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궐선거 비용 5천억원…박찬대, “혈세 낭비 책임 국민의힘이 져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보궐선거에 약 5천억원의 시민 세금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연수갑)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대통령 보궐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4천949억4천200만원으로 추계됐다.

 

세부 비용으로는 대통령 선거관리에 3천258억400만원, 재외선거관리 189억2천500만원, 선거보전금 994억2천400만원, 정당보조금 507억8천9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는 같은해 12월 대선이 예정돼 있어 별도의 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보궐선거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당초 예정한 2027년보다 2년 앞서 열리다 보니 계획에 없던 지출이 발생하는 셈이다.

 

박찬대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 및 제재 강화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지금이라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소속 정당 선거 추천권 제한, 선거 추천권 제한, 선거비용 반환, 피선거권 박탈 등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 보궐선거와 같은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은 결국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일관된 의정활동과 메시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