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조기 대선 전 개헌 추진해야”…우원식 ‘대선일 개헌 투표’ 반박

 

유정복 인천시장이 조기 대선 전에 서둘러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특별담화를 반박한 것으로, 개정된 헌법을 통해 제대로 된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 시장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특별담화가 있었다”며 “내가 계속 주장했던 신속한 개헌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은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면 대선 전에도 개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제시한 개헌안 부칙대로 하면, 개정한 헌법에 의해 치러지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개정헌법 발효 100일 안에 치르도록 해 지금의 졸속 대선이 아닌 새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맞은 지금,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형성돼 있다”며 “그동안 지방분권형 개헌을 중심으로 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중앙권력의 분산과 합리적 재조정을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 그리고 정·부통령제를 하자는 개헌안까지 발표하고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개헌안은 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고, 전문부터 부칙까지 완성한 정치권 최초의 개헌안”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대선과 총선까지 동시선거를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은 온데간데없어지고, 진영 논리만 남아 극한의 갈등만 반복하는 질곡의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개헌, 실행과 실천의 단계로 넘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살릴 개헌, 저 유정복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