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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일자리 창출 추경예산 편성해야”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6일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지금이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B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말하면서 3조6천억원의 예산을 지난해 추경보다 24％(1조1천억원) 삭감했다면서 이는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였으며 한 마디로 말 따로, 예산 따로인 정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미취업 대졸생 학교내 채용(76%),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64%)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청년 일자리가 4만5천개나 감소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MB정부는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고 있다며 대기업 투자를 늘린다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수자원공사에 배정한 예산 3조2천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돌렸다며 수공에 배정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1-06 21:40

백성운 “고양 대곡~소사 전철 내년 착공”

고양시 대곡~부천시 소사 간 복선전철이 2011년에 착공된다.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은 총사업비로 1조4천171억원이 투입되며, 공사기간은 개통까지 5년이 소요될 예정이다.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대곡~소사복선전철 임대형민자사업(BTL)이 지난 16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향후 이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11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오는 2016년에 부천 소사와 고양시 일산으로 연결되는 대곡~소사 노선은 향후 건설될 서해선 철도(안산 원시동~충남 예산 화양)와도 연계돼 운영된다. 백 의원은 대곡~소사 노선은 능곡(경의선), 김포공항(공항철도, 서울 59호선), 당아래(서울 7호선), 소사(경인선)에서도 환승이 가능하다며 김포공항역 환승을 통해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도권 서북부 이용객들의 대중교통이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과 낙찰,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청렴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사 진행 등 계약이 이미 이행되고 있더라도 해당 계약이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청렴계약을 위반한 업체들의 명단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또는 물품용역 계약시 청렴계약제를 의무화하는 법령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고안한 청렴계약제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이나 용역을 계약할 때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나 입찰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계약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고도 소송 제기 등의 이유로 공사 계약이 계속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회 경기일보 2010-01-05 21:40

나근형 12.8%-김실 12.4% 오차범위내 접전

62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인천시 교육감 선거는 사상 첫 직선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본보 여론조사 결과, 지난 7월 퇴임한 후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나근형 전 교육감이 12.8%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이어 김실 교육위원이 12.4%로 나 전 교육감과 오차범위 이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나 전 교육감은 20대층에서 18.9%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반면 김 교육위원은 30대에서 19.3%로 경쟁후보들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또 김 교육위원은 4050대에서도 14.0%, 14.1%씩으로 가장 앞섰다. 또 나 전 교육감은 여성(12.0%)보다 남성(13.8%)의 지지율이 다소 높았으나 김 교육위원에 대한 지지율은 남성(12.1%)보다 여성(12.7%)이 높았다. 지역별 분석결과, 나 전 전 교육감은 서구(20.3%), 남동구(14.7%)에서 지지율이 높았으며 김 교육위원은 중구(21.4%), 남구(19.5%), 연수구(13.2%)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부평구(16.4%)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으며 조병옥 교육위원은 동구(17.6%)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지지 정당별 조사에선 한나라당 지지자 중 13.0%가 나 전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답했으며 김 교육위원도 12.5%의 응답을 얻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에선 나 전 교육감(20.1%)이 김 교육위원(11.4%)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자유선진당 지지자의 37.0%는 김 교육위원이 교육감 후보로 적합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52.1%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데다 전 지역에서도 동일한 답변이 최소 46.1%에서 65%까지 나타나 앞으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지지율 변화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조사결과에서도 나 전 교육감이 12.7%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김 교육위원은 10.9%로 나타났다. 이어 권 교육감 권한대행이 9.8%, 조병옥 교육위원이 6.2%의 순이었으며 류병태 교육위원과 이청현 교육위원이 각각 2.6%, 1.5%씩이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1-04 18:44

백재현 “내년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연금 혜택받아”

내년부터는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연금(종신형 역모기지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연금의 대상에 노인복지주택을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종신형 역모기지론)이란 소득이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모두 사망전까지 매월 일정 생활비를 받아쓰도록 하는 선진국형 제도이다.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그동안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복지주택 거주 고령자들의 노후자금마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구가 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며 노인복지주택 이외에 별다른 금융자산이나 고정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30 21:48

김영선 “오는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소선구제 도입해야”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들에 대한 소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기초의원은 골목길을 누비면서 서민들과 서로 밀착된 가운데 생활정치를 다루는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현행법은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복수의 읍면동을 묶은 선거구에 25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다.김 의원은 현행 기초의원의 선거가 중대선거구 지역인 관계로 입후보자들이 광범위하고 중첩됨에 따라 선거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며 매일 발로 뛰고 민생을 챙기는 기초의원들은 소선거구제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소선구제 도입이유를 설명했다.이어 그는 민주주의와 서민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기초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한다며 정치권력 및 정치구도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민의를 저버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30 21:28

이종걸, 오늘 무상급식 등 교육현안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종걸 위원장(민안양 만안)이 외고폐지, 취업후등록금상환제(ICL) 등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을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이 위원장과 경기도교육청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MB정부 2년 한국교육의 길을찾다라는 주제로 유아무상교육, 무상급식, 외고폐지, 취업후등록금상환제 등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해 전문가들과의 대담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날 정책간담회에선 진중권교수가 사회를 맡고, 공주대 이일주 교수가 유아무상교육, 교원대 엄기형 교수는 무상급식, 한국 해양대 김용일 교수가 외고폐지,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취업후등록금상환제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들과의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27 20:48

백성운, 대중교통비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추진

내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 소득자와 함께 배우자와 직계 가족의 대중교통 이용요금도 소득공제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은 일정 한도의 대중교통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교통카드, 현금 영수증 등으로 이용한 1년 대중교통비 합계액에서, 200만원과 총 급여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했다. 국민들의 대중교통비용을 100% 보조할 경우 대중교통으로 전환효과가 15.22%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소득공제의 경우 대중교통 전환효과는 5%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백 의원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서민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승용차 통행감소에 따른 유류소비 및 대기오염배출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27 20:42

한선교, 한국 비보이협회 2대 회장으로 추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이 한국 비보이협회 2대 회장으로 추대된다.사단법인 한국 비보이협회는 오는 28일 서울 강남 소재 한국비보이협회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제2대 회장으로 추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신임 한 회장(51)은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용인 수지에서 17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인권포럼회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 중이다.한국비보이 협회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문화 혁명을 이루고 있는 비보잉문화의 중심지인 대한민국의 한국비보이들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며 비보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한국 비보이들 스스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자는 취지로 지난 2007년에 창립된 단체다. 한 의원은 한국의 고유 비보이 문화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문화에 한국의 농악이나 풍물과 함께 어울리는 새로운 한국인 비보이 문화를 개발해서 세계에 알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비보이협회가 비보이들이 정책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힘껏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24 22:37

경인지역 기독교 의원, 정치권에 ‘성탄절 휴전’ 제안

여야 경기인천지역 기독교 의원들은 24일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파행사태와 관련, 당분간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는 성탄절 휴전을 여야 정치권에 제안했다. 한나라당 황우여(인천 연수), 민주당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 등 20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29일~31일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했기 때문에 성탄 전야부터 29일 오후까지는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여야 당 대표는 24일 오후 즉각 회담을 갖고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화해정치의 결단을 내려야 하며, 이명박 대통령도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국회의장의 당적 초월은 국회가 당리당략에 의해 위기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라는 소명을 부여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더욱 생산적이고 책임있는 결단으로 오늘의 위기상황 타개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은 남경필이경재황우여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강성종우제창이찬열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24 22:34

이성환 도의원, 소방서 야간상황실 방문 격려

경기도의회 이성환 의원(한안양6)은 성탄절을 맞아 24일 자정 안양소방서 야간 상황실을 방문해 비상근무 중인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직접 다과를 준비해간 이 의원은 소방대원들에게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어 국민들은 즐거운 성탄연휴를 즐기고 있다며 소방대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소방대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소방관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보니 오늘 방문이 뜻있는 자리가 됐다며 소방대원들의 사명감과 자존심을 지키고 살려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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