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천정배-문국현, 개혁연대 구축 나서

범여권 예비 대선주자인 천정배 의원과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이 개혁연대 구축에 나섰다.

천 의원과 문 사장은 9일 강남 팔레스 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새로운 비전과 정책 중심의 사회적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창조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연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천 의원이 이끄는 민생정치모임 소속 정성호 의원이 전했다.

두 사람은 회동에서 현 정국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보수, 진보의 구시대적 이분법 개념을 넘어 창조적 비전을 통해 함께 하는 대한민국 만들기의 초석이 되자고 의기투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부터 창조적 비전·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 연구, 순회 강연, 토론회 개최를 공동 추진하는 한편 정치권,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 등 각계각층의 개혁 인사들과의 공조도 넓혀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사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해 미미한 차이는 있지만 개혁성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천 의원과는 정책과 노선상 비슷한 점이 많다”며 “정책을 놓고 앞으로도 긴밀히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측은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주자들과 달리, 가치 중심의 통합과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전직 지자체장 21명 이명박 지지선언

김한곤 전 충남지사를 비롯한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21명은 9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시장에 대한 지지를 공개선언했다.

김 전 지사 등은 지지선언문에서 “우리는 작은 지방정부를 경영함에 있어서도 경험과 식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면서 “이 전 시장은 서울시장 재직 당시 시의 부채를 5조원에서 2조원으로 줄이는 등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미래 지도자의 대안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 전 시장이 정치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을 것”이라면서 “미래를 향한 정치, 정책과 비전에 의한 정치, 경제활성화와 실업자 구제를 위한 정치를 위해 시민들이 이 전 시장을 네거티브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시장은 “참여정부 들어 중앙집권이 더 강화됐다”면서 “차기정권 5년에는 중앙과 지방이 권한과 재원을 적절히 분배해 지방화 시대의 기초를 다시 닦아 국가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지를 선언한 전직 지자체장에는 권문용 전 서울 강남구청장 등 수도권 9명, 김 전 지사 등 충청권 4명, 이상조 전 밀양군수 등 영남권 6명, 홍순일 전 태백군수 등 강원권 2명이 포함됐다.

▲김종률, 이명박 형사고소 방침 밝혀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9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우리당 김혁규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률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혁규 의원이 제보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 의혹을 공개질의한데 대해 이 전 시장측은 성실한 해명 대신 허위폭로라면서 진실을 호도했고 간담회 등 공개석상에서 김 의원의 인격과 명예를 부당히 침해, 고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고발 대리인은 김종률, 고소인은 김혁규, 피고소인은 이명박 및 박형준이 될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인지수사 부서이니 한나라당이 수사의뢰를 철회하더라도 우리가 고소하면 신속히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앞으로 검찰수사 과정에서 피수사의뢰자 및 고소고발인 입장에서 이 전 시장 고소관련 사실을 충실히 진술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전 시장은 진실한 해명 대신 ‘믿습니까’를 연발, 마치 광신교 교주를 연상시키면서 우리당을 좌파당이라고 매도하는 매카시즘을 보이고 있다. 극우 파시스트를 연상시킨다”고 비난했다.

▲범여권 오픈프라이머리 사실상 불가능

범여권의 대선후보 경선 방식인 오픈프라이머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은 9일 국회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광주)이 오픈프라이머리(자유경선)를 위해 여권에서 규칙 개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현재의 경선관리규칙 개정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현재의 경선관리규칙(당내경선위탁사무관리규칙)으로 경선을 위탁하고 있는데 오픈프라이머리를 위해 여권에서 규칙 개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의 경선관리규칙으로 한나라당의 경선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이 끝날때까지는 관리규칙을 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권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시행하기 위한 선거인단의 순차적 구성(읍면동 단위의 투표소 설치)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여권의 오픈프라이머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면 미리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30일내의 기간에 규칙이 정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으며 투개표도 종이투표 또는 터치스크린 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