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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조기 대선 전 개헌 추진해야”…우원식 ‘대선일 개헌 투표’ 반박

유정복 인천시장이 조기 대선 전에 서둘러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특별담화를 반박한 것으로, 개정된 헌법을 통해 제대로 된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 시장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특별담화가 있었다”며 “내가 계속 주장했던 신속한 개헌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은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면 대선 전에도 개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제시한 개헌안 부칙대로 하면, 개정한 헌법에 의해 치러지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개정헌법 발효 100일 안에 치르도록 해 지금의 졸속 대선이 아닌 새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맞은 지금,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형성돼 있다”며 “그동안 지방분권형 개헌을 중심으로 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중앙권력의 분산과 합리적 재조정을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 그리고 정·부통령제를 하자는 개헌안까지 발표하고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개헌안은 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고, 전문부터 부칙까지 완성한 정치권 최초의 개헌안”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대선과 총선까지 동시선거를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은 온데간데없어지고, 진영 논리만 남아 극한의 갈등만 반복하는 질곡의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개헌, 실행과 실천의 단계로 넘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살릴 개헌, 저 유정복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4-06 19:08

전‧현직 수도권 단체장 ‘조기 대선’ 출마 러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본격적인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 현직 광역단체장은 물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전 경기도지사까지 전‧현직 수도권 단체장의 출마가 러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에선 헌법상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 대선 규정에 의해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을 꽉 채운 오는 6월3일을 유력하게 조기 대선일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 주자들은 이번 주부터 출마 선언 등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이 일찌감치 후보로 나설 전망이다. 그는 “국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독주, 의회독주가 정치 혼란에 큰 책임이 있고, (조기 대선에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그동안 국회의원 3선, 장관 및 광역단체장 2번씩을 한 안정적인 정치 및 행정 경험이 강점이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해도 임기를 1년만 한 뒤, 개헌을 통한 2026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총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는 ‘1호 공약’을 내세운다. 여기에 오 시장은 당 경선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서 출마를 기정사실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전직 경기도지사인 김 장관은 8일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힐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오는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전망이다. 전직 경기도지사인 이 대표는 야권에서 대체 불가 대권 주자로 꼽히는 데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사법리스크도 일부 해소했다. 특히 김 지사도 이번주 중 출마 선언에 나선다. 김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비서실 인사와 정무라인 등이 사퇴해 외곽조직을 꾸리는 등 김 지사 주변은 이미 경선 모드에 돌입했다. 또 본인의 일생, 경기도정, 현 시국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은 ‘분노를 넘어, 김동연’도 출간할 계획이다. 다만 유 시장과 오 시장, 그리고 김 지사 모두 현직 수도권 광역단체장 신분을 유지하면서 각자 당 내부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보궐선거(조기 대선)가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30일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현직 수도권 단체장 일부는 이미 각자의 정당에서 높은 지지도 받는 핵심 대권 주자고, 나머지도 언제든 대권에 도전이 가능한 ‘잠룡’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단체장 출신들은 자신들이 중도층까지 지지세를 확장하는데 유리하다고 보고 대선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4-06 18:18

윤석열 정부 1천60일…검사 출신 첫 대통령에서 계엄사태로 탄핵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검사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생은 지난 4일 탄핵으로 막을 내렸다. 첫 검사 출신이자 서울 출생 대통령,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은 첫 대통령이라는 기록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파면당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 9수 만에 사시 늦깎이 합격…35세 초임검사로 시작 윤 전 대통령은 1960년 12월18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윤 전 대통령은 2차 시험만 8번 낙방한 끝에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검사 생활은 1994년 대구지검에서 시작했다. 그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았던 것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부터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박근혜 정권을 겨누다가 유배지를 전전했다. ■ ‘탄핵 정국’ 국정농단 특검 수사로 화려한 부활 이후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으며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져 2017년 5월 조기 대선의 문을 연 장본인이 됐다. ■ 조국 일가 전방위 수사…검찰총장 직무 정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중요했으며 2년 후인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내정했다. 하지만 검찰총장 취임 두 달여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를 수사했고, 조 전 장관 후임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검찰총장 정직까지 받게 됐다. ■ ‘어퍼컷’으로 용산 시대 개막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검찰을 떠났다. 정권교체를 앞세워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경선을 거쳐 2021년 11월 대선 후보로 당선됐다. ■ 이승만 정권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김여사 의혹 등 악재 잇달아 집권 후는 순탄치 않았다. 여소야대로 시작한 정국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하며 야당이 압도하는 상황이 됐다. 취임 후 무려 25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기에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까지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11월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는 ‘끝장 회견’을 열어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 비상계엄으로 추락…탄핵소추 직무정지 이어 파면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1월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채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2022년 5월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천60일만에 끝이 났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했다. 연금,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뿐 아니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었다. 경호 수준도 현직 대통령 때와 달리 낮아졌다.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퇴임 후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된다. 경호 기간은 추가로 5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 이상 경호·경비를 받을 수 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4-06 16:47

尹 파면에…'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 재개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으로 전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재개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6일 경기도와 양평군 등에 따르면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양서면이 종점으로 계획된 원안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그런데 2023년 5월 국토부가 변경안(강상면 종점)을 검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강상면 일대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사업은 1년9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탄핵으로 막을 내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재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특혜 의혹 제기 시점부터 지금까지 ‘원안 노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토부에 사업 재개를 건의해 왔다. 양평군에서는 고속도로 건설 재개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꺼리는 분위기다. 원안(양서면 종점)과 변경안(강상면 종점) 노선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양평군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서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4-06 16:31

김동연,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 49개국 100여통 서한 발송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세계 각국 정상들과 주한대사, 국제기구 수장 등 100여명의 주요 인사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 직후 엘 고어 미국 전 부통령, 헹 스위 킷 싱가포르 부총리 등 해외 정상,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 등 주한대사들과 사라 샌더스 아칸소주지사 등 자매·우호 교류 지역 주지사,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수장 등 전 세계 49개국 100여명의 인사들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이번 서한을 통해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번 탄핵 인용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지난 수개월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신뢰에 부응해 왔다”며 “경기도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서한 말미에 “대한민국은 이제 분열을 넘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이며, 대한민국 경제와 혁신의 중심인 경기도가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4-06 15:46

파면 후 첫 여론조사...“윤 전 대통령 자숙해야” 68.6% [리서치뷰]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헌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응답자가 52.2%, 불수용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44.8%라는 여론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지난 5일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념 성향별 헌재 결정 수용 의향은 보수층에서는 불수용 의견이 69.3%, 수용 의견이 28.9%였으며, 진보층에서는 불수용 22.5%, 수용 72.8%였다. 중도층에서는 불수용 38.4%, 수용 58.9%였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 전망을 묻는 질문엔 56.9%가 ‘안정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40.6%가 ‘혼란’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수층에서는 72.3%가 ‘혼란’을, 25.8%가 ‘안정’을 예상했다. 진보층에서는 15.8%가 혼란, 83.2%가 안정을 선택했으며 중도층에서는 혼란 30.2%, 안정 66.4%였다. 이번 21대 대통령선거 시대정신으로는 ▲윤석열 정부 적폐청산(23.8%) ▲협치와 국민통합(20.8%) ▲경제위기 극복(18.6%) ▲법치주의 확립(10.8%) ▲헌법개정(9.1%) ▲경제적 불평등·양극화 완화(8.8%) ▲저출생·지역소멸 위기극복(5.4%) 등이었다. 60일 이내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여야 할 행보에 대해선 68.6%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자숙해야 한다’고 답했다. 20.6%는 ‘파면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선에 개입해야 한다’, 10.9%는 ‘모름/기타’ 의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적합도에 대해선 이재명(48.9%), 김부겸(8.1%), 김동연(7.5%), 박용진(3.1%), 김두관(2.8%), 김경수(2.6%), 기타후보(3.8%), 없음/모름(23.2%) 등이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적합도는 김문수(18.6%), 유승민(14.4%), 한동훈(10.3%), 홍준표(9.1%), 안철수(6.2%), 오세훈(5.8%), 기타후보(2.7%), 없음/모름(33.0%) 등이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4-06 15:05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판결 겸허히 받아들여, 반성하고 혁신할 것”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을 결정하자 “헌법재판소의 법치에 입각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제 여야 모두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선동정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만큼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응원하지 않는 이유를 냉정히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손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집권정당으로서 오만했다”며 “정부와 소통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내부 분열에만 집중했으며 올바른 정책을 국민께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또 국민의힘을 혁신할 당헌당규 개정에도 힘쓰지 않았으며, 대통령 선거의 승리에만 취해 있었다”며 “철저한 혁신과 조직정비, 인재양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비전을 가진 후보가 당선할 수 있도록 계파가 아닌 정책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응원하겠다”며 “인천에서는 꼭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선거운동에 임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민심청취, 민생안정을 최고의 정치 가치관으로 삼고 있다”며 “언제나 열려 있는 인천시당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이어 “실천하는 모습으로 인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많은 응원과 가르침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4-06 14:27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탄핵은 국민의 뜻… 대전환의 시대 함께 만들어가야”

“대한민국호(號)는 마침내 끝없는 추락을 멈췄고, 이제 다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파면을 선고하자 “윤석열 탄핵은 정상국가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이 투영된 역사적 결정”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며 “한 사람의 잘못을 온 국민이 책임졌다. 기성세대의 악몽이 부활했고, MZ세대는 계엄의 공포를 겪은 계엄세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 길을 돌아왔지만 독재자의 최후는 비루하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조기 대선은 재건의 시작이며 민주당에겐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공화국 역사를 이어가야 할 시대적 소명이 부여됐다고 했다. 이어 “헌정파괴 세력에 대한 진정한 심판도 정권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 바로 내년에 시행될 지방선거와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전환의 시대’다. 나라의 100년이 걸려있다는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며 “이념과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정의와 상식이 바로서는 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나라,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피력했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4-06 14:26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헌재 판단 수용…조기 대선 준비 박차”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탄핵이 각하되는 게 마땅한데도 인용이라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더 이상의 분열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기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수용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심 위원장은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선 만큼 ‘국민의힘 승리’에 초점을 맞춰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중앙당에서 선거 전략을 잘 세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표를 얻을 수 있도록 경기도당도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 도·시의원 등과 함께 뛰어다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당내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존재감 있는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당내 경선이 진행되면 후보들의 존재감은 급속히 부상할 것”이라며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이 상황을 이겨내겠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꼼수로 불공정한 행태를 보여온 것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며 “경제를 살리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도민들이 나라와 경제를 망친 민주당을 심판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4-06 14:25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에 "늘 청년 여러분 곁 지키겠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6일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지지해온 단체인 '국민변호인단' 앞으로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헌재의 파면 선고에 공식적으로 승복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탄핵 인용 뒤 밝힌 두번째 입장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며 "몸은 비록 구치소에서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4-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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