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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신기남 “남북정상회담 초당적 협력해야” 범여권 대선주자 중 한명인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16일 경기지역을 방문 “한나라당의 3가3불론은 협력과 전진의 회담이 아닌 갈등과 후퇴의 회담을 바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신 전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년만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모든 정당들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이번 정상회담에 한나라당의 정형근·김용갑 의원 등 대북 강경파들을 합류시킬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신 전 의장은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물론 범여권 후보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에게 맹공을 퍼부으며 자신만이 유일한 대통령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간에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로 선출되면 당사를 서초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돈다. 이는 당원들이 검찰에 집단항의를 해야 되지만 후보도 출두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명박 후보가 DNA 검사라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자신의 재산관리인을 검찰로 보내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 이와 함께 손 전 지사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의 반성을 운운하기에 앞서 자기 사상부터 혁신하길 바란다”면서 “손학규 전 지사의 정책과 비전을 보면 한나라당과 똑같은 노선과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주개혁 세력의 후보가 되겠다고 하니 ‘짝퉁 한나라당’ 후보라는 말을 듣는다”고 공격했다. ▲‘뉴라이트 경기안보연합’ 창립대회 열려 뉴라이트 경기안보연합은 16일 오후 2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김성회 경기안보연합 상임대표를 비롯해 뉴라이트 안보연합 정정택 상임대표, 남경필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고조흥·고희선 국회의원, 신창기 경기일보 사장, 박형건 재향군인회 경기도 회장,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연합회장,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성회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안보 문제와 국민을 배부르게 먹이는 경제 문제는 국가를 이끌어 가는 힘이요 원동력이다”면서 “지난 3월29일 창립된 뉴라이트 안보연합은 인권이 민족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지정한 보수주의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뉴라이트 경기안보연합은 군 출신 인사 중 국가안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인사들이 뜻을 모아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충정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제안들을 많이 만들어주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경기일보 2007-08-17 00:00

<정가산책>

▲고희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나라당 고희선 의원(화성)은 25일 국민연금기금의 내부 투자 정보를 이용한 공단 임·직원의 주식거래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단 이사장이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의 임·직원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유가증권을 매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 본인의 계산으로는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매매거래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단 이사장에게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직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불법 유가증권 거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공단과 일정한 거래관계에 있거나 기금의 대체투자와 관련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관련 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고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일반 국민을 가입자로 하고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공적기금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기금의 장기적 안정유지를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합리적인 판단을 통한 관리·운용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는 고도의 신의성실의무와 판단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 도당위원장 심재덕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 경기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5일 초대 도당위원장에 심재덕 의원(수원 장안)을 추대키로 했다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 창당준비위는 지난 24일 저녁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열고 심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키로 합의하고, 오는 28일 오후 수원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창당식을 갖고 도당위원장(본보 25일자 4면 보도)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이기우 의원이 전했다. 창준위 이기우 의원은 이날 본보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당초 이원영 의원(광명갑)과 문학진 의원(하남)이 도당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특정후보측에 가담하고 있는 관계로 제외됐다”면서 “심 의원은 수원시장을 지내는 등 경험이 뛰어나고 중립적인 인사로 판단돼 도당 창당준비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미래창조연대가 오는 27일 도당 창당식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래창조연대가 도당위원장을 내세울 경우 공동 위원장 체제로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사회진영의 미래창조연대는 27일 오전 안양 사무실에서 경기도당위원장에 대한 논의를 거친뒤 도당 창당식에 독자 위원장을 내세우는 방법과 정치권과 협의해 공동위원장을 선임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정배, 공공주택 확충 등 부동산공약 발표 범여권 대선주자인 천정배 의원은 25일 공공주택 확충과 금융세제 개편 등의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산층·서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주택시장을 공정하게 하며 1가구 1주택을 실현하겠다”면서 “전체 주택의 20%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는 등 주거복지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공공주택 비율을 현재 2.7%에서 20% 수준으로 확보,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택지 공영개발, 세입자 주거안정 장치 마련, 주공과 토공의 기능 통폐합과 주택청 신설, 아파트 분양제도 개편 등을 내걸었다. 천 의원은 장기적으로 거래세를 폐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되 1가구 3주택 이상 가구에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투기거래지역에 한해 한시적인 소유제한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금융세제 개편도 제안했다. 천 의원은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105만 가구가 전체 주택 36%(477만호)를 소유했다”며 “무주택자와 주거 빈곤층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돈을 주고 사는(buy) 집에서, 사람이 사는(live) 집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李-朴-孫 대리인 오늘 정책공약 토론회 한국정책학회는 2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범여권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정책담당자를 각각 초청한 가운데 대선 예비후보 정책공약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요 여론기관 조사에서 5% 이상 지지율을 받고있는 주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이 전 시장측에서 윤건영 의원, 박 전 대표측에서 유승민 의원, 손 전 지사측에서 오제세 의원이 대리인 자격으로 나온다. 참석자들은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세제 개편, 북핵문제와 대북지원, 한미동맹,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세제 개편, 지방세제 개편,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대형공공국책사업, 사회복지, 고용창출, 교육문제 등 11개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정책학회는 11개 주제에 대해 각 캠프에서 미리 받은 답변서를 토대로 비교표를 작성,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정책학회는 “그간 대선은 국민들에게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의 제시를 통해 합리적 판단을 받기보다 정당 및 후보자의 이미지가 선거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게 사실”이라며 “이미지 위주의 선거를 정책공약 위주의 대결로 바꾸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7-07-26 00:00

<정가산책>

▲노대통령 “강원도 지속적 지원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도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2008년도 예산 수립과정에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관계자를 초청해 가진 격려 오찬에서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편인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강원도민에 대한 배려,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여부, 스포츠 외교역량 강화 등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말한 뒤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문제는 강원도민과 체육계는 물론이지만 온 국민의 뜻과 역량을 모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우리의 역량과 경쟁여건 등 제반 환경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 주기 바란다”며 “그 결과를 갖고 관계된 분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스포츠외교 역량강화 문제가 있는데, 문광부에서 체육계 등과 협의해 멀리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동영 ‘유류세 25% 인하’ 공약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18일 유류세를 25%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유류세를 20% 감면하고, 정유사들의 담합이나 원가 부풀리기, 주유소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5%를 더 인하하는 등 총 25%를 인하하겠다”며 “이로 인한 3조8천억원의 세수 감소분은 매년 거래규모 5천조원을 넘는 파생금융시장에 0.1%의 거래세를 도입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동전화 요금은 투명한 요금원가 검증, 결합상품 활성, 마케팅 과다경쟁 방지 등을 통해 20~30% 인하를 유도하고, 카드사의 가맹점별 가격차별 금지대책을 마련해 영세자영업자의 가맹점 수수료를 1~2%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약값의 10~30%가 거품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 원가분석 및 불법 리베이트 감시·감독을 통해 약값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의 사채이자를 동결하고 이미 상환한 이자에 대해 원금을 상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불법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조정할 채무조정위원회 설립방안도 제시했다. 또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대신 총리실 산하에 서민사회투자처를 설립, 양극화 해소와 중산층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저금리 여신전문 서민금융기관 설립 ▲서민사회책임투자펀드 등 대안금융기구 활성화 ▲금융기관 공익성제고촉진법 제정 및 금융기관 인센티브제 도입 방안 등을 내놨다. ▲천정배 “1가구 1정규직 실현” 제시 범여권 대선주자인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은 18일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1가구 1정규직’을 실현하겠다”며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안정은 사회통합 유지와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기반이자 인간다운 삶과 가족을 지키는 핵심수단이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사와 시민사회가 대타협을 이뤄내고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솔선하며 민간부분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한 혁신중소기업 육성 및 보육·교육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민간부문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그는 “맞춤형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여성고용률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인 60%로 높이고 청년 실업률을 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천 의원은 이밖에 고령자 일자리 확대로 노후 보장을 하고 경제사회협의회를 통한 사회협약 추진과 노동부를 고용지원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업무만 전담하는 부처로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해찬 “우리-신당, 당대당 통합해야” 열린우리당 이해찬 전 총리는 18일 범여권 대통합 방안과 관련, “우리당은 통합신당을 전대에서 결의했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의 방식으로 결합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당은 (제3지대)신당이 만들어지면 당대당 통합 차원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대당 통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통합신당은) 참여정부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참여정부평가포럼이 국정실패 주장 세력 등의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 “참여정부가 전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참평포럼이 참여정부 실패를 주장한 사람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면 이는 타당한 얘기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역대 대선에서 어떤 정치세력이 단독으로 집권해본 적이 없다”며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범여권은 아니지만 반한나라당 후보다. 결국 범여권 통합신당이 아니라 연합신당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전 장관의 출마설과 관련, “대선에 출마해도 손색없는 정치인이지만 저와 결부시켜 얘기하는 것은 결례인 것 같다”며 “유 전 장관은 뛰어난 철학과 능력을 가진 독자적인 정치인으로 저와 색깔, 개성,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7-07-19 00:00

<정가산책>

▲盧 대통령 “국회의원 면책특권 검토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개헌을 논의할 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선진국으로 가려면 우리의 헌정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취지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애초 면책특권은 제왕적 권력에 맞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무책임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면책 특권을 축소 또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계속 정치적 시비와 갈등의 소지가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정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면책특권과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권을 제한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기에 국민적 합의를 모아내기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은 차기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이번 대선에서 개헌 문제가 공론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이명박보다 내가 더 경제대통령감” 범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17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보다 내가 더 경제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천안에서 열린 ‘충남선진포럼’ 초청 강연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이 전 시장보다 더 많은 실적을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전 지사는 “경기도지사로 일하면서 새로 만든 일자리가 74만개였다”며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중 70%를 경기도에서 만들었지만 청계천 같은 토목사업에 가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청계천은 당장 눈에 보이지만 내가 한 일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내가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이룩한 경제성장률은 7.5%였고 이명박 시장은 2.8%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 전 지사는 또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까닭은 그것이 우리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독일 운하가 1천원 투자하면 900원을 손해 본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전 지사는 “내륙운하는 경제사업지만 21세기형 미래의 경제사업은 아니다”며 “몇몇 토목업자만 돈을 버는 일이지 나라로서는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돈을 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학교·군대 인권교육 의무화 추진 앞으로 학교, 군대, 구금·보호시설 등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 사회 제분야에 걸쳐 인권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민생정치모임 정성호 의원(양주 동두천)은 17일 학교, 군대, 구금·보호시설, 그 밖의 공공기관, 사업체 등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인권교육진흥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이 총 2만2천581건에 달하며, 그 중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 1만8천35건, 차별행위 사건이 2천841건에 이르고 있다”면서 “유엔은 그동안 한국 인권교육 상황을 점검해 수차례에 걸쳐 권고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모 중학교 음악교사가 학생 체벌을 위해 더운 여름에 난로를 켜고 교실문을 닫은 사건은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인권교육진흥법 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신학용 ‘소액재판 법무사 대행’ 입법촉구 청원 국민들이 보다 폭넓게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액사건의 경우 법무사에게도 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골자의 ‘법무사법 등 개정안(시민의 소액소송 대리인선택권) 입법촉구청원’이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17일 “법무사법 등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시민운동본부 외 3만3천여명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건의서를 지난 3일 청원 소개했으며, 이후 청원서가 국회 법사위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청원소견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개정법률안에 대해 76.9%가 찬성하는 것으로 설문 결과 조사됐으나 이 법안들이 지난해 4월 발의후 14개월이 되도록 소관 법사위에서 한번도 심의조차 못하고 있어 신속히 심의해 가결해 달라는게 주요 골자다. 또 민사소송 중 소액사건은 대부분 간단한 절차의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변호사가 없거나 있어도 변호사 수임료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서민들은 직접 소송당사자가 되어 고통과 불편을 겪었다는 것. 신 의원은 “상인들의 물품대금이나 하청업체 공사대금, 근로자노임 등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법안이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청원취지에 공감해 입법청원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7-07-18 00:00

<정가 산책>

▲이기택 前 총재, 이명박 지지 선언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가 16일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원했던 이 전 총재는 이날 이 전 시장의 여의도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너진 국가의 권위와 정체성을 회복하고 실용적 개혁정책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진입시킬 역량이 있는 후보는 이명박 후보밖에 없다”면서 “이 후보가 시대정신이라는 판단에서 지지를 선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가 앞장서 한나라당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흠집내고, 대선승리를 위해서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그냥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면서 “국정원, 국세청, 행자부, 검찰이 했다고 하지만 그 원류는 청와대다. 청와대의 공작정치라고 단정해 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자신의 심경을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멎지 않으니 뜻대로 되지 않는다)’란 중국 고사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전 총재는 이날 회견에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나 이 전 시장 지지 의사를 밝히고 좌파정권 종식과 대선 필승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YS와 내가 이렇게 합쳤다는 것은 보수진영 단합의 첫 걸음으로 보면 아주 좋다. 그 만큼 정권교체가 가까워졌다고 해석해도 좋다”고 말했다. ▲한나라 당원선거인단 11만5천명 확정 한나라당은 16일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대의원과 당원 선거인단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선 선거인단 가운데 대의원 선거인단 4만5천717명(당연직 4천528명)과 당원 선거인단 6만9천496명의 명부를 확정, 의결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이로써 일반인 선거인단(6만9천496명)을 제외한 당원 선거인단 11만5천여명의 명단이 확정됐다. 대의원은 각 지역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한 인물 중 여성이 51.3%, 만 40세 미만 유권자가 26.7%의 비율을 차지, 대선후보 선출규정에서 지정한 여성 절반 이상, 40세 미만 20~40% 조건을 충족했다. 당원 선거인단의 경우 그 절반을 대의원이 아닌 책임당원 중에서 먼저 골라낸 뒤 나머지 50%는 탈락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을 합한 모집단 중에서 뽑았다. 당원 역시 여성이 50.1%, 만 40세 미만이 평균 29.5%를 차지해 대선후보 선출규정을 충족했으며, 일반당원 중 사망, 본인거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제외된 결원 1만8천여명은 예비후보 명단에서 보충됐다고 나 대변인은 밝혔다. ▲전재희, 농어민 건보료 50% 지원法 발의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광명을)은 16일 취락지구로 지정되지는 못했지만 거주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농어민에게도 건강보험료 50%를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농특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작업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면서 취락지구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해제됐으나 주변 농경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돼 농어촌으로 인정되지 않은 지역을 준농어촌지역으로 보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난해 4월 제33조(준 농어촌에 대한 특례)를 전문 개정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의 경우 그동안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어민 보다 재산권 행사가 더욱 제한받아 왔음에도 그린벨트가 해제됨에 따라 대폭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입법미비로 누락된 전국 2만5천268가구도 건강보험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지역은 오히려 취락지구보다도 재산권이 제한됐던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갑작스럽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7-07-17 00:00

<정가산책>

▲고희선, ‘美기지 환경기초조사’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고희선 의원(화성)은 12일 반환미군기지 및 기지 주변지역에 대해 환경기초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오염을 치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지하수·지표수·대기·토양 및 습지 등의 환경오염을 의무적으로 제거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와 환경부가 (미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3년마다 실시하는 환경기초조사의 범위와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의 범위에 습지(갯벌)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와함께 왑 푸시(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Push)로 인한 휴대전화 이용자의 불필요한 요금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전여옥, 이명박 지지 공개 선언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1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지난 2005년 박근혜 전 대표 체제하에서 당 대변인을 맡아 이른바 ‘박(朴)의 입’으로 불렸던 전 의원이 전격적으로 이 전 시장 캠프행을 선언함에 따라 향후 경선판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의원은 이날 이 전 시장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교체를 위해 저를 제물로 바칠 각오를 했다”면서 “이 전 시장을 돕는 길만이 정권교체의 지름길이라 확신하고 모든 힘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우리 국민을 구할 이가 누구인가를 내내 고민했고 결론은 이 전 시장이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국민이 받들고 섬길 대통령이 아니라 나라 일을 당차게 해낼 경험많은 일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시장은 배고픔에 소리죽여 울어본 사람이고, 없는 설움과 아픔을 고스란히 겪은 사람”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땀흘린 사람들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7-07-13 00:00

<정가산책>

▲孫 지지자, 반환소송에 모금 활동키로 손학규 전 지사 지지자들이 11일 한나라당 사무처 노조가 손 전 지사를 상대로 선거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 돈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모금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손 전 지사 지지자 모임인 ‘거침없이 손학규’는 보도자료를 통해 “손 전 지사는 결혼 후 20년 동안 모은 돈으로 광명에 아파트 한채 장만한 것이 전 재산인데, 빚을 갚으려면 아파트를 팔고 거리로 나앉아야 한다”며 “손 전 지사를 거리로 나앉게 할 수 없기에 대신 모금운동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동전을 맥주캔, 음료수캔, 분유캔 등에 담아 모금, 일정액이 쌓이면 한나라당 사무처에 변제하는 ‘마음대로 할부’ 형식으로 오는 12월 20일까지 모두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거침없이 손학규’ 회원들은 12일 서울역에서 모임을 갖고 전국을 돌며 모금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모금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한나라당 사무처가 손 전 지사의 탈당과 탈당 후 한나라당 구성원들에 대한 비난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할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의 구태정치와 차떼기, 성추행, 이명박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박근혜 전 대표의 정수장학회 의혹 등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지지선언 각계 인사 잇따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사회 각계 인사들의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여약사회 고미지 회장 등 여성 단체 관계자 54명은 11일 여의도 박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 “박 후보는 한나라당 대표시절 위기에서 당을 구했을 뿐 아니라 다수당으로 만들었다. 또 일찍이 청와대에서 경제도약 수업을 받은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17대 국회에서 여성국회의원 수가 다소 향상됐으나 아직도 세계 189개국 중 81위다.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양성평등과 사회복지 수준이 높다”며 박 후보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대표 안철진) 관계자 20여명도 “성장과 분배의 법칙을 아는 지도자는 박근혜 후보”라면서 “7만 회원 모두의 뜻을 한데 모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문 사회자 김범수씨를 비롯해 가수 남일해·설운도·배일도, 탤런트 이경진·전원주, 전 체조국가대표 선수 여홍철, 개그맨 이용식·이영자·황기순씨 등 예체능계 인사 60여명도 여의도 한 호텔에서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을 가졌다. 12일에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등이 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캠프 관계자는 전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7-07-12 00:00

<정가산책>

▲천정배 “개혁엔진 될것” 대선출마 선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10일 “대담한 변화로 민생강국 코리아를 열어가는 믿음직한 개혁엔진이 되겠다”며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갖고 “수구기득권 세력에 맞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하고 열린우리당의 잘못을 반성하고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천정배가 새로운 희망이자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1월 우리당을 탈당한 그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어렵고 6월항쟁 이후 20년 동안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우리당의 잘못 때문이다. 제 책임이 크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한 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돼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민생이 강한 대한민국이며 차기 정부를 민생정부로 명명하고자 한다”면서 사람중심의 성장, 양극화 해소, 공정 사회, 평화실력국가 실현을 4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세부 공약으로 국·공립대 신입생 지역·계층 할당제, 1가구 1정규직 실현, 양질의 공공주택 대량 공급,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대규모 문화밸리 조성 등을 제시했다. ▲한명숙, 오늘 인천 대우차 방문 민심탐방 범여권 대선주자인 열린우리당 한명숙 전 국무총리(고양 일산갑)는 11일 인천의 부평대우자동차와 당원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대장정을 이어가는 한편, 출마선언 후 처음으로 수도권 민심탐방에 나선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부평의 대우자동차 본사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이영국 사장 등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근로자 능력개발은 개인의 소득과 회사의 이익을 모두 높여주며,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재직 근로자 평생교육 시스템’ 도입 의지를 밝힌다. 그는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사업주 중심의 제도로 근로자에게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현재 정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가칭)고용보험기금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근로자 밀착형 고용보험제도’로 발전시켜 고용보험의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고 관계자가 전했다. 그는 또한 “직무순환제, 훈련계좌제, 학습휴가제 등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근로자 자율적 교육훈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표명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이어 부평지하상가를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인천지역 당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동영, 中企 상속세감면 등 육성안 제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10일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정 전 의장이 대선출마 선언 후 항공우주산업을 신(新)성장 동력산업으로 삼겠다는 ‘에어-7 프로젝트’에 이어 두번째로 내놓은 공약이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첫 정례 정책간담회를 갖고 “4천만 중산층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중소기업 경제강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산층 사회의 핵심가치는 ‘땀흘려 일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로 이를 위해 소외된 생산현장의 노동가치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0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조건 속에 상속세를 감면하면 가족경영을 주로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라고 말한 뒤 “실업계고등학교를 산업현장 교육프로그램 중심인 지식산업전문고등학교로 개편, 매년 10만명 규모의 전문 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식산업전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술력 있는 혁신혁 중소기업에 3∼5년간 근무하면 병역근무로 대체하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아이디어와 기술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금융기관 등 민간전문기관 위탁관리,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한 사무처, 孫 선거지원금 반환 소송키로 한나라당 사무처 노조가 탈당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상대로 선거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희태 한나라당 사무처 노조위원장은 10일 “손 전 지사가 2002년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중앙당에서 8억2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선거 후 당에 반납해야 하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이제 한나라당 당원이 아닌 만큼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을 돈은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손 전 지사를 상대로 2억원의 선거지원금을 한나라당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반환청구 소송을 금주중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로 하고 최종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손 전 지사가 한나라당에 소속돼 있으면서 온갖 혜택을 다 누렸음에도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탈당,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수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생각 같아선 8억2천만원을 모두 돌려받고 싶지만 일단 선거기탁금 등이 포함된 2억원 정도가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손 전 지사는 지난 93년 14대 국회의원 보선에서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당선돼 정치에 입문, 3선 의원과 경기지사를 역임한 뒤 한나라당에서 대선주자로 활동하다 지난 3월19일 “중도 통합을 통한 새 정치를 창조하겠다”며 전격 탈당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7-07-11 00:00

<정가산책>

▲천정배-문국현, 개혁연대 구축 나서 범여권 예비 대선주자인 천정배 의원과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이 개혁연대 구축에 나섰다. 천 의원과 문 사장은 9일 강남 팔레스 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새로운 비전과 정책 중심의 사회적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창조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연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천 의원이 이끄는 민생정치모임 소속 정성호 의원이 전했다. 두 사람은 회동에서 현 정국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보수, 진보의 구시대적 이분법 개념을 넘어 창조적 비전을 통해 함께 하는 대한민국 만들기의 초석이 되자고 의기투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부터 창조적 비전·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 연구, 순회 강연, 토론회 개최를 공동 추진하는 한편 정치권,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 등 각계각층의 개혁 인사들과의 공조도 넓혀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사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해 미미한 차이는 있지만 개혁성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천 의원과는 정책과 노선상 비슷한 점이 많다”며 “정책을 놓고 앞으로도 긴밀히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측은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주자들과 달리, 가치 중심의 통합과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전직 지자체장 21명 이명박 지지선언 김한곤 전 충남지사를 비롯한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21명은 9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시장에 대한 지지를 공개선언했다. 김 전 지사 등은 지지선언문에서 “우리는 작은 지방정부를 경영함에 있어서도 경험과 식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면서 “이 전 시장은 서울시장 재직 당시 시의 부채를 5조원에서 2조원으로 줄이는 등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미래 지도자의 대안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 전 시장이 정치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을 것”이라면서 “미래를 향한 정치, 정책과 비전에 의한 정치, 경제활성화와 실업자 구제를 위한 정치를 위해 시민들이 이 전 시장을 네거티브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시장은 “참여정부 들어 중앙집권이 더 강화됐다”면서 “차기정권 5년에는 중앙과 지방이 권한과 재원을 적절히 분배해 지방화 시대의 기초를 다시 닦아 국가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지를 선언한 전직 지자체장에는 권문용 전 서울 강남구청장 등 수도권 9명, 김 전 지사 등 충청권 4명, 이상조 전 밀양군수 등 영남권 6명, 홍순일 전 태백군수 등 강원권 2명이 포함됐다. ▲김종률, 이명박 형사고소 방침 밝혀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9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우리당 김혁규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률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혁규 의원이 제보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 의혹을 공개질의한데 대해 이 전 시장측은 성실한 해명 대신 허위폭로라면서 진실을 호도했고 간담회 등 공개석상에서 김 의원의 인격과 명예를 부당히 침해, 고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고발 대리인은 김종률, 고소인은 김혁규, 피고소인은 이명박 및 박형준이 될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인지수사 부서이니 한나라당이 수사의뢰를 철회하더라도 우리가 고소하면 신속히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앞으로 검찰수사 과정에서 피수사의뢰자 및 고소고발인 입장에서 이 전 시장 고소관련 사실을 충실히 진술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전 시장은 진실한 해명 대신 ‘믿습니까’를 연발, 마치 광신교 교주를 연상시키면서 우리당을 좌파당이라고 매도하는 매카시즘을 보이고 있다. 극우 파시스트를 연상시킨다”고 비난했다. ▲범여권 오픈프라이머리 사실상 불가능 범여권의 대선후보 경선 방식인 오픈프라이머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은 9일 국회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광주)이 오픈프라이머리(자유경선)를 위해 여권에서 규칙 개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현재의 경선관리규칙 개정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현재의 경선관리규칙(당내경선위탁사무관리규칙)으로 경선을 위탁하고 있는데 오픈프라이머리를 위해 여권에서 규칙 개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의 경선관리규칙으로 한나라당의 경선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이 끝날때까지는 관리규칙을 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권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시행하기 위한 선거인단의 순차적 구성(읍면동 단위의 투표소 설치)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여권의 오픈프라이머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면 미리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30일내의 기간에 규칙이 정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으며 투개표도 종이투표 또는 터치스크린 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 경기일보 2007-07-10 00:00

<정가산책>

▲손학규 “우리농업 품질로 승부해야” 범여권 대선주자로 민생대장정에 나선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감귤을 비롯한 우리 농업은 품질로 승부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감귤농협 제2감귤유통센터를 찾아 직원들과 감귤 선별작업을 하며 이같이 말하고 “선별작업을 하면서 조그만 상처가 있는 귤 하나를 버릴 때 내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직접 재배한 농민들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격려했다. 그는 “농민은 농민대로 품종개량을 통해 품질을 개선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유통체계 현대화, 선별작업 자동화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면 한미FTA의 위협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정부, 농가, 농협이 힘을 합쳐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전 지사는 구내식당에서 유통센터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한 뒤 오후에는 서귀포시 표선면 동부승마장을 찾아 축산농가를 둘러보고 축산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9일에는 제주항 제주수협위판장을 찾아 수산물 경매를 참관한 뒤 청주로 이동, ‘2차 민심대장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상진, 미용실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업종별 차이로 인한 영세업자들의 고통이 크게 완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8일 동료의원들 13명의 서명을 받아 업종별 최저 가맹점수수료율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별·업종별 표준 가맹점 수수료율 현황을 보면 주유소 1.5% 등에 비해 이·미용원 4.05%로 심하게 업종별 형평성의 불균형을 초래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간 수수료율의 차이가 심한 상황에서 영세업자들의 경우 고율의 수수료율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고, 이는 신용카드사용 확대를 통해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배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록 업종별 연체율, 대손율, 매출규모, 이용금액 등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일지라도 이·미용실등 영세사업장의 경우 수수료차이가 주유소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이 설정되어 있다“며 “이는 우리 헌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형평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호성, 국세청장 임기 2년 단임제 추진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8일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장 임기를 2년 단임제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세청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현재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되 중임할 수 없게 하고 국세청장은 대통령이 현직 1급 국세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또 국세청내에 국세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세청장의 인사 자문에 응하게 하고 2급 이하 국세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등 법률에 정해진 사유가 없는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 등 인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국회가 국세청장에게 개별납세자의 인적사항이 제거된 과세정보 전수자료나 표본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했다. 엄 의원은 “국가 권력기관의 하나로 인식되는 국세청은 과거 언론사 세무조사 등 정치적 의도로 자의적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며 “국세청장의 정치권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7-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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