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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출산장려’ 위한 소득세법 등 개정안 발의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출산장려 및 육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은 근로자가 받는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10만원한도 폐지를 비롯해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소득공제한도 400만원 확대 및 가정 내 보육비용의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다자녀추가공제 공제금액을 확대, 근로자 또는 그의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마련됐다. 김 의원은 현행 출산장려수당 지급 정책은 해당 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없으며, 다자녀 추가공제 및 보육시설 이용비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원이 미흡하다며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와 여성들의 취업 유인 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10 22:13

송영주 도의원 “무상급식 위해 특수교육비 등 삭감은 왜곡”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민노비례)은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교육예산을 삭감했다는 교육위원회의 논리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교육비 등 교육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예산항목이 변경되고 기존 사업의 개선을 통해 예산이 절감된 것이라며 교육위원회가 전체 예산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송 의원에 따르면 기초학력 보장 교육사업비 예산은 올해 국도비 사업중복에 따라 늘어난 교사 채용 조정으로 49억원이 절감된 것이며 인건비를 제외하면 25억3천만원이 증액됐다.이와 함께 58억원이 삭감됐다는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비는 특수학급 신증설비 항목이 교구 구입비로 변경, 이를 감안하면 전년대비 28억원이 증가했다는 지적이다.송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와 충분한 예산을 갖고 있지만 도의회가 막고 있어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오해를 바로잡고 조속히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09 22:01

손범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은 취락지구가 아닌 일반 개발제한구역으로도 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대규모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철거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었던 것을, 취락지구가 아닌 일반 개발제한구역으로도 이축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시 취락지구로만 이전할 수 있는데, 이전 대상이 주택만 가능하고 공장종교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생활환경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여 사실상 이축이 불가능했다.손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부득하게 철거되는 경우에 공장 및 종교시설과 같은 대규모 건축물도 취락지구 외의 지역으로도 이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며 따라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09 22:01

송영주 도의원 “무상급식 위해 특수교육비 등 삭감은 왜곡”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민노비례)은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교육예산을 삭감했다는 교육위원회의 논리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교육비 등 교육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예산항목이 변경되고 기존 사업의 개선을 통해 예산이 절감된 것이라며 교육위원회가 전체 예산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송 의원에 따르면 기초학력 보장 교육사업비 예산은 올해 국도비 사업중복에 따라 늘어난 교사 채용 조정으로 49억원이 절감된 것이며 인건비를 제외하면 25억3천만원이 증액됐다.이와 함께 58억원이 삭감됐다는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비는 특수학급 신증설비 항목이 교구 구입비로 변경, 이를 감안하면 전년대비 28억원이 증가했다는 지적이다.송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와 충분한 예산을 갖고 있지만 도의회가 막고 있어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오해를 바로잡고 조속히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09 21:42

박기춘 “남양주시 내년 정부예산 5천346억 확정”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8일 남양주시 내년 정부예산이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5천346억원으로 확정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4천389억원에 비해 21.8%인 957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사업별로 보면, 국도47호선 퇴계원~진접 구간의 경우 올해 414억원이었으나, 2010년도 예산은 430억원으로 책정돼 3.9% 증가했으며, 국도46호선 진관IC~사릉IC 구간은 41% 증가한 141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국지도 98호선 내각~오남 구간은 당초 정부예산안이 33억원이었으나 152억원이 증액, 총 185억원이 됐다. 광역도로인 신내~퇴계원 구간도 올해 예산이 9억원에 불과했으나, 2010년도 예산은 70억원으로 약 777% 증가했다. 또한 생활형 자전거도로 신규사업의 경우 국도47호선을 따라 진접읍 내각리 일원에서 진접읍 부평리까지 약 5㎞ 구간에 걸쳐 건설하도록 했다. 총예산은 100억원이며 국비 70%와 시비 30%로 국비 70억 전액이 2010년도에 지원된다. 이외에도 경춘선의 경우 전년대비 16.3%인 625억원이 증액된 4천450억원이 책정됐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08 22:17

김학용, 쌀 가공식품산업 활성화 세미나 열어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현상을 해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기 위한 쌀 가공식품산업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수식품부 임정빈 과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2012년까지 가공용 쌀 사용 비중을 10%수준인 47만t으로 확대, 한시적 가격 인하 및 안정적 원료공급으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송준상 과장은 쌀 가공산업이 쌀 소비 촉진에 그치지 않고 농촌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며 밝혔고, 교육과학기술부 박희근 과장과 국방부 이상범 과장은 쌀 가공식품 시범학교 운영 및 병사 쌀떡 케익 지급사업등을 통해 쌀 가공식품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한국쌀가공식품협회 이종규 상무와 대선제분 박찬주 팀장은 가공용 쌀 소비정책에 있어 쌀은 원료로서 경쟁력이 없어 자발적으로 더 이상 소비를 늘리기 어렵다며 쌀 가공식품 산업은 쌀 소비 기간산업으로 인식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는 소비자가 손쉽게 쌀가공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개발과 함께 현실적인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08 22:10

안상수 “행정개혁기본법 12월 국회서 끝내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왕과천)는 8일 여야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행정개혁기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행정개혁기본법을 가급적 1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자고 밝혔다.안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산창원진해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의 존속기간이 12월 말로, 내년 2월까지 가려면 다시 연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은 여야원내대표회담에서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특위활동 종료시한 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서 당 노동TF(태스크포스)에서 노사정 3자합의 사항을 토대로 노동법 개정안을 수정하고 있다며 오늘 최종 결론을 내려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저출산 문제와 관련,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로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다며 저출산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정부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당도 저출산대책TF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08 22:08

황우여, 오늘 ‘TV 속 인권을 말하다’ 세미나 개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이 대표로 있는 국회인권포럼이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TV속 인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세미나는 중앙대 이인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양하 실장과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가 참여하여 언론의 자유와 인권침해에 관한 기조발표를 하며, 토론에는 언론중재위원회 구율화 변호사, 하재근 시사평론가, 루저발언 소송자이며 좋은부모교육연구소 대표로 있는 원응길 씨가 참여한다.또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작은키모임 김세라 회장, 일반 대학생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루저발언으로 점화 된 TV속 인권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황 의원은 최근 루저 문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청률 위주의 방송 편성이 이루어지면서 방송사들은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용어와 원색적 표현의 사용 및 막말 등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방송에 내보내고 있다며 매스미디어 중 파급력이 가장 큰 TV방송이 먼저 나서 인권 지향적인 프로그램 제작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07 23:03

김진표 “한명숙 죽이기 보다 ‘골프장 게이트’ 수사하라”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7일 검찰의 한명숙 죽이기는 권력형 비리의 악취가 진동하는 골프장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살인이 20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한파보다 매서운 검찰발 마녀사냥, 인격 살인, 정치공작이 몰아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 진술도 없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그걸 받아써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하며 지켜본 한 전 총리는 누구보다 청렴하고 양심적이고 깨끗한 분이라면서 검찰의 한명숙 죽이기는 내년 지방선거의 유력한 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많은 국민이 지금 검찰을 불신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지금 주력해야 할 일은 한명숙 죽이기가 아니라, (한나라당의)골프장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라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07 23:01

한나라, 복수노조 돼도 ‘교섭창구 단일화’ 명문화 추진

한나라당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노사간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도록 노동관계법에 명문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당 노동관계법 태스크포스(TF) 소속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본문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지만 당론을 거쳐 명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서 다루게 된다. 창구단일화는 공무원 노조나 교원노조의 선례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비례대표제와 과반 대표제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자 임금지급 규정은 본문에 금지 조항을 싣는 데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노조가 난립할 것을 우려해 노조설립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현행대로 2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설립 요건을 강화하게 되면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고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관계법 TF는 7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안을 제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회 경기일보 2009-12-0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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