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탄핵은 과거...다음주 국민 앞에 서겠다” 사실상 출사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후 홍준표 대구시장이 “30여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며 “다음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앞에 다시 서겠다”고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사건은 당부(當否)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되었다”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60일밖에 남지 않은 단기 대선”이라며 “탄핵 반대의 그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리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며 “정권교체,정권연장의 상투적인 진영논리의 틀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공존 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 조국근대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시대까지 질주해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도약해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One Korea! Great Korea!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글을 끝맺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7일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 사표 반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했다. 총리실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실장 3명,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8명, 국가안보실 차장 3명 등 고위 참모진 15명이 일괄 제출한 사표를 반려 조치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참모진은 한 대행 보좌 업무를 지속하면서 조기 대선 관리와 차기 정권 업무 인계를 위해 대선까지 남은 두 달간 자리를 계속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한 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국무위원들에게 조기 대선과 미국발 관세 전쟁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이날 소집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모든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은 남은 시간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며 “특히 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상호 관세 대응, 탄핵 결정 관련 대규모 집회 시위로부터의 치안 질서 확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안이 인용된 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동반 사표를 제출했으나 일괄 반려됐던 바 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표를 반려하고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현안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조기대선 본격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확정된 6월 조기대선을 향한 레이스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오늘(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과 함께 기탁금 6천만원을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 발간 등의 통상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선거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명칭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과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시설물은 설치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된다.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오는 7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무소속 출마를 위해선 선거권자가 7백 명 이상인 5개 이상의 시‧도에서 3천5백명 이상 6천 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오늘(4일)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과천청사에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계획과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헌정사 두 번째 파면…같으면서도 다른 尹 대통령과 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선고 당시 헌재가 ‘9인 완전체’가 아닌 8인 체제였다는 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이 결정된 점은 두 대통령이 같았고, 탄핵의 발단이 대통령 당사자로부터 제공됐는지 여부에서는 차이점을 보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금요일인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 오전 11시22분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3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넉달 만이다. 박 전 대통령 역시 2017년 12월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금요일인 3월10일 헌재가 이를 인용, 두 대통령 모두 12월 탄핵소추돼 금요일에 파면됐다. 파면 결정 당시 헌재가 재판관 한 명이 공석인 8인 체제였다는 점도 두 대통령 사건의 공통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선고한 지금의 헌재는 정부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며 8인 체제를 유지했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이 퇴임하며 공석이 발생했다. 하지만 탄핵소추 사유 발원지를 두고서는 두 대통령이 차이점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현재 최서원)의 국정개입, 외부인에 의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으로 탄핵소추됐지만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스스로가 탄핵소추 사유를 제공했다. 이에 헌재가 지적한 파면 핵심사유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 위법·위헌 행위’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개입 허용 및 권한남용’이었다.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소요된 기간도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사례를 아득히 넘기며 큰 차이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인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11일 만에 선고가 진행되며 윤 대통령 대비 3배 이상 빠르게 종결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파면이 결정되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울 서초구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국가 기밀, 신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경호·경비 외에는 연금, 사무실, 비서 등 어느 것도 제공받지 못한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는다.

유정복 인천시장 “탄핵은 국민의 ‘승복’…대통합 이뤄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 같은 헌재 판결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의 승복”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헌재 판결에 우리 모두 ‘승복’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새로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권력욕과 상대에 대한 복수가 아닌 국민들에게 한없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힘을 주는 혁신과 화합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바로 우리 후세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 같은 대한민국 통합에 앞장서 행동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앞으로는 활처럼 휜 감정과 증오에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길 바란다”며 “그 누군가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일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대통합’을 통해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납할 수 없는 결과”…윤 대통령 파면에 광화문 일대 '통탄' [현장, 그곳&]

“법치국가에서 나올 수 없는 결과에 통탄할 뿐입니다.” 4일 오전 10시50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6번 출구 인근. 보수단체 500여명이 모인 이곳은 선고가 나기 전부터 전광훈TV 영상을 틀어 놓고 전광훈 목사의 구호에 맞춰 응원이 고조됐다. 오전 11시가 되자마자 전광판은 헌법재판소 화면으로 넘어갔다. 모든 집회인원들이 일제히 생중계를 시청하며 문현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11시 이전 응원으로 고조됐던 분위기는 일제히 적막감이 감돌았다. ‘피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당화할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 등의 말이 언급될 때마다 일부 집회 인원들은 고성을 내지르며 “말이 안된다”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오전 11시22분께 “주문, 전원 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말이 언급되자마자 보수 집회 인원들은 화면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선고 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인원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가슴을 내려치기도 했다. 일제히 자리를 뜨는 이들도 보였다. 선고 결과가 나온 후 20분 뒤 이곳은 기존 500여명에서 3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용인에서 올라왔다는 주옥연(70·여)씨는 “양심 불량한 재판관들로 인해 법치국가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렇게 국민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민주주위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이거냐. 통탄할 뿐”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선고 이후 이곳의 전광판은 곧바로 전광훈TV로 넘어갔다. 화면 속 전광훈 목사가 “4·19, 5·18처럼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라고 소리치자 이곳의 보수단체 인원들이 일시적으로 환호를 지르고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었다. 이들보수단체는 바로 다음 날인 5일 광화문에 집결할 것을 약속했다. 김춘배(72)씨는 “우리나라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재판관들도 다 한패인 것 같아 믿을 수 없다”며 “당장 내일부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바로 잡을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이곳에 배치된 150여명의 경찰들은 무전기를 통해 소통하기에 여념 없었다. 이곳에는 10여명의 소방대원들도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해 배치됐지만 보수단체 인원들과 경찰 간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동연, 대통령 탄핵 선고에 “새로운 대한민국 열어가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온 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빛의 혁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민 한 명 한 명이 나라의 주인”이라며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내란수괴는 파면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지사는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라며 “당장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탄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며 “국민은 각자도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트럼프 관세 폭풍까지 밀어닥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지사는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 한분 한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고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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