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지역 일부 공공도서관이 법적으로 배치해야 할 사서직원을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용인 수지)이 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도서관 사서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도서관의 사서 배치율이 법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낮아 주민들이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124개의 공공도서관 중 법으로 규정된 사서직원은 3천676명이나 실제 배치된 사서직원은 661명으로 18.0%의 배치율에 불과했으며, 인천은 25.2%의 배치율을 기록했다.서울은 2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은 20.0%다.특히 경인 지역 공공도서관 중 성남시분당도서관(72명)과 해밀도서관(11명), 군포시립어린이도서관(18명), 인천 백령도서관(6명), 인천 효성도서관(4명) 등 5곳은 법적으로 배치해야 할 사서직원 수가 규정돼 있음에도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사서직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에 전국 군 유휴지의 31%(7천479필지 중 2천373필지)가 방치돼 전국 최다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적으로는 677만㎡(205만평)이며, 토지가격은 1천256억원에 달했다.국회 국방위 김영우 의원(한포천 연천)은 국방부 국감에 앞서 4일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치된 군사시설과 토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군사작전 수행목적 기능이 상실된 군사시설은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면서 전시에 적군의 전차이동 방해를 위해 설치된 대전차장애물 용치와 방호벽이 무용지물로 방치된 경우, 기존 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방치된 폐관사 등을 예로 지적했다.현재 전국적으로 군 유휴지는 1천702만㎡(515만평)으로 전체 군용지의 약 1.7%에 달한다.김 의원은 군 유휴지의 효율적 관리와 처분을 담당할 전담기구를 서둘러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천여주)은 성남~여주 복선전철과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각각 1천400억원과 1천180억원으로 확정돼 올해 예산보다 각각 200억원과 45억원이 증액됐다고 4일 밝혔다.특히 성남~여주 복선전철의 경우 올해 220억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토지보상이 재개돼 복선전철 공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이 의원은 이천과 여주의 발전을 앞당길 SOC사업이야말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11월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할 때 한 푼이라도 더 올리도록 애쓰고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6공구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안산 단원 을)은 4일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안산이주여성쉼터와 다문화가정을 잇따라 방문, 국제 결혼 이주여성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안산 이주여성쉼터에는 베트남 출신인 H씨(34여) 등 10개국 20여명이 입소해 있으며 이들은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현재 심리정서치료를 받고 있다.박 최고위원은 국제결혼 증가로 안산에 이주여성들이 많이 정착하면서 가정폭력 또한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 가정폭력은 상대방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만큼 배우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국비 38억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건립되는 글로벌 다문화센터에 이주여성쉼터를 마련하고 이주여성 긴급센터 상담서비스도 지원 언어를 늘려 말이 통하지 않아 폭력피해를 당하는 이주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이종걸 의원(민안양 만안)은 4일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나영이 사건과 관련, 성폭력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안심교육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나영이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인간적으로 분노를 느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어린아이의 영혼까지 죽이는 범죄를 저지른 반인륜 범죄자에게 검찰이 항고조차 않은 것은 검찰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는 가중처벌을 받는데 성 범죄자에게 만취를 이유로 형량이 감형된 것은 잘못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그는 또 성폭력 범죄자를 엄중 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피해아동은 평생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상처를 갖고 살아간다면서 가족들까지 큰 고통을 겪으므로 범죄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2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0.97%가 증가한데 반해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유철 의원(한평택 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7천150건에서 1만155건으로 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까지 6천351건을 기록해 증가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보면 2006년 7천150건에서 2007년 8천341건으로 16.6%가 증가했고, 지난해는 1만155건으로 21.7%나 늘어났다. 또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노인운전자 사고비율은 2006년 3.3%에서 2007년 3.9%, 2008년 4.7%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는 근본적으로 고령화사회로 진행되는데 따른 필연적 귀결이기는 하나 노령운전자 비율보다 사고율이 높은 것은 시력이나 근력, 민첩성 저하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별도의 안전대책이나 노령운전자 사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1028 수원 장안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이찬열 지역위원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장상 최고위원과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노영민 대변인은 29일 오후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오늘 공식 발표는 하지 못하지만 (전략공천 후보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면서 단일 후보로 의견이 모아졌음을 시사했다.박기춘 도당위원장(남양주 을)과 도내 의원들은 대부분 이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고, 특히 손학규 전 대표가 강력 요청해 단일 후보는 이 위원장이란 시각이 많다.그러나 당 지도부 일부에서는 여전히 여론조사 등을 통해 장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보다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에게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여기에는 당초 출마에 소극적이던 장 최고위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섰고, 손 전 대표에 대한 당 일각의 괘씸죄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여론조사 경선으로 안산 상록 을 후보 선정을 하고 있는 민주당은 추석 전 수원 장안 등 모든 지역의 후보를 발표, 지역 민심잡기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수원 영통)은 28일 신뢰와 존경이 생명인 선생님을 4개월짜리 인턴으로 충원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6천800명 교원 증원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에 교사를 비정규직으로 임명하는 것을 중지하고 정규직 교사 채용을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악의 대졸 실업 상황에서 MB정부는 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공무원 정원 동결을 이유로 무시했다면서 통계청의 분석 결과 금년 4월을 기준으로 보면 대졸자 중 36.9% 밖에 취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전국에 교사 자격을 갖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17만명이라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정상화하려면 자사고나 특목고를 늘리는 것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교사 정원을 늘려서 교육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희망근로 사업을 폐지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50만개를 늘리는 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중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 원유철 의원(한평택 갑)이 27일 행안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올해 7월 현재 모두 356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74명이 부상을 당했다.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2006년 323건(사망 9명부상 338명)에 이어 2007년 345건(사망 9명부상 366명), 지난해 517건(사망 5명부상 559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올해 일어난 사고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56건, 부산경남 각 26건, 인천 25건, 전남 24건, 대구경북 각 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지난 2003년 6천506곳에서 2008년 8천999곳으로 6년 동안 2천493곳(38.3%) 늘어났다.원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각 지자체는 관련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4년 동안 재외국민들에 대한 사건사고 통계자료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통계상 오류가 발생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여주이천)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수가 287만명에 달하고 연간 해외여행객이 1천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자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에서 제출받은 2006년 이후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오류가 발견됐으며,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자 해당 부서가 부랴부랴 전 재외공관에 통계자료 재입력 훈령을 내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또 자료에는 2006년도 우크라이나 인종차별주의자에 의한 유학생 피살사건 뿐 아니라 소말리아 동원호 피랍사건, 2007년 아프간 인질사태 등 잘 알려진 사건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이 의원은 재외국민 수가 287만명에 달하고 연간 해외여행객이 1천만명을 넘어섰는데 영사서비스의 기본인 통계가 부정확해 영사들의 외교 체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력에 걸맞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