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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올 3분기 감면세액 최고소득층 집중”

승인 2009-11-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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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8일 올해 3분기 감면세액 중 76.5%가 최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통계청이 최근 발간한 3분기 가계동향을 토대로 소득 10분위별 감면세액을 분석한 결과, 최고소득층인 10분위에 전체 감면세액의 76.5%가 집중돼 있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소득 10분위 계층의 경상조세 부담액은 지난해 3분기 64만2천원에서 올해 3분기 51만8천원으로 줄었고, 감면세액도 12만4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9분위 감면세액은 2만3천원을 기록했고, 7분위 1만4천원, 6분위 5천원, 5분위 5천원, 4분위 4천원 순이었다.

 

반면 저소득층인 1분위, 2분위의 세부담은 각각 3천원 증가했고, 3분위 세부담도 2천원 늘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난해의 무리한 감세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고 내년에 예정된 소득세.법인세율 추가인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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