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신용보증기금서 1일 지점장 체험

국회부의장인 이윤성 의원(한인천 남동갑)이 신용보증기금 인천 중앙지점에서 1일 지점장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장을 체험했다.15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신보를 방문한 고객들로부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용보증 상담업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체험소감을 밝혔다. 또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용보증을 공급함으로써 위기극복의 구원투수로서의 소임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신보 직원들의 노고도 격려했다. 신보 인천영업본부는 인천부천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올해 10월말 현재 1조4천763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전년 같은 기간 6천150억원 대비 2.4배 규모로 대폭 증액 공급하고 있다.또 연말까지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기업 상생 협약보증 등 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우대하는 협약보증 위주로 1천200억원을 추가 신용보증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깊은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일일지점장으로 나서게 됐다며 이번 체험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수, 16일 주택분양가 상한제 토론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오는 16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효율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주택분양가 상한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이 최근 주택공급 감소 원인과 중단기 주택수급전망,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금융경제연구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가격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조주현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김언식 삼호건설 회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이와관련 신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유인체계가 없어 고품질의 주택건설공급을 가로막아 도시경관과 기술개발 투자를 저해하여 주택산업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현행 분양가상한제 체제하에서 그린홈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제 분양가상한제 문제는 단순히 수요공급의 논리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주택을 미래의 주거수단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차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 도당, 행감 기간 정책제안클린센터 운영

경기도의회 유재원 교육위원장(한양주2)은 10일 김상곤 도교육감을 상대로 무상급식연구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상급식 논쟁을 중단하고, 도의회를 상대로 한 교육국 관련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감 교육정책 및 교육행정 운영에 관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7월 추경예산 심사때 도의회 교육위에서 학교급식비 지원확대 연구용역 6천만원을 새롭게 신설,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급식 문제를 다루겠다고 공언했다며 도교육청은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식 관련 논쟁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유 위원장은 이어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 교육감과 교육청 직원들이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서명을 받는 등 비교육적 작태를 자행했다며 특히 교육국 관련 소송을 취하해 도의회와 도교육청 모두 과대한 소송비용과 비효율적 시간낭비를 줄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 경기도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교육감은 경기교육이 비생산적인 정치놀음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교육행정과 진정성 있는 교육정책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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