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정쟁·갈등의 상징, 헌법재판소 폐지해야”

“개헌 시 헌재 폐지 고려…대법관 증원해 헌법 재판부 신설하자”
“수능, 1년에 두 번 치르고 그 중 좋은 점수 택하게 하자”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자”고 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면서 “극단적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어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며 “개헌 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입시 제도가 불합리하며 부정·특혜 입학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시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수능을 1년에 두 번 치르고 그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들어가도록 단순화하자”고 역설했다.

홍 시장은 “수능 출제는 EBS 강좌에서 80%이상 출제하도록 하여 산골 학생들도 EBS만 공부하면 어느 대학이라도 갈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며 “상류층 자제들만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현 입시 제도는 음서제도(蔭敍制度)에 불과한 신분의 대물림”이라고 적었다.

이어 “빽으로 장관 표창이나 받고 하지도 않은 인턴 증명서 위조해서 대학에 가는 것이 정상이냐”면서 “출발부터 불공정한 현 입시 제도부터 공정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시장직 사퇴 의사를 전하면서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