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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국민의힘 조기대선 위한 ‘7대 비전’ 발표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포함, 조기 대선 공약에 반영될 7대 정책 비전을 공개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다가오는 대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정체될 것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다음과 같은 비전을 공약에 담고자 한다”고 밝혔다. 7대 비전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와 노사 상생을 위해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혁신 국가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이 두텁게 보호받는 따뜻한 복지 국가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기후 위기를 해결해 가는 건강한 국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국가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속가능한 나라 ▲사회적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 등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7대 비전을 토대로 기존 민생 의제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 과제에 부응하는 혁신적이고 책임 있는 공약들을 발굴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아울러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는 진화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추경이 시급하다”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현재 양당은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일하지만 올해 예산안에서 삭감된 ‘재난 예비비 복원’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피해 주민들을 최대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시키고 노후 헬기 문제 해결 등 산불 진화 장비 현대화를 위한 ‘벚꽃 추경’이 절실하다”며 “발 빠른 추경을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민주당이 조속한 논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김한울 기자 2025-04-07 17:54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10일 오후 2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로부터 119일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하고 국회와 박 장관 측 대리인단에 각각 통지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다음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고,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의 첫 변론을 2시간 만에 종결하고,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왔다.  박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법무부 장관을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느냐”면서 “국회의 정치적 탄핵 소송, 국회의 권한 남용에 대해 국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각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선고는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날 국회의장 권한쟁의 심판도 함께 선고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07 17:09

대통령 보궐선거 비용 5천억원…박찬대, “혈세 낭비 책임 국민의힘이 져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보궐선거에 약 5천억원의 시민 세금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연수갑)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대통령 보궐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4천949억4천200만원으로 추계됐다. 세부 비용으로는 대통령 선거관리에 3천258억400만원, 재외선거관리 189억2천500만원, 선거보전금 994억2천400만원, 정당보조금 507억8천9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는 같은해 12월 대선이 예정돼 있어 별도의 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보궐선거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당초 예정한 2027년보다 2년 앞서 열리다 보니 계획에 없던 지출이 발생하는 셈이다. 박찬대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 및 제재 강화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지금이라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소속 정당 선거 추천권 제한, 선거 추천권 제한, 선거비용 반환, 피선거권 박탈 등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 보궐선거와 같은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은 결국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일관된 의정활동과 메시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4-07 15:59

김부선 "윤석열, 허수아비·바지사장…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배우 김부선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연민을 표하며 김건희 여사를 언급했다. 지난 6일 김부선은 유튜브 채널 ‘김부선TV’ 라이브를 통해 “어릴 때부터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윤 전 대통령을 보면 안 됐다 싶은 마음이 든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 나이쯤 되면 아내에게 잡혀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집에서 아내가 목소리가 크면 정말 힘들다고들 하더라”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그래서인지 윤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나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나무도 심는 등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데, 김건희는 맨날 머리 올렸다 내렸다, 옷을 이렇게 입었다 저렇게 입었다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외 나가면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늘 센터에만 서 있다”며 “윤석열은 허수아비, 바지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김건희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래서 더 자존심이 상한다. 우리는 윤석열에게 투표했는데, 김건희가 나라를 망친 것 같다”며 “사차원이고 겁이 없는 사람 같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7 15:46

이준석 “변화 거부하는 국민의힘…연대 가능성 매우 낮아”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이 “구(舊) 보수인 국민의힘과 연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7일 미국 블룸버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다른 후보와 연대할 가능성을 묻자 “대부분 제가 보수 진영 출신이니 국힘 후보와 연대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들이 변화 속도를 따라오지 않는 한, 이번 선거에서 국힘과 연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 진영은 변화를 필요로 하고 지금 그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보수 진영의 연이은 탄핵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국의 보수 진영에 과연 미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할 것 같다. 보수 진영에서 나온 두 명의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당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면서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은 진지한 개혁이 뒤따르는 미래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이 기존 한국의 보수와 차별화되는 이유를 묻는 말에 “저희는 최근 탄핵 심판에서 탄핵을 지지했고, 동시에 한국의 젊은 세대를 대변한다고 믿고 있다”며 “국제 정치나 무역 문제 등에 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성 보수 세대는 발전된 대한민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이 짊어져야 했던 국제적 부담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며 “젊은 세대는 국제 무대에서 더 큰 부담을 지고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21대 대선과 관련, 뒤처진 상황을 개혁적인 공약으로 극복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보들이 아직 공약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면서 “저는 더 개혁적인 공약을 제시할 것이고, 젊은 세대는 분명 반응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개혁신당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전날(6일)부터 가장 먼저 선거전에 돌입, 첫 일정으로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했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영덕에서 산불 피해 현장을 살피고 도움을 보태고 오겠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07 14:09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인천 출신의 황우여(78)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1대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경선 관리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 5선 의원이며 당에 오래 봉사했던 황 전 위원장을 (인선했다)”면서 “최근 총선 이후 비대위원장을 역임해 당 내부 사정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황 전 위원장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인천 연수에 출마, 16∼19대까지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의원을 지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당의 원로 인사다. 뿐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 일정과 경선 규칙을 관리한 바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이후 꾸려진 비대위 위원장으로 당을 이끌기도 했다. 부위원장에는 이양수 사무총장이 인선됐다. 선관위원으로는 조은희·이상휘·조지연·박준태 의원과 전주혜 전 의원, 호준석 대변인 등 9명이 선임됐다. 신 수석대변인은 경선 일정에 대해 “선거일 확정이 되면 역산해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며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07 10:37

홍준표 “정쟁·갈등의 상징, 헌법재판소 폐지해야”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자”고 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면서 “극단적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어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며 “개헌 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입시 제도가 불합리하며 부정·특혜 입학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시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수능을 1년에 두 번 치르고 그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들어가도록 단순화하자”고 역설했다. 홍 시장은 “수능 출제는 EBS 강좌에서 80%이상 출제하도록 하여 산골 학생들도 EBS만 공부하면 어느 대학이라도 갈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며 “상류층 자제들만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현 입시 제도는 음서제도(蔭敍制度)에 불과한 신분의 대물림”이라고 적었다. 이어 “빽으로 장관 표창이나 받고 하지도 않은 인턴 증명서 위조해서 대학에 가는 것이 정상이냐”면서 “출발부터 불공정한 현 입시 제도부터 공정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시장직 사퇴 의사를 전하면서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07 10:18

정부, 대선 6월3일로 잠정 결정…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이 오는 6월3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선일 지정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조기 대선일은 6월3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이 궐위할 시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법에 규정돼 있고, 파면 후 60일째 되는 날이 오는 6월3일이다. 대통령 임기가 만료된 일반적 상황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대통령 궐위 후 조기 대선이 열리는 경우에는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길게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5월24일∼6월3일 중 하루를 지정해 대선일을 확정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 전 대통령 탄핵 5일만인 3월15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차기 대선일을 60일을 꽉 채운 5월9일(화요일)로 확정해 공고했다. 오는 6월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5월10일∼11일에 대선 후보 등록 절차가 시작되고,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다. 29일과 30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는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확정된 지난 4일 바로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07 09:56

정권교체 56.9%, 연장 37.0%…정당 지지도, 민주 44.8% 국힘 35.7% [리얼미터]

정권 교체 선호 의견이 56.9％, 정권 연장 선호 의견이 37.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16명에게 정권교체에 대한 설문 결과를 진행하고이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야권에 의해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은 56.9%, '집권 여당의 정권이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은 37.0%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 여론은 0.2％포인트(p), 정권 연장 여론은 0.8％p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비율은 경기·인천(35.6%, 58.5%), 서울(36.5%, 57.2%), 부산·울산·경남(42.9%, 50.8%), 충청권(38.8%, 54.7%), 호남권(27.9%, 65.1%) 등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92.5％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응답했고, 보수층의 74.6％가 정권이 연장돼야 한다고 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가 65.7％, 정권 연장이 29.6％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지지도를 물은 결과 민주당은 44.8%, 국민의힘은 35.7%로, 두 정당 모두 전주에 비해 각각 2.5%포인트(p), 0.4%포인트(p) 내렸다. 권역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경기·인천(34.2%, 47.9%), 서울(34.0%, 45.8%), 대구·경북(43.6%, 39.2%), 부산·울산·경남(44.9%, 37.0%), 광주·전라(23.9%, 56.7%) 등이었다. 이외에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3.3% ▲진보당 1.2% 등이다. 무당층은 8.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07 08:55

‘이번에는…’ 전·현직 경기도지사 무덤 오명 벗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오른 가운데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 배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전직 경기도지사들이 연이어 유력 대선 주자로 이름을 올리는 데다 현직 도지사 역시 곧 출마를 선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에야말로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할지 이목이 쏠린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에서는 6월3일을 유력한 조기 대선일로 점치면서 이번 주말을 ‘대선 주자 숨 고르기’ 기간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굳힌 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야권 내 대체 불가 대권 주자로 꼽히는 데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사법리스크도 일부 해소해 전직 경기도지사 출신 중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는 이르면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전직 도지사 출신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5일 자신의 출마를 촉구하며 자택을 찾은 시민단체를 향해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로 출마 내심을 드러낸 바 있다. 여기에 현직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정무라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탄핵 전부터 출마 복심을 밝혀 왔던 터라 경기도지사 출신만 3명의 후보가 대선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그동안 ‘경기도지사는 대선주자의 무덤’이라는 오명에 시달려 왔다. 도지사 출신 대부분이 당내 경선을 넘지 못하는 등 중도 포기했고 유일하게 대권 후보가 된 이 대표 역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패했기 때문이다. 민선 4~5기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 장관은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지만 박근혜 후보의 압승에 밀려 본선행이 좌절됐다.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 대표는 재선 성남시장으로 2017년 19대 대선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고 이듬해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현직 도지사로 출마했던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0.73%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김 지사 역시 현직 도지사로 대권 행보를 암시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권에 도전하더라도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김문수 장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상황”이라면서도 “경선, 본선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 속단하기 이르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4-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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