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고희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나라당 고희선 의원(화성)은 25일 국민연금기금의 내부 투자 정보를 이용한 공단 임·직원의 주식거래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단 이사장이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의 임·직원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유가증권을 매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 본인의 계산으로는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매매거래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단 이사장에게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직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불법 유가증권 거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공단과 일정한 거래관계에 있거나 기금의 대체투자와 관련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관련 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고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일반 국민을 가입자로 하고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공적기금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기금의 장기적 안정유지를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합리적인 판단을 통한 관리·운용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는 고도의 신의성실의무와 판단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 도당위원장 심재덕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 경기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5일 초대 도당위원장에 심재덕 의원(수원 장안)을 추대키로 했다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 창당준비위는 지난 24일 저녁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열고 심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키로 합의하고, 오는 28일 오후 수원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창당식을 갖고 도당위원장(본보 25일자 4면 보도)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이기우 의원이 전했다.

창준위 이기우 의원은 이날 본보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당초 이원영 의원(광명갑)과 문학진 의원(하남)이 도당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특정후보측에 가담하고 있는 관계로 제외됐다”면서 “심 의원은 수원시장을 지내는 등 경험이 뛰어나고 중립적인 인사로 판단돼 도당 창당준비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미래창조연대가 오는 27일 도당 창당식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래창조연대가 도당위원장을 내세울 경우 공동 위원장 체제로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사회진영의 미래창조연대는 27일 오전 안양 사무실에서 경기도당위원장에 대한 논의를 거친뒤 도당 창당식에 독자 위원장을 내세우는 방법과 정치권과 협의해 공동위원장을 선임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정배, 공공주택 확충 등 부동산공약 발표

범여권 대선주자인 천정배 의원은 25일 공공주택 확충과 금융세제 개편 등의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산층·서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주택시장을 공정하게 하며 1가구 1주택을 실현하겠다”면서 “전체 주택의 20%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는 등 주거복지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공공주택 비율을 현재 2.7%에서 20% 수준으로 확보,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택지 공영개발, 세입자 주거안정 장치 마련, 주공과 토공의 기능 통폐합과 주택청 신설, 아파트 분양제도 개편 등을 내걸었다.

천 의원은 장기적으로 거래세를 폐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되 1가구 3주택 이상 가구에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투기거래지역에 한해 한시적인 소유제한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금융세제 개편도 제안했다.

천 의원은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105만 가구가 전체 주택 36%(477만호)를 소유했다”며 “무주택자와 주거 빈곤층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돈을 주고 사는(buy) 집에서, 사람이 사는(live) 집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李-朴-孫 대리인 오늘 정책공약 토론회

한국정책학회는 2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범여권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정책담당자를 각각 초청한 가운데 대선 예비후보 정책공약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요 여론기관 조사에서 5% 이상 지지율을 받고있는 주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이 전 시장측에서 윤건영 의원, 박 전 대표측에서 유승민 의원, 손 전 지사측에서 오제세 의원이 대리인 자격으로 나온다.

참석자들은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세제 개편, 북핵문제와 대북지원, 한미동맹,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세제 개편, 지방세제 개편,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대형공공국책사업, 사회복지, 고용창출, 교육문제 등 11개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정책학회는 11개 주제에 대해 각 캠프에서 미리 받은 답변서를 토대로 비교표를 작성,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정책학회는 “그간 대선은 국민들에게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의 제시를 통해 합리적 판단을 받기보다 정당 및 후보자의 이미지가 선거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게 사실”이라며 “이미지 위주의 선거를 정책공약 위주의 대결로 바꾸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