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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원 장안 이찬열 공천 가닥 속 막판 진통

민주당 1028 수원 장안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이찬열 지역위원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장상 최고위원과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노영민 대변인은 29일 오후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오늘 공식 발표는 하지 못하지만 (전략공천 후보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면서 단일 후보로 의견이 모아졌음을 시사했다.박기춘 도당위원장(남양주 을)과 도내 의원들은 대부분 이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고, 특히 손학규 전 대표가 강력 요청해 단일 후보는 이 위원장이란 시각이 많다.그러나 당 지도부 일부에서는 여전히 여론조사 등을 통해 장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보다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에게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여기에는 당초 출마에 소극적이던 장 최고위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섰고, 손 전 대표에 대한 당 일각의 괘씸죄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여론조사 경선으로 안산 상록 을 후보 선정을 하고 있는 민주당은 추석 전 수원 장안 등 모든 지역의 후보를 발표, 지역 민심잡기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경기일보 2009-09-30 00:00

“정부 인턴중단 교원 증원안 수용해야”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수원 영통)은 28일 신뢰와 존경이 생명인 선생님을 4개월짜리 인턴으로 충원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6천800명 교원 증원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에 교사를 비정규직으로 임명하는 것을 중지하고 정규직 교사 채용을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악의 대졸 실업 상황에서 MB정부는 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공무원 정원 동결을 이유로 무시했다면서 통계청의 분석 결과 금년 4월을 기준으로 보면 대졸자 중 36.9% 밖에 취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전국에 교사 자격을 갖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17만명이라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정상화하려면 자사고나 특목고를 늘리는 것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교사 정원을 늘려서 교육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희망근로 사업을 폐지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50만개를 늘리는 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경기일보 2009-09-29 00:00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전국 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중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 원유철 의원(한평택 갑)이 27일 행안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올해 7월 현재 모두 356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74명이 부상을 당했다.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2006년 323건(사망 9명부상 338명)에 이어 2007년 345건(사망 9명부상 366명), 지난해 517건(사망 5명부상 559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올해 일어난 사고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56건, 부산경남 각 26건, 인천 25건, 전남 24건, 대구경북 각 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지난 2003년 6천506곳에서 2008년 8천999곳으로 6년 동안 2천493곳(38.3%) 늘어났다.원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각 지자체는 관련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09-28 00:00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오류 심각”

정부가 최근 4년 동안 재외국민들에 대한 사건사고 통계자료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통계상 오류가 발생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여주이천)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수가 287만명에 달하고 연간 해외여행객이 1천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자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에서 제출받은 2006년 이후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오류가 발견됐으며,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자 해당 부서가 부랴부랴 전 재외공관에 통계자료 재입력 훈령을 내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또 자료에는 2006년도 우크라이나 인종차별주의자에 의한 유학생 피살사건 뿐 아니라 소말리아 동원호 피랍사건, 2007년 아프간 인질사태 등 잘 알려진 사건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이 의원은 재외국민 수가 287만명에 달하고 연간 해외여행객이 1천만명을 넘어섰는데 영사서비스의 기본인 통계가 부정확해 영사들의 외교 체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력에 걸맞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09-25 00:00

안상수 대표 과천 의정보고회 ‘대선 출마’ 간접 시사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3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안 대표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국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내각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득해 이번에 3명의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내정됐다며 나는 이미 장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여서 장관보다 높은 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대통령 출마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안 대표는 또 지난 8월 대통령 특사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을 방문해 에너지자원외교를 측면 지원했으며 수르길 가스전사업과 신규 유망 광구탐사, 잠빌광구 공동탐사,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우라늄 공동개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경기일보 2009-09-24 00:00

“4대강 예산삭감·법인세율 등 원상회복”

민주연대(공동대표 이종걸)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과 2009년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장원인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이날 발제를 통해 4대강 퍼주기 8조6천억원과 부자감세 23조원으로 초래된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강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법인세율소득세율을 2008년 수준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는 더욱 크게 악화됐으며, 추경을 반영할 경우 이명박 정부 2년간의 재정적자 비율의 평균은 3.5%로, 이는 참여정부 평균의 7.6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내년 정부총지출의 증감을 계산할 때, 올해 최종 지출규모인 추경지출을 기준으로 계산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본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국회와 시민사회가 사전에 중기재정운용계획을 검토하는 자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09-22 00:00

“세종시 만들기 ‘원안 +α’ 필요하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20일 세종시 논란과 관련, 해답은 간단명료하다. 원칙을 지키면 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이란 가치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야간 오랜 토론과 합의를 거쳐 통과시킨 사안을 명백한 근거도 없이 알맹이는 뺀 채 대폭 수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이어 지역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행정의 효율성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의 가치를 넘어서지는 못한다면서 물론, 예상되는 수도권의 상대적 손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썰렁한 도시, 실패한 사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상당부분 공감한다며 그러나 이런 우려가 오히려 더 깊은 연구와 보완, 지원으로 명품도시이자 성공한 사례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특히 유령도시 같은 선정적 공세가 아니라 명품 세종시로 만들기 위한 애정 어린 조언과 지원이 요구된다면서 원안 + 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09-21 00:00

민노·진보·창조 야3당, 임종인 상록을 공동 지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은 14일 1028 안산 상록 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무소속 임종인 전 의원을 공동 지지키로 했다.민노당 강기갑 대표와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창조한국당 김동민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 후보를 진보개혁단일후보로 공동 지지한다고 선언했다.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설 강력한 대항마는 임 후보임을 확인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 반드시 당선시키겠다면서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 임 후보를 명실상부한 야권 단일후보로 함께 추대하자고 제안했다.이들은 또한 10월 재보선에서 기필코 승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주장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09-15 00:00

<정가산책>

■ 도의회, 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 건의안 보류키로 경기도의회가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과 관련, “형질전환 복제돼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을 견지하며 건의안 채택에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최환식 도의원(한·부천4) 등 15명이 발의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 촉구 건의안’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당초 지난 2006년 황 박사의 논문조작 사태로 중단 됐던 줄기세포 연구지원에 대해 논문조작 여부를 떠나 재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촉구안에는 무균돼지의 수술적 생산·사육 및 유지와 실험적 이종 복제돼지 장기이식 수술 등의 사업을 경기바이오센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경투위는 이날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건의안을 보류시켰으며, 일부 의원들은 논문조작 파동에 대해 법적인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투위 전진규 위원장은 “형질전환 복제돼지의 결과를 보지 않고 건의안을 채택할 수 없다”며 “특히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황 교수의 비중이 높아 재판 결과를 끝까지 보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공군조종사들, 최근 5년간 492명 민항기로 갈아타 공군항공기 조종사들이 최근 5년 동안 무려 492명이나 민간항공사로 전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예산결산특위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 조종사들이 2006년에 100명, 2007년 137명, 지난해에는 134명이 수억원의 연봉을 받고 민간항공기로 비행기를 갈아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조종사 민항사 전직을 보면 2004년 대한항공에 31명, 아시아나에 9명이 취업했고, 2005년에는 대한항공 30명, 아시아나로 51명, 2006년에는 대한항공이 40명, 아시아나가 60명이었고, 2007년에는 137명(대한 62·아시아나 75), 지난해에는 134명(대한 65·아시아나 69)으로 모두 492명에 이른다. 한편 공군항공기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데 국민세금이 123억여원이나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민항사들의 조종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양성되고 있으나, 이는 안정적인 양성체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군출신 영입의 방법보다는 민간에 의한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오늘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공청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화성 을)은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칭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입법안은 현재 지식정보화시대에 인터넷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18개 사이버대학의 운영협의체를 법적인 기관으로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대학들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나 지난 2007년 10월17일 고등교육법상의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도록 법률개정이 됐으며, 이번 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에 의거 사이버대학 학교운영협의체인 가칭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이버대학들의 운영협의체를 독립적으로 설립하려는 것은 기존 오프라인 대학들과 차별화되고 특수성이 있는 대학이며, 학생 대부분이 직장 성인학습자이므로 평생교육에 적합한 독립적 대학운영협의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경기일보 2009-09-14 00:00

<정가산책>

■ 한충재 도의원 한나라 자진탈당 “내년 과천시장 출마”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액 삭감에 반발하며 철야 농성을 벌이던 민주당 도의원들을 격려 방문했다는 이유로 출당이 거론되던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한충재 도의원(과천2)이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한충재 의원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당의 대표직을 재·보궐 선거용으로 팽개치고 재벌 회장이 당대표를 승계했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한나라당에서 더이상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무상급식 삭감에 반발해 농성을 벌인 야당의원들을 격려하고 교육감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한나라당 중앙당 최고위원들이 대거 내려온 것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출당시키겠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특히 “지역 정치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이 도의적으로 옳은 일”이라며 “내년 선거에서 과천시장 출마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입당설에 대해 “원래 정치적 뿌리가 야당이었던 만큼 지역 여건과 선거 구도 등을 살핀 뒤 고려해 볼 것”이라며 민주당 입당에 뜻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 정미경 의원 오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방안’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와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황인국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 김현수 정신과 전문의가 ‘학업 중단 이후의 청소년 이행경로와 사회적 부담’, 오승근 명지전문대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 강원재 하자센터 기획부장, 임숙영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자립과장, 이현숙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교장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2007년 말 기준으로 학교 부적응과 가정사정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7만여명에 이르고, 매년 4만여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학업중단 청소년은 큰 사회적 손실일 뿐 아니라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소외를 의미하는 만큼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죽전~기흥간 복선전철 내년 예산 1천200억원 확정 분당연장선인 죽전~기흥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내년 예산이 1천200억원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확정됐다. 9일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기재부, 용인시 관계자들은 지난 4일 기재부 회의실에서 분당연장선(죽전~기흥) 복선전철 건설사업 관련 2010년 예산 2차 심의 결과, 1천2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2010년 죽전~기흥간 복선전철 사업 예산 신청액 1천299억원에 거의 육박하는 예산으로 신청액 기준 92.3% 수준에 이르는 금액이다. 당초 국토해양부 최종안은 244억원으로 편성됐고, 기재부 1차 심의안은 300억원이었으나 이번 2차 심의에서 1천200억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의 초기 신청금액 1천299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부족한 예산 99억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때 원안대로 부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우 의원 “임진강 사고 책임자 응분의 책임져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9일 임진강 실종사고와 관련 “우리 군의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임진강 사고의 책임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차적 책임은 북한측에 있지만, 우리 군과 하천관리당국의 미흡한 상황대처가 이번 사고를 키웠다는 점에서 우리 군과 관련기관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군남홍수조절댐을 수리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방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면서 “접경지역 군부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기관간의 위기관리시스템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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