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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무상급식 추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무상급식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납부금 외에 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회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학부모 부담과 교육의 공공성 및 교육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적 지원은 최대한 빨리 실현되어야 함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심신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국가 및 지자체는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의 공공성과 인도적 책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2-01 22:28

안상수 “세종시 때문에 당 깨지는 일 없을 것”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과천의왕)는 1일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당내 이견들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그것 때문에 쪼개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의 주도로 열린 세종시 발전안의 의미와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면 안될 일이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원내대표로서 뭐라 참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당내에도 의견이 많아 굉장히 심각하게 서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지만 나는 건전한 토론을 통해 대화와 설득, 타협을 통해 여러 갈등이 극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으로 인해 우리 당이 마치 쪼개질 듯이 걱정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의견 때문에 13년 된 한나라당이, 그리고 10년만에 정권을 담당하게 된 한나라당이 그것 때문에 쪼개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2-01 22:27

이종걸 “경기도가 지자체 호화청사 부추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일 경기도내 일부 자치단체의 호화청사 건립과 관련, 국민적 비난이 쏟아짐에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한나라당의 지방권력 독점현상 때문에 경기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안양시가 짓겠다고 한 100층짜리 계획은 무상급식 20년할 수 있는 비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또 안양시는 700억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데 2조2천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신청사 건립이 가능하겠느냐라며 시청사 일부는 민자를 유치해 하겠다는데 시청사 앞에 41층짜리 건물 두동도 분양이 안돼 비어있는 건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신청사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찬성한다면서 분위기를 계속 부추기는 게 사실이라며 김문수 책임론을 주장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2-01 21:32

백성운 “일산~강남·김포공항 버스노선 5월 신설”

고양 일산~강남김포공항과 일산~여의도간 버스노선이 올해 5월과 하반기에 신설돼 주민들의 출퇴근이 원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은 31일 보도자를 통해 일산~강남노선과 일산~대곡역~김포공항 노선은 올 5월부터, 일산~여의도 노선은 올해 하반기부터 총 44대 버스가 새로 운행될 예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이번에 신설될 일산~강남여의도 2개 노선은 앞으로 고양시 노선인가 절차 및 운수업체 차량구입(3개월 소요) 등 후속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일산~강남노선은 기존 일산~강남 2개 노선으로 운행되는 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점분리 운영방안(일산/덕양)의 첫 시도로 일산 출발덕양구 미경유강남 도착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경기일보 2010-01-31 23:32

박기춘, 내일 남양주서 논문·수필집 출판기념회

민주당 박기춘 경기도당위원장이 논문집과 에세이집을 동시에 출간하며 2일 오후 2시30분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논문집 한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 전략은 박 위원장이 지난해 경희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썼던 논문 미래한국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를 토대로 수정 보완한 책이다.경기도의원과 17대 국회 행정자치위원을 거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심을 가져온 박 위원장은 18대 국회에서 고향인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통합 문제가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의 방향과 모델을 집중 연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에세이집 정직한 노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는 지난 2년 간의 일을 정리한 수필집이다.박 위원장은 이 책에서 사람과 사람, 정치인과 국민 사이의 신의를 이야기하며 첫사랑 아내와 결혼하게 된 뒷 얘기, 학력컴플렉스를 극복하고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을 때의 감회 등 정치인 박기춘의 일상적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그려내고 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1-31 21:03

이규택 “친박연대 독자노선으로 갈 것” 밝혀

친박연대 이규택 대표는 28일 한나라당과의 통합과 관련해 독자노선으로 갈 계획으로 작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에서는 (친박연대와 합당을)말로만 하고 있고 실천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접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박희태 대표가 당대표로 계실 때 한 두어번 만나서 논의는 했지만 그 후로는 딱 연락이 끊어졌다면서 우리가 먼저 (합당을)제의하거나 논의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선거와 관련 6월 지방선거 전략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최 우선으로 꼽았다면서 당선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친박연대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갈등에 대해 그는 계파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한나라당은 분당을 해서는 안된다며 정권이 또다시 좌파로 넘어가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될지 모르고 나라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1-28 22:42

안상수, 대법원장 협박 혐의로 고발 당해

최근 벌어진 법원과 검찰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물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공갈 협박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수호 범국민애국동지회 김정 회장은 28일 삼권분립 원칙이 엄존하는 가운데 사법부 수장에게 책임을 운운한 것은 사법부를 공갈 협박한 중대 범죄행위라며 안 대표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고발장을 통해 안 대표는 증오와 독선으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책임론을 주장했다며 국회의원이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1-28 22:42

심재철, 평가과정 체계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8일 현재 각 기관별로 분산 실시돼 활용도가 낮은 소모성 의료기관 평가과정을 보다 체계화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통해 평가의 독립성전문성객관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의료기관 인증결과의 공표 시기방법 등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또 인증결과를 활용, 의료기관에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만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폐쇄명령을 받으면 인증을 취소토록 했다.심 의원은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난립하는 다양한 평가들을 통합, 시행함으로써 정부 예산 절감과 의료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1-28 22:15

정부, 민간인도 지뢰제거 가능 법안 제출

정부는 25일 민간인도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뢰제거업 법안을 제출했다.법안은 민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춰 국방부장관에게 지뢰제거업 등록을 하고,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지뢰를 제거하려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는 지뢰제거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일정한 실무교육을 이수해 지뢰제거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또한 지뢰제거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되, 토지소유자 등이 비용부담 없이 지뢰를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자체 수립ㆍ시행하는 지뢰제거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지뢰제거업자 및 지뢰제거사는 지뢰제거 작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지뢰사고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뢰제거기술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경기일보 2010-01-25 22:15

안상수 “정치성향 법관 형사재판 배제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과천의왕)는 25일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라면서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원에서 법관경력이 10년 이상인 판사의 단독판사 임명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으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법원장의 무력화된 사법행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능력있는 법관에게 배당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3명의 법관이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게 하자는 재정합의제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은 타당한 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력있는 법관이 모자라 당분간 충원이 힘들다는데 과거에 재판장이나 단독판사 경험이 있는 법관들이 많이 있다며 그런 변호사나 사람들을 법관으로 영입해서 충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1-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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