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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남동구 보훈회관 건립예산 5억원 배정받아”

국회부의장인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은 1일 인천시 남동구 보훈회관 마련을 위한 예산 5억원(2009년 특별교부세)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동구 보훈회관 마련을 위해서는 19억원(국비 14억원, 구비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중 2009년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배정받은 상태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복지혜택은 물론 이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보훈대상자 80%이상이 고령자이므로, 더 늦기 전에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훈회관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애국정신 함양 학습의 장이 될 것이고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보훈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보훈회관이 건립된다면 보다 체계적인 보훈복지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01 21:40

최재성 “방사성동위원소 연구비 삭감…암치료 차질 우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1일 교과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연구 개발사업비 전액을 삭감해 이를 활용한 희귀암 치료제 보급과 암 진단 및 치료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까지 원자력기금사업으로 진행하던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연구 개발사업비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금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일반사업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아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한 의학적 연구 및 치료제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그는 연구 개발사업비가 삭감됨에 따라 갑상선암 치료의 60%를 담당하던 요오드-131의 생산이 중단되고 어린이에게 발생되는 희귀암 치료제의 국내 보급이 불가능해지는 등 동위원소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각종 암 진단 및 전이 진단제로 쓰이는 테크네슘-99m의 생산이 중단되면 수입을 하더라도 최소 3~5배까지 가격이 상승해 기존 진단비용 12만원에서 적게 잡아도 36만원의 진료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멀쩡한 강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사회적 절대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까지 죽이는 정부의 예산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01 21:40

남경필, 뷰티디자인 산업진흥 법률 제정안 제출

디자인코리아 국회포럼(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30일 헤어와 네일케어, 메이크업 등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뷰티디자인 산업의 육성을 위한 뷰티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제정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뷰티디자인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했다.또 지식경제부장관은 뷰티디자인산업진흥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뷰티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사업에 한국뷰티디자인 산업진흥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립ㆍ공립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30 22:45

전재희·임태희 장관 자녀 혼사 조용히 치러 ‘화제’

경기도 출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광명을)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성남 분당을)이 지난달 29일 오후 각각 자녀 결혼식을 조용히 치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두 장관은 청첩장을 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축의금도 일절 받지 않았으며, 뒤늦게 의원회관 등으로 보내온 축의금도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전 장관은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아들 김정민씨(32)의 혼사를 치렀으며, 주례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맡았다.결혼식에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등 일부 인사와 가까운 친지, 복지부 일부 직원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장관도 둘째 딸 윤신씨(26)의 결혼식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조용하게 치렀으며, 주례는 송자 전 연세대 총장이 맡았다.결혼식은 정치권 일부 인사와 양가의 친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출하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30 22:13

황우여, 북한인권 개선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이 상임공동대표로 주관하는 제6차 IPCNKR 총회는 29일 정치범수용소 해체, 회원국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권고 등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IPCNKR 총회 공동성명서는 정치범수용소의 즉각 해체와 이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연대 노력, 유엔난민협약과 의정서 가입국인 중국정부에게 탈북자 강제송환 중지요구,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요구, 그리고 회원국 정부의 북한인권법 제정 및 결의안 채택 권고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IPCNKR은 2003년 한국, 일본, 몽골, 미국을 상임대표로 창립된 국제의원연맹으로 올해 현재 60개국 200여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번 참가국 11개국 중 태국, 캄보디아 등 7개국이 지난 19일 제64차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 또는 불참한 국가들이다. 황 의원은 이번 6차 총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면서 탈북자들의 주요 경유지인 태국에서 각국 의원들이 탈북자 문제를 공론화하고, 협력할 것을 선언하는 만큼 탈북자 인권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29 22:23

홍일표, 내달3일 불법낙태 문제 토론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낙태, 불편한 진실 이대로 둘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내달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우리사회가 공공연히 용인해온 불법낙태에 대해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 낙태반대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낙태근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날 토론회에선 진오비 최안나 대변인, 한경대 신동일 교수가 낙태를 반대하는 주제발표를 하고, 한국성폭력 상담소 이윤상 소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부회장이 낙태 허용범위 확대와 사회적경제적 인프라의 개선을 요구하는 발제를 할 예정이다.특히 김태우 검사와 보건복지부 이원희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 불법 낙태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홍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국회차원에서 최초로 공론화되는 것으로 사문화된 낙태관련 법률의 향후 개정방향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경제적 사회적 적응사유 같은 낙태의 허용범위 확대나 미혼모에 대한 대책 강화 등도 중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29 22:21

김진표 “보 건설 예산 서로 떠넘기기” 비난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25일 4대강 사업 중 보 건설 예산에 대해 정부가 수자원 공사에, 수자원 공사는 다시 지방국토관리청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비의 폭발적 증가 원인은 4대강에 건설하는 16개 보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수공에 사실상 대운하 갑문인 16개의 보 중 금강의 금남보를 제외한 15개의 사업을 떠안겼는데, 수공은 다시 10개를 지방국토관리청에 떠넘겼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지난 20년간 해온 국가 하천 정비 사업이 효과적인데도 이명박 정부는 굳이 올해 국가 하천 정비 사업 예산 1조1천억원의 7배가 넘는 8조6천억원을 내년 4대강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는 정부가 수자원 공사에 떠안긴 8조원의 사업 중 64%에 해당하는 5조1천900억원의 사업을 다시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한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 주도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25 22:18

조진형 ‘소방산업 경쟁력 향상’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조진형 의원(한인천 부평갑)은 25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품목별로 나눠진 사전사후 제품검사를 단일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특성에 맞는 형식승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동안 소방용품에 대한 검사는 사전사후 제품검사로 중복실시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품질관리능력이 있는 기업도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받아왔으며, 특히 새로운 소방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방식은 기존의 시험방법을 적용해 신기술을 적용한 소방용품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돼 왔다.조 의원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방식은 변화하지 않고 있어 개발된 기술을 제품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우리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25 22:17

김성회, 자유기업원 ‘2009 자유경제입법상’ 받아

국회 지식경제위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 갑)은 26일 오후 삼성동 코엑스 국제회의장에서 자유기업원이 제정한 2009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2009 자유경제입법상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연구하고 전파하는 연구재단인 자유기업원이 국회의원들과 정당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해 시장친화적인 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시상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학원비 등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교육비의 소득공제액을 상향조정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게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에는 화성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리조트 등에 외국자본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또 대기업의 시장 진출시 해당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서비스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25 22:17

심재철 “올해안까지 예산안 통과시켜야” 강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4일 올해안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만약 예산심의가 정상적으로 예년처럼 됐더라면 지금쯤 마지막으로 개수정을 하고 있을 것인데 올해는 4대강이라는 이유 때문에 완전히 중단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토위원회나 교육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자체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며 상임위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혀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달 27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돼야만 12월 말이 가기 전에 예산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도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니 예산안 처리가 크리스마스나 연말로 밀리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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