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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환 “국가인권위원회 공채는 5.5% 불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의 절반 이상이 특별채용으로 입사했고, 공개채용은 5.5%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가인권위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보환 의원(한화성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 전체 직원 183명 가운데 50.8%인 93명이 각종 특채로 들어왔고, 반면 공채 출신은 10명인 5.46%에 불과했다. 또 인권위는 지난 2006년 1월 특채를 통해 25명의 직원을 뽑았지만 내부의 별정계약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일체의 외부 공고조차 내지 않았다.이와 관련 인권위는 직원을 뽑을 때 인위적으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채용하는 것이라며 공채 출신은 10명이 아닌 86명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인권위 내부의 별정계약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일체의 외부공고조차 없었다며 인권위가 다른 부처에 대해서는 특채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응사자격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봐주는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15 21:33

원유철, 아·태 환경개발회의 한국대표로 참가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15일 팔라우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의원회의(APPCED)에 한국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APPCED는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리우환경회의 1주년이 되는 1993년 6월 한국 아동인구환경 의원연맹(CPE) 주도하에 창설된 국제환경회의기구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46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다.원 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은 오는 20일까지 팔로우에서 제14차 APPCED 총회 개회식에 참석, 각국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가 환경과 경제안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대체에너지 투자에 대한 경제적 기회 등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국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와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은 팔라우 선언문을 채택한다. 원 의원은 환경과 개발은 인류가 관심을 가지고, 해법을 모색해야할 최대의 현안이라면서 이번 APPCED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구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각 회원국들간의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적 법률과 정책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15 21:31

이윤성, 신용보증기금서 1일 지점장 체험

국회부의장인 이윤성 의원(한인천 남동갑)이 신용보증기금 인천 중앙지점에서 1일 지점장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장을 체험했다.15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신보를 방문한 고객들로부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용보증 상담업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체험소감을 밝혔다. 또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용보증을 공급함으로써 위기극복의 구원투수로서의 소임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신보 직원들의 노고도 격려했다. 신보 인천영업본부는 인천부천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올해 10월말 현재 1조4천763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전년 같은 기간 6천150억원 대비 2.4배 규모로 대폭 증액 공급하고 있다.또 연말까지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기업 상생 협약보증 등 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우대하는 협약보증 위주로 1천200억원을 추가 신용보증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깊은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일일지점장으로 나서게 됐다며 이번 체험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15 21:30

정장선, 몽골 국립大서 명예 박사학위 받아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정장선 의원(민평택을)이 13일 몽골 국립대로부터 양국간 교류와 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박사학위를 받는다.정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한몽골의원 친선협회 회장을 맡아 왔으며, 양국간 우호친선에 기여한 공로로 몽골대통령으로부터 친선훈장도 받은 바 있다.12일 오후 출국한 그는 방몽기간 중 바트볼트 몽골총리, 간조리크 몽한협력포럼 회장, 문크오치르 몽한의원 친선협회 회장, 몽골 국방장관, 신임 석유청장 등 몽골 주요인사들과의 면담도 할 예정이다.특히 바트볼트 몽골총리와의 회동에서는 양국간 최대관심사인 타반톨고이 광산개발에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비롯,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희토류금속의 공동개발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국회 한몽골의원 친선협회는 외연을 확대, 양국의 학계의료계경제계 인사 등 다수가 참여하는 한몽협력포럼을 구성했으며, 1차 포럼을 지난 9월 서울에서 개최했고, 2차 포럼을 내년 울란바타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12 21:56

신영수, 16일 주택분양가 상한제 토론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오는 16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효율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주택분양가 상한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이 최근 주택공급 감소 원인과 중단기 주택수급전망,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금융경제연구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가격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조주현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김언식 삼호건설 회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이와관련 신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유인체계가 없어 고품질의 주택건설공급을 가로막아 도시경관과 기술개발 투자를 저해하여 주택산업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현행 분양가상한제 체제하에서 그린홈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제 분양가상한제 문제는 단순히 수요공급의 논리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주택을 미래의 주거수단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차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12 21:54

국토부장관 “중앙大 하남 이전 현실적 불가능”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하남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식적으로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정 장관은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학용 의원(한안성)의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하남이전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지자체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어렵다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 다른 시군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거나 인접 지역의 급격한 쇠퇴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에서 반드시 제척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하남시가 중앙대 안성캠퍼스 이전부지로 정한) 캠프 콜번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대안으로 중앙대 (서울) 흑석동 캠퍼스의 일부를 하남으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원하는 서울의 다른 대학을 옮길 경우 중앙대와 안성, 그리고 하남이 모두 상생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11 22:27

김영선, 칠레 상·하원 의원 초청 간담회 가져

한-칠레의원친선협회는(회장 김영선 한고양실산서)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칠레 상하원 의원들을 초청 간담회를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성과를 평가하고 에너지자원문화인적교류 등의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김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한-칠레 FTA 5년간 양국은 교역의 양적 증가에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 투자협력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향후 협력방향으로 정보통신(IT), 에너지, 건설 및 플랜트,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투자 및 산업협력 확대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또 한-칠레 FTA를 계기로 칠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지만, 아직 지리적으로 상호 먼거리에 위치해 인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고 양국에 대한 정보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양국의 전문가를 양성함에 있어 국회 차원에서 양국의 교류협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은 지난 1962년 칠레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2002년에는 칠레와 FTA를 체결한 바 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11 22:26

박천복 도의원, ‘친환경 우수의원’ 선정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천복 의원(한오산1)이 11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주관한 2009년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박 의원은 21녹색환경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다양한 환경 NGO 활동 및 경기도의회 기후변화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연구 및 경기도 CO2 저감활동 등 저탄속 녹색성장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박 의원은 의원으로서 해야 할 활동을 했는데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기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환경문제 전문가로서 국내외의 심각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녹색성장에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11 22:26

민주 도당, 행감 기간 정책제안클린센터 운영

경기도의회 유재원 교육위원장(한양주2)은 10일 김상곤 도교육감을 상대로 무상급식연구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상급식 논쟁을 중단하고, 도의회를 상대로 한 교육국 관련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감 교육정책 및 교육행정 운영에 관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7월 추경예산 심사때 도의회 교육위에서 학교급식비 지원확대 연구용역 6천만원을 새롭게 신설,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급식 문제를 다루겠다고 공언했다며 도교육청은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식 관련 논쟁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유 위원장은 이어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 교육감과 교육청 직원들이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서명을 받는 등 비교육적 작태를 자행했다며 특히 교육국 관련 소송을 취하해 도의회와 도교육청 모두 과대한 소송비용과 비효율적 시간낭비를 줄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 경기도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교육감은 경기교육이 비생산적인 정치놀음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교육행정과 진정성 있는 교육정책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10 23:03

민주 도당, 행감 기간 정책제안클린센터 운영

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맞춰 30일까지 수원 정자동 도당 사무실에서 정책제안클린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도당은 1천만 도민으로부터 도정의 정책 제안, 불편신고를 비롯 입찰비리, 인허가비리, 인사비리 등에 대한 제보도 함께 받아 민주당의 정책 기능을 높이고 도의원과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박기춘 도당위원장은 경기도가 도지사, 도의회, 시장 군수, 시군의회까지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다보니, 의회의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됐다며 도민으로부터 직접 제안과 제보를 받아 1천만 도민이 직접 행정 사무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경기도당에 접수된 제안은 당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 것이며 제보는 철저하게 파헤쳐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책제안클린센터는 전화(031-244-9642)와 이메일(minjoogg@gmail.com)로 제안과 제보를 받고 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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