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오류 심각”

정부가 최근 4년 동안 재외국민들에 대한 사건사고 통계자료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통계상 오류가 발생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여주이천)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수가 287만명에 달하고 연간 해외여행객이 1천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자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에서 제출받은 2006년 이후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오류가 발견됐으며,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자 해당 부서가 부랴부랴 전 재외공관에 통계자료 재입력 훈령을 내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또 자료에는 2006년도 우크라이나 인종차별주의자에 의한 유학생 피살사건 뿐 아니라 소말리아 동원호 피랍사건, 2007년 아프간 인질사태 등 잘 알려진 사건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이 의원은 재외국민 수가 287만명에 달하고 연간 해외여행객이 1천만명을 넘어섰는데 영사서비스의 기본인 통계가 부정확해 영사들의 외교 체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력에 걸맞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09-25 00:00

안상수 대표 과천 의정보고회 ‘대선 출마’ 간접 시사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3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안 대표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국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내각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득해 이번에 3명의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내정됐다며 나는 이미 장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여서 장관보다 높은 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대통령 출마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안 대표는 또 지난 8월 대통령 특사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을 방문해 에너지자원외교를 측면 지원했으며 수르길 가스전사업과 신규 유망 광구탐사, 잠빌광구 공동탐사,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우라늄 공동개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경기일보 2009-09-24 00:00

“4대강 예산삭감·법인세율 등 원상회복”

민주연대(공동대표 이종걸)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과 2009년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장원인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이날 발제를 통해 4대강 퍼주기 8조6천억원과 부자감세 23조원으로 초래된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강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법인세율소득세율을 2008년 수준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는 더욱 크게 악화됐으며, 추경을 반영할 경우 이명박 정부 2년간의 재정적자 비율의 평균은 3.5%로, 이는 참여정부 평균의 7.6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내년 정부총지출의 증감을 계산할 때, 올해 최종 지출규모인 추경지출을 기준으로 계산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본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국회와 시민사회가 사전에 중기재정운용계획을 검토하는 자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09-22 00:00

“세종시 만들기 ‘원안 +α’ 필요하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20일 세종시 논란과 관련, 해답은 간단명료하다. 원칙을 지키면 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이란 가치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야간 오랜 토론과 합의를 거쳐 통과시킨 사안을 명백한 근거도 없이 알맹이는 뺀 채 대폭 수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이어 지역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행정의 효율성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의 가치를 넘어서지는 못한다면서 물론, 예상되는 수도권의 상대적 손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썰렁한 도시, 실패한 사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상당부분 공감한다며 그러나 이런 우려가 오히려 더 깊은 연구와 보완, 지원으로 명품도시이자 성공한 사례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특히 유령도시 같은 선정적 공세가 아니라 명품 세종시로 만들기 위한 애정 어린 조언과 지원이 요구된다면서 원안 + 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09-21 00:00

민노·진보·창조 야3당, 임종인 상록을 공동 지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은 14일 1028 안산 상록 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무소속 임종인 전 의원을 공동 지지키로 했다.민노당 강기갑 대표와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창조한국당 김동민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 후보를 진보개혁단일후보로 공동 지지한다고 선언했다.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설 강력한 대항마는 임 후보임을 확인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 반드시 당선시키겠다면서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 임 후보를 명실상부한 야권 단일후보로 함께 추대하자고 제안했다.이들은 또한 10월 재보선에서 기필코 승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주장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09-15 00:00

<정가산책>

■ 도의회, 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 건의안 보류키로 경기도의회가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과 관련, “형질전환 복제돼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을 견지하며 건의안 채택에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최환식 도의원(한·부천4) 등 15명이 발의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 촉구 건의안’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당초 지난 2006년 황 박사의 논문조작 사태로 중단 됐던 줄기세포 연구지원에 대해 논문조작 여부를 떠나 재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촉구안에는 무균돼지의 수술적 생산·사육 및 유지와 실험적 이종 복제돼지 장기이식 수술 등의 사업을 경기바이오센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경투위는 이날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건의안을 보류시켰으며, 일부 의원들은 논문조작 파동에 대해 법적인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투위 전진규 위원장은 “형질전환 복제돼지의 결과를 보지 않고 건의안을 채택할 수 없다”며 “특히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황 교수의 비중이 높아 재판 결과를 끝까지 보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공군조종사들, 최근 5년간 492명 민항기로 갈아타 공군항공기 조종사들이 최근 5년 동안 무려 492명이나 민간항공사로 전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예산결산특위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 조종사들이 2006년에 100명, 2007년 137명, 지난해에는 134명이 수억원의 연봉을 받고 민간항공기로 비행기를 갈아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조종사 민항사 전직을 보면 2004년 대한항공에 31명, 아시아나에 9명이 취업했고, 2005년에는 대한항공 30명, 아시아나로 51명, 2006년에는 대한항공이 40명, 아시아나가 60명이었고, 2007년에는 137명(대한 62·아시아나 75), 지난해에는 134명(대한 65·아시아나 69)으로 모두 492명에 이른다. 한편 공군항공기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데 국민세금이 123억여원이나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민항사들의 조종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양성되고 있으나, 이는 안정적인 양성체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군출신 영입의 방법보다는 민간에 의한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오늘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공청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화성 을)은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칭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입법안은 현재 지식정보화시대에 인터넷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18개 사이버대학의 운영협의체를 법적인 기관으로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대학들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나 지난 2007년 10월17일 고등교육법상의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도록 법률개정이 됐으며, 이번 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에 의거 사이버대학 학교운영협의체인 가칭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이버대학들의 운영협의체를 독립적으로 설립하려는 것은 기존 오프라인 대학들과 차별화되고 특수성이 있는 대학이며, 학생 대부분이 직장 성인학습자이므로 평생교육에 적합한 독립적 대학운영협의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경기일보 2009-09-14 00:00

<정가산책>

■ 한충재 도의원 한나라 자진탈당 “내년 과천시장 출마”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액 삭감에 반발하며 철야 농성을 벌이던 민주당 도의원들을 격려 방문했다는 이유로 출당이 거론되던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한충재 도의원(과천2)이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한충재 의원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당의 대표직을 재·보궐 선거용으로 팽개치고 재벌 회장이 당대표를 승계했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한나라당에서 더이상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무상급식 삭감에 반발해 농성을 벌인 야당의원들을 격려하고 교육감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한나라당 중앙당 최고위원들이 대거 내려온 것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출당시키겠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특히 “지역 정치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이 도의적으로 옳은 일”이라며 “내년 선거에서 과천시장 출마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입당설에 대해 “원래 정치적 뿌리가 야당이었던 만큼 지역 여건과 선거 구도 등을 살핀 뒤 고려해 볼 것”이라며 민주당 입당에 뜻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 정미경 의원 오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방안’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와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황인국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 김현수 정신과 전문의가 ‘학업 중단 이후의 청소년 이행경로와 사회적 부담’, 오승근 명지전문대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 강원재 하자센터 기획부장, 임숙영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자립과장, 이현숙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교장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2007년 말 기준으로 학교 부적응과 가정사정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7만여명에 이르고, 매년 4만여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학업중단 청소년은 큰 사회적 손실일 뿐 아니라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소외를 의미하는 만큼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죽전~기흥간 복선전철 내년 예산 1천200억원 확정 분당연장선인 죽전~기흥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내년 예산이 1천200억원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확정됐다. 9일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기재부, 용인시 관계자들은 지난 4일 기재부 회의실에서 분당연장선(죽전~기흥) 복선전철 건설사업 관련 2010년 예산 2차 심의 결과, 1천2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2010년 죽전~기흥간 복선전철 사업 예산 신청액 1천299억원에 거의 육박하는 예산으로 신청액 기준 92.3% 수준에 이르는 금액이다. 당초 국토해양부 최종안은 244억원으로 편성됐고, 기재부 1차 심의안은 300억원이었으나 이번 2차 심의에서 1천200억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의 초기 신청금액 1천299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부족한 예산 99억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때 원안대로 부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우 의원 “임진강 사고 책임자 응분의 책임져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9일 임진강 실종사고와 관련 “우리 군의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임진강 사고의 책임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차적 책임은 북한측에 있지만, 우리 군과 하천관리당국의 미흡한 상황대처가 이번 사고를 키웠다는 점에서 우리 군과 관련기관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군남홍수조절댐을 수리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방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면서 “접경지역 군부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기관간의 위기관리시스템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09-10 00:00

<정가산책>

■ 김진표 최고위원 비판 “MB 말은 친서민… 정책·예산은 반서민”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수원 영통)은 7일 “이명박 대통령이 말은 친서민이라고 하나 정책과 예산은 반서민”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자리 감소문제를 해결 못하면 새로운 위기 악순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실업자 및 가계부담 증가→신불자 증가→금융기관 부실, 기존 대출회수→기업도산 위험 급증→새로운 실업발생의 악순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 효과 없는 무리한 4대강 사업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90조원에 이르는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난 추경에서 확보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1천185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내년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연 1조2천억원을 신규 편성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OECD 평균수준의 교육·복지관련 사회적 일자리 50만개 창출요구 및 예산확보(6조3천억원 규모) ▲등록금 후불제 도입과 대학생 등록금 상한제 실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장기임대주택 공급과 장기저리 주택자금 융자제도 확대 등도 주장했다. ■ 정미경 의원 자료 분석 출산장려금 지역별 최대 148배 차이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출산장려금이 지역별로 최대 148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산장려금 예산 및 집행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지급된 출산장려금 총액은 432여억원, 수령자는 11만7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지급 금액은 충북이 82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65억원, 전남 57억원 순이었고, 경기도는 35억원에 이른다. 수급자 수로는 경기 2만1천245명, 서울 1만8만294명, 전남 1만6천315명의 순이었다. 첫 아이를 출산할 경우 전남 보성군은 240만원의 축하금이 지원되며, 경북 영주시 170만원, 전남 장성군 150만원의 순이었고, 파주시는 10만원이 지원된다. 둘째 아이는 경북 울진군의 경우 600만원이 지급되고, 셋째 아이 출산시는 경남 마산시가 740만원이 지원된 반면, 부산 영도구는 5만원에 그쳐, 최고 148배의 차이를 보였다. 정 의원은 “출산장려금 제도는 인구 증가라는 본래 취지보다 자칫 지역간 위화감만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서 “금전적 지원 외에 육아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 등과 연계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진섭 의원 관련법 발의지방공사도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하도록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광주)은 7일 “지방공사도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있어서도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과 같이 하수급인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재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자(중소기업)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뿐이어서 지방공사의 하도급자는 항상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또 저가낙찰 시행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경기도내 도시공사 등을 포함해 총 47개 기관에서도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게 돼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경기일보 2009-09-08 00:00

< 정가산책 >

■ 천정배 의원, ‘민의 청취’ 포장마차 트럭타고 전국 순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등원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 갑)이 포장마차용 트럭을 끌고 전국 순회에 나서기로 했다. 천 의원측은 6일 “오는 14일부터 포장마차용 트럭을 타고 전국 곳곳을 다니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난 7월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후 민주당이 국회 등원을 결정한 뒤에도 등원하지 않고 명동성당 앞 등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천 의원과 그의 보좌진은 13일 명동성당에서 발대식을 가진 뒤 다음날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광주, 부산, 춘천 등 전국 17개 도시를 돌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 의원 등은 매일 저녁 포장마차를 직접 차리고, 서민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4대강 살리기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미디어법 반대 서명운동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앞서 천 의원은 정기국회 개회 다음 날인 지난 2일 동료의원들에게 “국회 밖에서 일당백의 각오로 열심히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바 있다. ■ 박상은 의원, 해양산업전시회 Motor Vessel Show 개최 국회 연구단체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7일과 8일 양일간 국회의원회관 1층에 마련된 전시장에서 해양산업전시회 제1회 Motor Vessel Show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해군 등 해양안보분야와 조선, 해운 등 해양산업분야를 망라해 해양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고취시키고 해양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바다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주제로 개최되는 전시회에는 우리 해군이 자랑하는 경항모 ‘독도함’과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모형을 포함해 컨테이너선과 탱커선, 해양플랜트 모형 등 20여점의 선박모형 등이 전시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토의 3면이 바다로 열려있는 해양국가”라면서 “세계1위를 달리고 있는 조선산업을 위시해서 해운과 항만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중동-아프리카 연안에까지 나아가 해적퇴치활동을 벌이는 대양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서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 심재철 의원 오늘 ‘건강증진사업 현안과제’ 정책토론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 을)은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강증진사업 지원체계의 현안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심 의원과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연세대 이규식 교수가 진행하며 한달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준비위원장이 ‘건강증진사업 확충의 당위성과 정책과제’, 이대 이선희 교수가 ‘건강증진사업 지원체계의 과제와 대안 모색’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인제대 박노례 교수, 남서울대 이주열 교수, 대한보건협회 김광기 이사, 송파보건소 김인국 소장,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 등이 참석한다.

국회 경기일보 2009-09-07 00:00

<정가산책>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도 40% 넘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내부적으로 실시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도가 각각 45.5%와 46.7%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에 처음으로 40%를 넘은 것이다. 두 조사는 지난 23일과 22일 각각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오차 ±3.1%p다. 최근 국정지지도의 추이를 보면 7월26일 31.1%에 이어 8월9일 36.1%, 8월16일 39.7% 8월23일 45.5%로 나타나 40% 대에 안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상승은 그동안 꾸준히 이어졌던 중도실용 친서민 행보와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통합 메시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국장 과정에서의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대응, 유연하고 원칙있는 대북 대응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일관된 정책기조 등이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됐다. ▲도심 분수대 수질·안전관리 사각지대 도심 곳곳에 설치·가동되고 있는 분수대가 수질·안전관리 규정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에 따르면 현행법은 수질관리규정상 수영장이나 한강시민공원 등의 수질관리기준은 있지만 광화문 광장이나 공원, 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된 분수대의 수질 및 안전에 관한 관리를 규정하지 않아 분수대 물놀이로 인한 수인성 감염이나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수대 수질과 청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분수대 시설 자체와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 속에는 중금속이나 세균·대기 먼지가 축적되기 쉬우며, 이러한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 배탈·설사 등을 유발하거나 알레르기 반응까지 우려된다. 또 분수대 바닥에 미끄럼 방지 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분수대 특성상 콘크리트 바닥이 물에 젖으면 더욱 미끄러워지면서 어린이들이 넘어져 다치는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자전거 1대 수출 187대 수입 지난해 우리 나라는 자전거 1대를 수출할 경우 187대를 수입했으며, 올해에는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약 31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이 24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전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5천729만4천달러(1천563대)에서 매년 평균 약 2천만달러씩 증가, 지난해 1억5천506만8천달러(2천136대), 올 7월 현재 9천680만8천달러(1천206대)를 기록했다. 반면 수출액은 2004년 17만5천달러(8대)에서 지난해 72만9천달러(11.4대), 올 7월 현재 31만달러(15.9대)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수입액이 수출액의 312배에 달했으며, 수량기준으로는 지난해 1대를 수출할 경우 약 187대를 수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경기일보 2009-08-25 00: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