이 완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경기도당은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도당차원의 선거대책기구를 마련할 예정이다.경기도당은 이날 이준영 전 사무처장을 당무담당 부위원장으로 내정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전현직 도의원들의 역할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수원 영통)송영길(인천 계양을)장상 최고위원과 문희상 국회부의장(의정부갑), 박기춘 도당위원장, 원혜영(부천 오정), 백재현(광명갑),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과 전현직 도의원 44명이 참석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04 22:35

박순자, 오늘 신안산선 성공적 추진 정책설명회 개최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안산 단원을)은 5일 오후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신안산선 여의도~안산 구간이 확정된 것과 관련, 신 안산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는 조남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권석창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전태헌 안산시 부시장, 김제연 경기도의원, 김왕규 시흥을 당협위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박 최고위원은 시흥시와 안산시간 노선 유치 경쟁으로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던 신안산선에 대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합리적 노선결정을 위한 노선타당성검토 재용역을 강력히 촉구, 추진케 하는 등 신안산선 구간이 확정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박 최고위원은 4일 안산과 여의도, 청량리를 잇는 신안산선이 오는 2013년 착공, 2017년 개통하면 급행열차로 30분만에 안산 중앙역에서 여의도역까지 갈 수 있게 된다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 증대, 출퇴근 교통의 편리, 인구유입 효과, 지역경제 성장 등 안산의 라이프 스타일에 변혁을 몰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04 22:35

신영수 “보금자리 사전청약 서울시민 한정에 반대”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4일 위례신도시 1단계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청약 자격대상을 특정지역을 위해서만 실시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이날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과 관련한 입장발표를 통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위례신도시 1단계 보금자리주택(4천570가구) 사전청약 내용을 보면, 사전청약 대상 2천892가구의 청약 자격이 서울시민으로만 한정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 뿐만 아니라 성남시 수정구와 하남시 3개 지자체에 걸쳐져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이며, 특히 위례신도시 면적의 62%가 경기도라면서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서 맞지 않으며, 국토해양부가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일관성에 있어서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국토해양부는 1단계 4개 블록 중 서울에 위치한 2개 블록만 사전청약 대상에 포함시키고, 서울-경기도 경계에 위치한 2개 블록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후에 분양하겠다고 한다며 사전청약은 시기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데도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경기지역 부지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0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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