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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 김진표 최고위원 비판 “MB 말은 친서민… 정책·예산은 반서민”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수원 영통)은 7일 “이명박 대통령이 말은 친서민이라고 하나 정책과 예산은 반서민”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자리 감소문제를 해결 못하면 새로운 위기 악순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실업자 및 가계부담 증가→신불자 증가→금융기관 부실, 기존 대출회수→기업도산 위험 급증→새로운 실업발생의 악순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 효과 없는 무리한 4대강 사업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90조원에 이르는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난 추경에서 확보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1천185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내년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연 1조2천억원을 신규 편성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OECD 평균수준의 교육·복지관련 사회적 일자리 50만개 창출요구 및 예산확보(6조3천억원 규모) ▲등록금 후불제 도입과 대학생 등록금 상한제 실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장기임대주택 공급과 장기저리 주택자금 융자제도 확대 등도 주장했다. ■ 정미경 의원 자료 분석 출산장려금 지역별 최대 148배 차이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출산장려금이 지역별로 최대 148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산장려금 예산 및 집행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지급된 출산장려금 총액은 432여억원, 수령자는 11만7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지급 금액은 충북이 82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65억원, 전남 57억원 순이었고, 경기도는 35억원에 이른다. 수급자 수로는 경기 2만1천245명, 서울 1만8만294명, 전남 1만6천315명의 순이었다. 첫 아이를 출산할 경우 전남 보성군은 240만원의 축하금이 지원되며, 경북 영주시 170만원, 전남 장성군 150만원의 순이었고, 파주시는 10만원이 지원된다. 둘째 아이는 경북 울진군의 경우 600만원이 지급되고, 셋째 아이 출산시는 경남 마산시가 740만원이 지원된 반면, 부산 영도구는 5만원에 그쳐, 최고 148배의 차이를 보였다. 정 의원은 “출산장려금 제도는 인구 증가라는 본래 취지보다 자칫 지역간 위화감만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서 “금전적 지원 외에 육아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 등과 연계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진섭 의원 관련법 발의지방공사도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하도록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광주)은 7일 “지방공사도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있어서도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과 같이 하수급인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재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자(중소기업)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뿐이어서 지방공사의 하도급자는 항상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또 저가낙찰 시행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경기도내 도시공사 등을 포함해 총 47개 기관에서도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게 돼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경기일보 2009-09-08 00:00

< 정가산책 >

■ 천정배 의원, ‘민의 청취’ 포장마차 트럭타고 전국 순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등원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 갑)이 포장마차용 트럭을 끌고 전국 순회에 나서기로 했다. 천 의원측은 6일 “오는 14일부터 포장마차용 트럭을 타고 전국 곳곳을 다니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난 7월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후 민주당이 국회 등원을 결정한 뒤에도 등원하지 않고 명동성당 앞 등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천 의원과 그의 보좌진은 13일 명동성당에서 발대식을 가진 뒤 다음날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광주, 부산, 춘천 등 전국 17개 도시를 돌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 의원 등은 매일 저녁 포장마차를 직접 차리고, 서민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4대강 살리기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미디어법 반대 서명운동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앞서 천 의원은 정기국회 개회 다음 날인 지난 2일 동료의원들에게 “국회 밖에서 일당백의 각오로 열심히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바 있다. ■ 박상은 의원, 해양산업전시회 Motor Vessel Show 개최 국회 연구단체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7일과 8일 양일간 국회의원회관 1층에 마련된 전시장에서 해양산업전시회 제1회 Motor Vessel Show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해군 등 해양안보분야와 조선, 해운 등 해양산업분야를 망라해 해양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고취시키고 해양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바다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주제로 개최되는 전시회에는 우리 해군이 자랑하는 경항모 ‘독도함’과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모형을 포함해 컨테이너선과 탱커선, 해양플랜트 모형 등 20여점의 선박모형 등이 전시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토의 3면이 바다로 열려있는 해양국가”라면서 “세계1위를 달리고 있는 조선산업을 위시해서 해운과 항만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중동-아프리카 연안에까지 나아가 해적퇴치활동을 벌이는 대양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서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 심재철 의원 오늘 ‘건강증진사업 현안과제’ 정책토론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 을)은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강증진사업 지원체계의 현안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심 의원과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연세대 이규식 교수가 진행하며 한달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준비위원장이 ‘건강증진사업 확충의 당위성과 정책과제’, 이대 이선희 교수가 ‘건강증진사업 지원체계의 과제와 대안 모색’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인제대 박노례 교수, 남서울대 이주열 교수, 대한보건협회 김광기 이사, 송파보건소 김인국 소장,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 등이 참석한다.

국회 경기일보 2009-09-07 00:00

<정가산책>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도 40% 넘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내부적으로 실시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도가 각각 45.5%와 46.7%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에 처음으로 40%를 넘은 것이다. 두 조사는 지난 23일과 22일 각각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오차 ±3.1%p다. 최근 국정지지도의 추이를 보면 7월26일 31.1%에 이어 8월9일 36.1%, 8월16일 39.7% 8월23일 45.5%로 나타나 40% 대에 안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상승은 그동안 꾸준히 이어졌던 중도실용 친서민 행보와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통합 메시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국장 과정에서의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대응, 유연하고 원칙있는 대북 대응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일관된 정책기조 등이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됐다. ▲도심 분수대 수질·안전관리 사각지대 도심 곳곳에 설치·가동되고 있는 분수대가 수질·안전관리 규정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에 따르면 현행법은 수질관리규정상 수영장이나 한강시민공원 등의 수질관리기준은 있지만 광화문 광장이나 공원, 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된 분수대의 수질 및 안전에 관한 관리를 규정하지 않아 분수대 물놀이로 인한 수인성 감염이나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수대 수질과 청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분수대 시설 자체와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 속에는 중금속이나 세균·대기 먼지가 축적되기 쉬우며, 이러한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 배탈·설사 등을 유발하거나 알레르기 반응까지 우려된다. 또 분수대 바닥에 미끄럼 방지 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분수대 특성상 콘크리트 바닥이 물에 젖으면 더욱 미끄러워지면서 어린이들이 넘어져 다치는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자전거 1대 수출 187대 수입 지난해 우리 나라는 자전거 1대를 수출할 경우 187대를 수입했으며, 올해에는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약 31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이 24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전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5천729만4천달러(1천563대)에서 매년 평균 약 2천만달러씩 증가, 지난해 1억5천506만8천달러(2천136대), 올 7월 현재 9천680만8천달러(1천206대)를 기록했다. 반면 수출액은 2004년 17만5천달러(8대)에서 지난해 72만9천달러(11.4대), 올 7월 현재 31만달러(15.9대)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수입액이 수출액의 312배에 달했으며, 수량기준으로는 지난해 1대를 수출할 경우 약 187대를 수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경기일보 2009-08-25 00:00

<정가산책>

▲임종인 前의원 안산 상록 을 독자출마 선언 오는 10월 재보선 안산 상록 을 출마를 선언한 임종인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일고 있는 낙하산공천 논란과 관련 “나는 본선 출마가 확정된 후보이므로 누가 내려오든 개의치 않는다”며 독자출마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임 전 의원은 15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옛 열린우리당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민주당 내부 문제에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최근 천정배 의원의 지적처럼 지역사정을 무시한 정략적인 낙하산공천은 무리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4일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임 전 의원은 “분열 없는 승리를 위해 우선 진보양당과 야권공조 문제를 협의해 왔다”며 선거공조 추진 사실을 밝힌 뒤 “출마선언문에 썼듯이 개혁진보진영을 대표해, 압승을 거두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진보개혁입법연대는 지난 7월3일 야권 4당의 진보개혁성향 의원 25명이 ‘서민의 삶을 지키는 구체적인 정책입법’을 목적으로 결성한 모임으로 권영길, 이종걸, 유원일, 조승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한선교 의원 국군체육부대의 종목을 감축하면 해당 종목의 우수자원 발굴이 어려워지고 병역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군체육부대는 25개 종목 가운데 20개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과 인력을 대고 군이 위탁관리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문화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 “군체육부대가 축소되면 폐지되는 종목의 선수가 바로 군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현재도 병역을 기피하려고 비리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군체육부대는 88서울올림픽에서 메달 6개, 92바르셀로나올림픽 메달 3개, 2000시드니올림픽 메달 2개, 2004아테네올림픽 메달 3개, 2008베이징올림픽 메달 4개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국방부는 체육계의 기여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갖고 조직개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 미디어법 국회 강행처리에 반발,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민주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 갑)이 16일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와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응원과 당부의 말을 전해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아는 남자 김준규’, ‘보고 싶은 김준규’로 칭하며 자신이 법무장관 시절 함께 호흡을 맞췄던 것을 소개하면서 김 내정자를 평가했다. 천 의원은 “나는 법무부장관 시절 그를 좋아했고 그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며 “‘아는 남자’ 김준규는 유연하고, 소통에 능하고, 잔재주를 부리지 않는, 시쳇말로 쿨한 검사”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김준규는 검찰총장으로 적격인 사람, 검찰을 최전선의 민생보호기관으로 변화시킬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천 의원은 “김준규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딱 한 가지만 약속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견해에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는 바로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대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국회 경기일보 2009-08-17 00:00

<정가산책>

▲道, A형 간염환자 최다… 3년연속 불명예 A형 간염 환자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A형 간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355명이던 A형 간염 환자는 지난 2006년 2천명을 넘어선 뒤 올 7월 말 현재 1만1천146명으로 급증했다. 경기도는 2007년부터 올 7월까지 각 765명·2천750명·4천116명으로 서울(665명·2천603명·3천590명)을 제치고 3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경기(4천116명)와 서울(3천590명) 뿐만 아니라 인천도 1천448명으로 전체의 82.1%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문제는 A형 간염은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고 환자의 안정 및 식이요법으로 치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예방법상 법정전염병이 아닌 지정전염병으로 보건당국의 치료제 및 백신관련 지원예산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최소한 A형 간염에 대해 법정전염병으로 분류하거나,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해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철도 수요예측 부실 재정부담 증가 국토해양부가 인천국제공항철도를 운영하면서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정부 재정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철 위원장(한·안양 동안 을)에게 제출한 ‘2008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국토해양부의 인천공항철도 1단계 운영결과 실제수요가 예측치의 6~7%로 극히 저조했으며, 수요예측 과다로 인해 정부지급 운영수입보장금 규모가 2007년도분 1천93억원, 2008년도분 1천602억원으로 2년간 총 2천695억원에 달했다. 또 예측수요 대비 실제수요가 22.3~32.8%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수요부족으로 운영기간(30년) 동안 운영수입보장금이 총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MB “쌍용차사태 노사문화 선진화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재계와 노동계, 정부는 쌍용자동차 사태를 일회성 사건으로 넘기지 말고 노사문화 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진국 가운데 폭력적인 노사문화가 일상화된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쌍용차 사태가 별다른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돼 다행이긴 하지만 해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해 국가적 손실이 컸다”면서 재계와 노동계, 정부에 대해 노사문화의 변화를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진입했다는 국내외 평가와 관련해 “아직 고용증대가 가시화되지 않았고 기업투자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내수 진작도 멀었다”며 “이 세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며 실질적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08-12 00:00

정가산책

▲박근혜 의원, 대통령 특사로 유럽 파견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오는 24일부터 9월5일까지 헝가리, 덴마크 및 EU에 대통령 특사로 파견된다. 청와대는 10일 박 의원이 수교 20주년이 되는 헝가리와 수교 50주년을 맞는 덴마크를 각각 방문, 수교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소욤 헝가리 대통령, 마가레트 2세 덴마크 여왕 등 양국 국가원수 및 고위관계자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EU를 방문, 바호주 집행위원장 등 EU측 고위인사를 면담하고 한-EU FTA 조기체결을 위한 EU측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박 의원은 순방기간 중 경유지인 오스트리아를 방문, 오스트리아 정부 고위관계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할 예정이며 안경률·유정복(김포)·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과 외교부 관계자 등이 수행한다. ▲황진하 의원, GTX 파주연장 청원서 제출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파주)은 1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동탄~킨텍스 노선이 파주까지 연장될 수 있기를 청원하는 파주 시민 1만6천805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주 ‘GTX 추진연대(박우천, 조재환, 김주광 공동대표)’가 제출한 청원서에서 주민들은 “교하신도시 개발이 2012년까지 완료되면 파주시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가 되고 파주 LG디스플레이사의 계열사 및 협력사 다수가 입주할 예정으로 인구나 물량이동의 수요를 감당할 교통수단이 시급한 실정”이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09년 4월 경기도가 제안한 대심도 노선(안)에는 동탄~킨텍스까지만 되어 있어 교하신도시의 폭증하는 교통 및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는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출된 대심도 관련 청원서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박지원 의원수석 사무부총장에 윤호중씨 임명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0일 당 정책위의장에 박지원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전병헌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정 대표는 또 김교흥 수석 사무부총장을 교체하고 후임으로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을 기용했다고 김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당직개편 배경과 관련, “정 대표 2기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검증된 인물로 인선이 이뤄졌다”면서 “특히 언론악법 무효화를 위한 대여투쟁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쟁할 분들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박 의원의 정책위의장 발탁에 대해 “성실함과 현안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능력 등을 검증받은 데다 다양한 국정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당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경기일보 2009-08-11 00:00

<정가산책>

▲오늘 연천서 ‘지역경제 살리기’ 당정간담회 한나라당이 6일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경기도 북부 낙후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현장에서 정부·여당간 당정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당정이 5일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국방규제개혁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한 것과 때맞춰 열리는 것이어서 시선을 모은다. 이날 도 북부 낙후지역 방문에는 한나라당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의왕·과천)와 정책위·지역 의원 등 20여명, 정부에서 행안부·기재부·국방부·국토부·환경부 차관 등 10여명, 도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를 포함해 10여명 등 총 4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들은 동두천 광암동 지역 시찰에 이어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역을 방문해 탄약고 주변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연천군청으로 이동해 당정간담회를 통해 동·북부 지역의 낙후 및 규제 실태와 도내 주요 현안 보고를 들은 뒤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4개 군(연천·가평·양평·여주)과 1개 시(동두천시)를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 ▲정비발전지구 도입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 지원 ▲군용비행장 주변 규제완화 및 소음대책을 세워줄 것 등을 건의할 방침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아질지 주목된다. ▲민주 김재목씨 ‘안산 상록 을’ 재선거 출마 민주당 김재목 안산 상록 을 지역위원장(48)이 5일 오는 10월 실시되는 안산 상록 을 재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0월28일 안산 상록 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로 선관위에 등록을 마치고 선거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0·28 재보선은 지난 1년반 동안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며 “1년반 전에 품었던 국민의 기대와 희망은 좌절과 절망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안산시민과 함께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 영광 출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문화일보 정치·사회부장, 논설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선 경선후보 메시지총괄특보를 지냈으며, 현재 민주당 홍보미디어 부위원장과 뉴민주당 미래비전위원, 재안산 호남향우회 추대이사를 맡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 “한나라당 3~4명 입각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번 개각에서 적어도 한나라당 의원 3~4명을 입각시켜 정부의 정무적 판단을 보완하고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당정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당정 쇄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대폭 개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2기를 맞아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대폭적인 개각을 통해 인적 쇄신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각이 “현 정권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08-06 00:00

<정가산책>

▲아세안 주한대사 초청 간담회 한-아세안포럼(회장 황우여)은 2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포럼 창립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가 10개국 주한 대사 초청 만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만찬간담회에는 정정길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석, ‘정상회의’ 이후의 후속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 외교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 지난 6월1~2일 제주도에서 열렸던 ‘정상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아시아 구상’을 바탕으로 아세안 10개국과 대한민국이 보다 격상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으며, 특히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 정치·안보적 협력을 함께 모색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의 기초를 마련했다. 한-아세안포럼은 ‘정상회의’를 위해 이 대통령 특사로 아세안 10개국을 각각 방문했던 박순자(안산 단원 을)·김영우 의원(연천·포천) 등과 ‘정상회의’에 참석한 황우여(인천 연수)·정병국 의원(양평·가평)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이뤄진 것이다. 황 의원은 “포럼은 한-아세안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 차원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연구 실천할 것”이라며 “‘한-아세안 의원회의’를 조기에 성사시켜 의원외교 채널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 ‘범국민미래교육위’ 설치 제안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29일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절감 방안 등 교육계 전반적인 의제를 다루는 ‘범국민미래교육위’를 정치권에 설치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부터 입학사정관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근본적으로 대학 입시의 치열한 경쟁구조를 안 바꾸는 한 교육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권과 교육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미래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교육계 혼란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즉흥적이고 때로는 정략적 목적으로 반복적인 발표만 있다보니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교육비 폭등의 결과만 낳고 있어 안타깝다”며 “근본적 수요 공급의 원천적 괴리 때문에 어떤 좋은 제도도 성공할 수 없었던 것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선거출마”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안양 동안 을)은 29일 총 사업비 320여억원이 소요되는 2단계 이천 장애인종합훈련원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 예결위원장은 이날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이천 장애인종합훈련원에 양궁·사격·론볼·싸이클 등 일부종목의 훈련장이 제외돼 있고, 지도자 및 선수·장애인체육 관계자들의 연수시설도 미비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02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종합수련원인 ‘이천 장애인종합훈련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비 50억원 지원을 관철시켰다”며 “2007년에도 추가 국비지원을 요구해 30억이 지원됐으며, 다음달말께 완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장애인체육 실업팀 창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사격팀, 인천시는 수영팀 등이 창단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예결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과 열정, 예결위원장으로서의 능력 등을 더해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오는 9월 중순경에 치뤄지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거듭 피력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07-30 00:00

<정가산책>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의무 공동계약제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방 건설사를 의무적으로 공사에 참여시키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지원하고자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광역자치단체의 사업비 229억원 미만 국제입찰 대상 공사에만 적용돼 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는 또한 내달부터 도입되는 최적가치낙찰제의 적용 대상을 50억원 이상 공사 또는 10억원 이상의 용역·물품 제조 중 지자체장이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했다. 최적가치낙찰제는 지자체가 공사나 용역·물품 공급을 계약할 때 입찰가격뿐 아니라 시공품질 평가 결과,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 이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백성운 의원 “대곡역 초대형 복합환승센터로 변신” 고양 일산 대곡역이 상업·문화·레저·스포츠 및 공공행정 기능까지 결합된 첨단 ‘통합교통 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 동)은 28일 “대곡역을 교통물류 및 통합적 복합환승센터의 적합지로 문화·레저·숙박·공공행정 기능이 결합된 초대형 복합환승센터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대곡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배후도시 건설이 되지 않아 소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일반 역사였으나,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 운송이 이뤄지고 있는 곳을 상업·문화·숙박·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로 만들자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첨단 통합교통 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할 근거가 마련됐다. 백 의원은 “대곡역은 지하철 3호선, 경의선 복선전철, 대곡~김포공상~소사 노선의 시발점이자 향후 킨텍스와 코엑스를 연결하는 GTX의 환승역이 되며, 자유로와 제2자유로가 통과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직결되므로 육상교통의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겸하고 있다”며 “명실상부한 통합교통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절차를 거친 후 일산과 강남을 동일 생활권으로 변화시킬 GTX의 도입과 맞물려 진행되며, 신속한 사업을 위해 공공주도형 민간참여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독도특위 “日 민주당 ‘독도는 일본땅’ 정책공약 거둬라”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원유철)는 28일 일본 민주당이 중의원 선거 정책공약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명기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일본 민주당이 진정으로 한·일 양국간 신뢰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정책 공약을 당장 거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본 민주당은 다음달 30일 총선에서 54년 만에 자민당을 밀어내고,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제1야당이다. 독도특위는 “일본 민주당 정책 공약에 드러난 독도 관련 표현은 방위백서나 지난해 물의를 일으킨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기술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라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특히 독도특위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는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면서 “외교정책 공약에는 ‘한일 양국 신뢰 관계 강화’라는 항목을 두고, 우호관계 재구축을 강조하겠다고 한다”며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주장을 펴면서 어떻게 한일 양국이 상호신뢰와 관계 강화가 가능한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독도특위는 “민주당이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진정으로 한일 관계의 개선을 희망한다면, 지금 당장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거두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07-29 00:00

<정가산책>

▲임종인 前의원, 안산상록 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임종인 전 국회의원(53)이 오는 10월28일 치러지는 안산 상록 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임 전 의원은 27일 “이번에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역은 정치적으로 본인과 무관하지 않은 지역”이라며 “재선거의 가능성에 대비,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사들을 만나 조언을 구해 왔으며, 최근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미디어악법 처리를 강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출마에 뜻을 굳혔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됐으나 18대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이와 함께 임 전 의원은 “야당들과는 협의와 논의를 통해 선거를 준비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민주당 입당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안산 상록 을 재선거는 친박연대 후보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던 홍장표(50)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 판결,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치러지게 됐다. ▲남경필 의원, 오늘 ‘사교육비 억제 공교육 강화’ 토론회 디자인코리아 국회포럼(대표의원 남경필)은 28일 오전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사교육비 억제와 공교육 제도 강화를 통한 ‘예능계열(디자인분야) 대입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이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이상선 국립한경대 교수가 ‘현 예능계열(디자인분야)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최정아 한국교원대 교수가 ‘외국의 예능계열(디자인분야) 입시제도’를 주제로 발제를 한다. 또한 서범석 선화예술고 교사, 권순웅 창조의 아침 원장, 정도성 국민대 교수가 ‘예능계열 공교육의 중요성과 향후 대입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남 의원은 “예능계열(디자인분야)의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입시제도의 근본적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교육과 입시의 현황, 그리고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입시제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의원, 부평역구내 군 전용선 폐지 청원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조진형 의원(인천·부평 갑)은 27일 도시발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평역구내 군전용선을 폐선시켜 철거해 달라는 김익훈씨(부평구 부개1동) 등 부개1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주민 4천134명이 서명한 ‘부평역구내 군 전용선 폐지 청원’에 대해 청원소개 의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평역구내는 지난 1970년 4월에 사용개시한 제6관구선과 함께 종합창 전용선 등 2개의 군 전용선이 부평 중심부를 관통하며 운영됨으로써 부개1동을 동서로 갈라놓는 등 지역간 단절을 심화시키고,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부개서초등학교 등 주변지역 학생들의 경우 통학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먼 길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부평역구내 군 전용선은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전용선의 화물수송차수를 볼 때 활용도가 매우 낮아 전용선을 운영하기 보다는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국회 경기일보 2009-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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