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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교원평가제 6자협의체 내주 시작”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던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6자 협의체가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민안양 만안)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한나라당이 6자 교육주체 협의체에 전격적으로 동참할 것을 밝혀왔으며,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오는 21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는 6자 협의체의 본격적 시작을 의미하며, 여야와 양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첫 무대가 될 것이라면서 국회 교과위는 이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들의 교육 열정과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개혁 방안을 모색하여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6자 협의체는 교과위 여야 간사와 교총, 전교조, 그리고 교총과 전교조가 추천한 학부모 단체 대표가 참석해 교원평가제 법제화 방향을 논의하는 모임이다.한편 지금까지는 야당과 양대 교원노조, 학부모 단체는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한나라당이 난색을 표명해 협의체가 가동되지 못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17 19:04

신영수,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의정부문 수상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수정)이 제5회 2009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의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신 의원의 이번 건설문화대상 수상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법안을 발의하는 등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신 의원은 미리 배포한 수상소감문을 통해 건설산업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랜 전통과 문화의 중심에 있는 산업이라면서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눈앞의 이익보다는 올바른 건설문화적 가치를 실천하신 기업인들과 함께 앞으로도 미래건설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1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과 국토해양부 및 유관기관 단체장들을 비롯, 40여개 건설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17 19:01

원유철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공중화장실의 세면대 물이 변기에 다시 활용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물의 재이용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17일 공중화장실 세면대 물을 재활용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이같이 말했다.개정안은 현행 수도법과 하수도법은 중수처리를 통한 물의 재이용을 대규모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기존 건축물과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물의 재이용에 관한 근거가 없던 입법미비사항을 개선한 것이다.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자원총량은 2003년 기준 1천240억t으로 2011년에는 7억9천700만t, 2020년에는 9억2천500만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연간 강수총량이 세계 평균의 8분의 1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물이 부족하고,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물의 효율적 이용은 전 세계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무엇보다 물부족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17 18:39

임태희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없다” 강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성남 분당을)이 불출마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정치권이 진의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임태희 장관은 지난 13일 출입기자들과 만찬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와 관련해 질문을 받자 정치인들이 왜 경기지사를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장관은 또 나는 지금까지 경기지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며 불출마 의사를 비췄고, 기자들이 경기 지사가 대권을 향한 징검다리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실제 그런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지금 이미 준비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내 머릿속은 1년 동안의 노동부 업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다고 말해 경기지사 불출마 입장에 쐐기를 박았다.다시 말해 자신을 두고 언론에서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경기지사 출마설은 자신의 의사와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뜻이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14 21:36

정장선 “4대강사업, 영수회담 등 대화로 풀어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은 14일 4대강 사업이 몸싸움으로 끝나면 국회는 정말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며 영수회담, 대표회담 등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 대화로 풀어보겠다는 진취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날 4대강 사업은 대타협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제목의 의정서신을 통해 어느 강을 어느 규모까지 할 것인지, 보와 준설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안을 제시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풀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야당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정안을 내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안 중 수용 가능한 것과 보완할 것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여야 지도부에 제안했다.그는 이어 이번 국회마저 대화 한 번 제대로 안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몸싸움으로 끝나면 국회는 정말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며 대의정치의 심각한 위기를 넘어 종말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우를 범해선 안되며,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타협정신을 기대해본다고 강조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14 21:27

박순자, UN 기후변화협약 총회 참석차 출국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안산 단원을)은 13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환경노동위 소속 여야 일부 의원들과 함께 출국한 박 최고위원은 오는 17일 기조연설을 위해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101개국 참가국 대표들을 만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천방법을 논의하는 등 외교활동을 벌인 후 오는 19일 귀국할 계획이다.박 최고위원은 온실가스를 크게 줄여야 한다는 데는 참가국 모두가 동의하나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견해 차이가 크다면서 이 대통령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그는 지경위의 내년도 지경부 소관 예산심의에서 반월공단소재 도금업체들의 오염물질처리를 도와주기 위해 건립하는 공동계수처리시설비용(환경지식기반형 산업단지리모델링지원사업) 예산 35억원을 일단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13 21:40

민주 도당, 지방선거 앞두고 12개 특위 추가 구성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기춘)이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직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12개 특별위원회를 구성,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13일 경기도당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박기춘 도당원장은 지난 11일 도당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활성화를 위해 5, 6대 경기도의원을 지낸 서영석 전 도의원을 지방행정발전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12개 특위를 추가로 구성하고, 14일 상무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또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15명의 상무위원을 추가로 지명하는 등 이준영 전 도의원을 도당 당무담당부위원장에 허재안 전 도의원을 도당 부위원장으로 각각 임명했다.특위위원장을 보면 지방정책특위 김도삼, 결손가정대책특위 류덕선, 행정구역개편특위 백일산, 다문화특위 부좌현, 광역교통대책특위 유영록, 사회복지특위 이순영, 접경지역특위 이운구, 지방행정특위 서영석장현수, 관광진흥특위 장영남, 평생교육특위 정수천, 청년실업대책특위 한기태 등 12명이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13 21:39

김태원 “정부부처 재정사업 자체평가 뻥튀기”

정부 부처들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하면서 자체평가 결과를 과도하게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기획재정부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33개 부처의 자체평가 평균점수는 92.2점으로 나타났다.반면 부처별 자체평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 평균점수는 65.9점으로 부처 자체평가 점수가 기획재정부 상위평가 점수보다 무려 26.3점이나 높았다.자체평가 점수가 100점인 부처가 4개나 되며 95점 이상인 부처도 19개로 전체 33개 부처의 5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달청과 금융위원회, 소방방재청, 여성부의 경우 자체평가는 100점이지만 기획재정부 상위평가는 모두 60점대로 조사됐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13 21:29

남경필 “검찰 수사 피의사실 유포 등 형평성 결여”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10일 최근 검찰수사와 관련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에 미온적인 반면, 한명숙 전 총리나 공성진 의원에 대해선 피의 사실을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남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한 전 청장은 국세청 그림 로비, 신성해운 사건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데 검찰이 명명백백히 이 사건을 가리겠다는 심정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공성진 의원이나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죄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 받고 물어야 된다면서 이런 피의사실이 언론에 먼저 뿌려져서 엄중한 법 집행보다는 여론재판을 먼저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4대강 예산 문제와 관련, 그는 여야가 중립지대에서 만나자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중재안을 조율해서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10 22:23

안상수 “이종걸·추미애 불량상임위원장 사퇴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종걸 위원장과 환경노동위 추미애 위원장이 직무 태만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3개월 동안 국회 교과위와 환경노동위는 법안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해 불량상임위라는 이름도 이제 지겨울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두 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책임이 있는 의원을 가려서 세비 모두를 반납시켜야 할 정도로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 위원장을 맡도록 책임지게 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김재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 원내대표의 사퇴요구는 자신이 초래한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 상임위원장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안 원내대표가 사퇴하라고 반박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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