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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신설 인천공항철도 운영에 도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백성운 의원(한고양 일산 동)은 14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설시 인천공항철도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백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 결산심사에서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은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민자사업의 대표적 실패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부실인 인천공항철도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인수하라고 한 것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의 투자자산은 크게 개선점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부채규모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유동부채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08년 하반기에는 거의 2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 상환율과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철도공사의 향후 운영실적 개선에 대한 계획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0-13 13:37

도내 스쿨존서 교통사고 해마다 증가, 최근 2년새 60% ↑

경기도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경찰청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 갑)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내 교통사고 건수는 전국적으로 지난 2006년 323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17건으로 2년사이 60%가 증가 했고, 올해만 6월 기준으로 272건이 발생해 2명의 학생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경기도의 경우 2006년 48건에서 2007년 5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5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6월 현재 53건을 기록하고 있다.인천시는 2006년 6건에서 2007년 19건으로 크게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18건으로 줄었으나 올해에는 6월 현재 17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신 의원은 학교 통학로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인도를 확보해주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차량의 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올 6월 말 현재 전국의 스쿨존은 9천349곳이며, 이 중 경기도내 스쿨존은 1천673곳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많으며, 인천은 445곳이 지정돼 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0-13 13:36

“도내 학교 신종플루 대응 미흡”

경기도내 초중고 일선학교의 신종플루에 대한 대응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에게 제출한 전국 유초중등학교 신종플루 대응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경기도 3천21개 학교를 점검한 결과, 94.5%에서 매일 발열체크를 실시해 전국 평균 96.5%에 못미쳤다. 경기도 유치원은 97.6%로 전국 평균 97.1%보다 높았으나 초등학교 96.2%(전국평균 97.9%)중학교 92.3%(전국평균 95.8%)고등학교 84.8%(전국평균 92.4%)특수 각종학교 95.2%(전국평균 98.9%)로 나타나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각종 특수학교의 매일 발열체크 실시율은 서울시보다 낮은 것은 물론 전국 최하위로 집계됐다.또한 발열체크기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는 학교 당 현재보유 4.6대추가확보 6.7대로, 전국평균 4.8대(현재보유)와 7.2대(추가확보)보다 낮았으며, 위생용품 비치율도 비누는 99.7%로 전국평균과 같았으나 손소독제는 94.3%로 인천과 함께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학교별 대책반 구성비율도 전국평균 94.6%였으나, 경기는 90.0%, 인천은 84.7%였다.

국회 경기일보 2009-10-13 13:35

자동차 조수석 안전띠 착용률 매우 낮다

경기도내 자동차 조수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률이 운전자보다 매우 낮아 교통사고 발생 때 참사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 을)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은 안전띠 지키기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률은 67.3~100%로 평균 85.9％였지만 조수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운전석보다 20~30％ 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수원 우만사거리와 성남 중앙시장사거리, 고양 주엽역사거리 등 전국 83개 지점에서 3시간씩 정지선에 멈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양 주엽역사거리에서는 운전자의 85.1％가 안전띠를 맸지만, 조수석 탑승자의 착용률은 54.8％에 불과했고, 수원 우만사거리에서는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의 안전띠 준수율이 각각 90.4％, 74.5％로 집계됐다.또 수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운전석 준수율이 86.6％, 조수석은 82.7％였고, 성남 중앙시장사거리에선 운전자 88.8％, 조수석 70.0％, 고양 백석역사거리는 각각 88.6%, 73.8%로 조사됐다.

국회 경기일보 2009-10-13 13:34

위해(危害) 수입쇠고기 회수 등 관련법 추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危害) 수입쇠고기가 식탁 위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21일 수입쇠고기의 국내산 둔갑방지와 위해 수입쇠고기의 신속한 회수를 골자로 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법안의 이름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현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으로는 수입쇠고기의 수입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전 유통경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입쇠고기 이력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개정안의 주요 신설 사항 중 하나는 수입유통식별번호제로, ▲관계기관 전자 D/B를 통한 전자계산서 및 거래내역 관리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할 기록대장 관리 ▲수입유통식별번호 등록 제품 정보의 전산 관리 ▲관세청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한 이력관리 ▲이력관리 시스템 참여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위해 수입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위해문제 발생 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지며 수입쇠고기의 위장표시 문제 해결 등 건강한 국민식탁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0-13 13:33

민주 경기도당, 전국 최초 기초의원 대변인 임명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기춘)은 23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용인시의회 김민기 의원(44)을 도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민주당 도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능력있는 인재를 발탁한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후보군에 대해 철저한 검증절차를 밟아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의원을 도당 대변인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용인시의회 초선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해 정확하고 명쾌한 견제와 기흥IC 존치 등 굵직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등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 대변인은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주당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도당 대변인 취임 소감을 밝혔다.

국회 경기일보 2009-10-13 13:31

김성회 의원, 발안·남양 시장 등 민생경제 탐방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 갑)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내 발안시장과 남양시장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추석물가를 점검하는 등 민생탐방에 나섰다.김 의원은 23일 화성 발안읍 소재 농협 사무실에서 상인회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세계경제가 회복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아직도 어렵다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경기신용보증재단 임직원들과 함께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통재래시장 특례보증 제도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벌였다. 이 제도는 신용만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경제침체로 인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국회 경기일보 2009-10-13 13:31

도내 초·중등교원 징계건 중 45%가 음주운전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초중등교원 징계의 45%가 음주 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초중등교원 징계 건수는 201건으로 이 중 45.27%에 해당하는 91건이 음주운전 등 교통법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징계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등 교통법위반(45.27%)이 가장 많고 이어 촌지 및 금품수수가 12.44%, 간병휴직 등 위반이 11.94%, 전교조 집회 8.96%, 부적정한 업무처리 6.97%, 복무관련 5.47% 등이다.또 성 관련 징계가 3.98%였고, 폭력 2.49%, 부도덕행위 1.99%, 공무집행방해 0.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음주 무면허로 적발된 교원에 대해 경기도는 정직 17명, 경징계 74명, 인천은 17명 중 파면해임 1명 정직 1명, 경징계 15명이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0-13 13:30

수원장안·안산상록 재선 1차 후보공모 저조

민주당이 오는 10월28일 실시되는 도내 수원 장안과 안산 상록 을 재선거 후보 공모 1차 마감결과 경쟁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민주당 도당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수원 장안의 경우 장상 최고위원과 이치선 변호사 등은 신청하지 않은 가운데 이찬열 지역위원장과 이대의 지역경제포럼 대표 등 2명이 신청했다. 안산 상록을 공천신청자는 모두 3명으로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장관과 김재목 지역위원장, 윤석규 전 청와대 국장 등이다.민주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주 초쯤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후보자 면접과 여론조사를 거쳐 공천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원 장안지역의 경우 장상 최고위원과 이치선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공심위를 열고 전략공천과 경선을 놓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국회 경기일보 2009-10-13 13:29

어린이 놀이터 환경안전 대부분 부적합

어린이 놀이터 대부분이 환경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놀이터 167곳을 진단한 결과 사용 재료가 적합하게 사용된 곳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조사결과 어린이 놀이터 대부분은 부적합한 페인트를 사용했으며 일부 지역의 놀이터에선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바닥재 사용이 기준에 부적합한 놀이터는 87곳(52%)으로 모래 등 토양의 중금속 오염은 놀이기구 등에 도장된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합성고무 바닥재를 사용한 65곳 중에서는 15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위생기준에 부적합한 곳도 132곳(79%)이나 됐다. 애완견 출입 금지 등 위생 관리에 필요한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은 놀이터도 52%에 그쳤다.박 의원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놀이터 내 유해 환경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0-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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