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남용”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해 “권한대행이 아닌,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며 “오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것이 그것”이라며 “정부 무대책 속에 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기업들은 각자도생의 정글에 방치돼 이대로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두 달여, 권한대행이 해야만 하는 일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경제 회복력을 제고하는데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9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 K카운터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이번 미국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출국으로, 미국 자동차 완성차 3대 회사(GM, 포드, 스텔란티스) 소재지인 미시간주에 2박4일(9~12일)간 머물며 관세외교에 나선다.

이재명 "한덕수, 대통령 된 걸로 착각...오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한 대행이 자신이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게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 9인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오버하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한 데에 대한 발언이다. 마 후보자의 경우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3일 만에, 또 지난 2월27일 헌재가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지 40일 만에 임명됐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 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며 ‘대장동 민간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법 재판 상고심 서류는 왜 안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동연 인천공항서 대권 출사표… 잠룡들 속속 등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상황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미국 출장 일정을 떠나며 대선 출마를 선언, 경제대통령의 입지를 부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선언할 것을 예고, 대선 출마 경쟁이 본격화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9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 K카운터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 자신이 나라 경제 살리기에 유능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자동차 산업이 핵심인 미시간주 역시 트럼프 관세 충격파에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산업이 공멸할지도 모르는 전대미문의 위기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지적한 바 있다. 미시간주는 미국 자동차 완성차 3대 회사(GM, 포드, 스텔란티스)가 있는 곳으로 김 지사는 2박4일(9~12일)간 머물며 관세외교에 나설 계획이다. 출마 선언에 맞춰 경기도청 참모진의 줄사퇴도 예고됐다. 고영인 경제부지사, 윤준호 정무수석, 안정곤 비서실장, 강민석 대변인 등이 사직서를 제출, 김 지사의 미국 일정에 동참하는 강 대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마 선언 이후 사직서가 수리될 전망이다. 특히 9일에는 김 지사의 자서전 ‘분노를 넘어, 김동연’도 출간된다. 다만, 출판기념회는 따로 열리지 않는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날 민주당 잠룡 대선 주자 중 하나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서울 모처에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번 대선은 내란종식을 넘어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통해 새로운 나라로 가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계속 힘 모아 나아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이외에도 정치권 곳곳에서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랐다. 먼저 안철수 의원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이날 각각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상 앞과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자,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진영 주요 잠룡 중 한 명이자 전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의 표명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9일 오전 11시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앞과 오후 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유력 대권 주자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도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도전에 나선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다음 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친문계 지원을 받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출마에 무게추를 두고 공식화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때 불출마가 거론됐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여전히 출마 여부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상] 안철수, 대선 출마선언…"이재명 넘어 승리할 유일한 후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8일 광화문 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상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자,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며 "국민통합·시대교체라는 예정된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 갈등엔 이재명 민주당 책임도 있다. 나 안철수만큼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도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넘어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후보인 나, 안철수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사태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저 안철수, 윤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며 "계엄은 잘못된 것이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명백하게 나타난 것처럼 재판관 전원의 위헌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을 가리켜 "누구보다 깨끗하고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적임자이자 중도 소구력이 가장 큰 후보"라며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직접 실천한,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고, 대구 코로나 의료봉사에 직접 참여한 후보"라고 어필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론도 언급하며 "국민통합 대개헌을 추진해 대통령 권한과 국회 특권을 축소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멘토’ 신평 “윤석열이 점지하는 사람이 국힘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예언자적 지위에서 점지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힘이 있는 강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정치인이 다시 한 번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로 우리 한국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목하는 그 정치인이 결국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거론하며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고 강한 권력욕 면에서 아쉽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배신의 정치 아이콘으로 부상해서 대구경북권에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원한이 있다"며 "한 전 대표 리더십의 취약성 문제도 충분히 노정이 됐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중에 어떤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적 지지도에서는 의미 있는 지지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한국에서 가장 힘이 있는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윤석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정치인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윤석열"이라며 "이 정치인이 다시 한번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로 우리 한국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목하는 그 정치인이 결국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팬덤에 대한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팬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박사모’와 비교하며 "'박사모’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윤 전 대통령이 내건 이념, 가령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또 친중이 아닌 친미국·일본·유럽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진로 설정에 대한 동조화로 강력한 팬덤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파면된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된다면 이길 수 있겠나"라고 묻자, 신 변호사는 "여하튼 간에 이번 대선은 헌법재판소의 장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민심의 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자유주의, 그 가치에 대한 제2의 국민적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야당과 여당 모두에 의한 내우외환으로 그분이 겪었을 참담한 고통이 여실히 읽혔다"며 "밤중에 윤 대통령 내외분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라고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한 바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재법 및 헌재의 판결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앞서 전날(7일) 헌재는 마 후보의 미임명이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한 국회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내놨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대행은 이날 “그간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하여 오늘,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라고 적었다. 이어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수 지지율 1위’ 김문수 대선 출마…오늘 장관직 사퇴

전날까지 대선 출마를 고심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사퇴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고,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갖는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까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어떤 결심을 내린 것은 없다.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관직을 사퇴하며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던 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는 “법이 결정했으니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파면당한 것에 대해선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 대해 깊은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수개월 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보수 잠룡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김 장관은 현 제10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제32·33대 경기도지사와 제15·16·17대 국회의원(3선)을 역임한 바 있다.

정권교체 59%, 정권연장 32%…차기 대통령 덕목 ‘정책 능력’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59.4%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4~5일 2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의힘을 제외한 전 야당의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이 59.4%로 조사됐다. 반면, 현 정권연장을 위해 전 여당(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대답은 32.1%에 그쳤다. 이어 ‘모름’은 8.5%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부터 70세 이상까지 전 연령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0대 35.1%, 60대 38.6%, 70세 이상 36.9%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국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답이 많았다. 다만 강원·제주지역은 정권교체가 45.4%, 정권연장 45.1%로 오차범위 안이다. ■ 정당 지지도 지지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이 44.2%, 국민의힘 32.6%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국혁신당 4.8%, 개혁신당 3.6%, 기타 2.7%, 없음 11.3%, 모름 0.8%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이 광주·전라(59.4%), 인천·경기(46.6%), 서울(42.4%) 등에서 많았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42.6%)과 강원·제주(40.4%)에서 지지를 받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42.8%), 40대(51.7%), 50대(51.9%)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다. 18~29세에서는 민주당 33%, 국민의힘 30.3%, 개혁신당 13.8%, 조국혁신당 6.5% 등이다.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43.6%, 민주당 39.4%, 조국혁신당 5.2% 등으로 조사됐다. ■ 차기 대통령 자질 및 덕목 / 가장 시급한 현안 이와 함께 ‘차기 대통령의 자질 및 덕목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33.8%가 ‘정책 능력’이라고 응답했고, ‘준법·도덕성’ 28.4%, ‘추진력’ 10.9% 등으로 집계됐다. 또 ‘정치 경험’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7%, ‘포용성’ 4.7%로 조사됐다. ‘기타’는 3.9%, ‘잘 모름’은 2.5%다. 또 차기 대통령이 다뤄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응답자의 39.5%가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이어 ‘정치양극화 해소 및 국민통합’이 19.5%, ‘국회 권한 축소’ 12.5%, ‘저출산 고령화 문제’ 8.4%, ‘대북관계 등 외교 안보 문제’ 7%, ‘지방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 5.6%, ‘대통령 권한 축소 개헌’이 3.6%이다. ‘기타’는 3.2%, ‘잘 모름’은 0.8%이다. ■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전 여권인 국민의힘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을 뺀 전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각각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전 여권에서는 김 장관이 38.6%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홍준표 대구시장 22.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4%, 오세훈 서울시장 11.7%, 이철우 경북도지사 1.3%로 조사됐다. 김 장관은 서울과 인천·경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권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강원·제주에서는 홍 시장 38.5%, 한 전 대표 19.4%, 김 장관 16.9% 등으로 나타났다. 전 야권에서는 이 대표가 80.8%로 가장 높았다. 이 대표는 전 권역 및 모든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김동연 경기도지사 4.7%, 이준석 국회의원 4.2%,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 이낙연 전 국무총리 1.7%로 집계됐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각각 14.9%와 10.8%의 지지를 받았고, 이 의원은 개혁신당 지지층으로부터 79.3%의 지지를 받았다. ■ 공표보도정보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5년 4월 4~5일 2일간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 남녀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04명(총 통화시도 18,487명, 응답률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5년 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차기 대선 공천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원 제명을 포함한 대국민 사과와 차기 대선에서의 무공천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관저에 있는 전 대통령이 4일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5일에는 나경원 의원을 만났으며 6일에는 지지층에 대해 메시지까지 발표했는데 이는 파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전 대통령이 끝까지 국민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우선 한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을 배출하고 지난 3년간 폭정으로 일관한 점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상황을 문제 삼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불복하며 극우 지지층에 대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극우 세력에 대한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전에 국민의힘이 자진 사퇴한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이후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은 사례를 들어 국민의힘이 다가올 대선에서 무공천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는 국민의힘은 마땅히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며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 세력 후보라는 주장들이 나오는데 이건 내란 후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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